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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30 02:06:39
Name Dj KOZE
Subject [일반] 미국.일본의 밀월관계와 한국의 고립 ?

4.29 재보선때문에 약간 뭍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주의 뉴스에서 눈여결볼만한 
이슈는 일본 아베총리의 미국방문입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아베의 이번 미국방문을 미국이 중국을 결재할 우군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한국의 대미, 대일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아베의 이번 미국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미일 비전 공동성명" 입니다.
공동성명서에는 일본을 패전국에서 미국의 동반자로서 일본의 지위를 격상시켰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7일 개정된 "미일방위지침""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데요,

우선 기존의 방위지침에서는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 사태" 및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상황 등 3개 분야로 국한돼 있었지만,

개정된 새 방위지침은 "주변 사태" 라는 지리적 개념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요 영향 사태" 라는 새 개념을 도입해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행동 반경을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또한 새 방위지침은 "평시부터 무력 충돌까지 빈틈없는 협력"을 강조,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행동의 전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종전 유사시 등으로 한정했던 미군과 자위대간 조정 기관을 
상설화해 평시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방위지침은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열도와 영토 분쟁에 대비, 
'도서(섬) 방어'를 위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부상을 견재하는 미국주도의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에 대한 일본의 가입여부도 흥미로운 사안인데요,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의 반대와 자동차 부분 때문에 선뜻 그 손을 잡지 못했지만, 
지난 2월 미-일 TPP 협상에서 주요 농산물 5개 품목(쌀, 소·돼지고기, 유제품, 보리·밀, 설탕)에 대한 
관세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이번 아베의 방미로 일본이 TPP 가입문제는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것은 큰 시사점을 남깁니다.
물론 현실화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포함 한.미.일.중  4각관계에서 한국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자위대의 재무장으로 중국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일관계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달 23일날에 아베와 시진핑 두 정상과의 회담이 있었는데,
일본언론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역사문제 대한 인식차이는 이었지만 
작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중일 고위급 당국간 교류와 관광 등 민간 교류가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을 두 정상이 평가한 사실에 주목해서 중일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박대통령께서 이번에 남미에 순방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외순방만 많이 하신다고 자국의 외교력을 과시하는 것을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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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15/04/30 02:09
수정 아이콘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인 새연정보다 못하는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국방, 경제, 법치 그리고 외교입니다.
DarkSide
15/04/30 02:10
수정 아이콘
안보 추가요
치토스
15/04/30 02:30
수정 아이콘
복지 추가요
최종병기캐리어
15/04/30 02:31
수정 아이콘
국방 = 안보
15/04/30 04:4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선거를 잘함
가만히 손을 잡으
15/04/30 09:58
수정 아이콘
크크크. 공격과 수비가 안돼 그런데 경기는 이겨!
15/04/30 10:04
수정 아이콘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 조롱하던 사람들도 박근혜 겪으면서 노무현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외교력만으로도 암군이라 부르기 충분할 겁니다.
DarkSide
15/04/30 02:09
수정 아이콘
아베는 오바마 시진핑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우리 여왕님께서는 아직 요양중 이라서 씁쓸하네요.
리스트컷
15/04/30 02:11
수정 아이콘
표가 나온다고 반일하는 여왕벌님.. 목성...
15/04/30 03:35
수정 아이콘
맞아요. 이것도 은근히 가시화가 안되는 문제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서의 반한감정은 꽤 심각한데 한국에서는 보도도 안해주고 있고, 반한감정이 일부 극우의 특성인 것처럼만 알려지고 있죠. 일례로 도쿄에서 일하는 제 한국인 친구는 일본인 친구에게 '가능하면 거리에서도 한국인인 걸 드러내지 말고 다니는 게 좋겠다, 요즘 분위기 너무 나빠서 걱정된다'라는 식의 조언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BakkyFan
15/04/30 02:14
수정 아이콘
사실상 여러나라에 호구 잡혔죠.
발언권도 점점 떨어져만 가고...
순대없는순대국
15/04/30 02:21
수정 아이콘
중남이 외교 성과는 제가 뭔지를 모르겠으나
과연 인도네시아 반둥회의까지 접어두고 갈정도라고는 도저히 생각 못하겠습니다.

지금 외교정책 0점이라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줄타기 잘 하라고 했더니 도리여 줄 하나도 못잡고 있습니다.
끄아~~~
게르다
15/04/30 02:22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부담을 나눌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거라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이 원래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제1파트너였죠)
미국의 차세대 세계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데, 우리 같은 B급 동맹이 반항한다고 뭘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면서 일본에 이은 제2딱가리 정도의 포지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정도 밖에 없는데, 이건 딱히 지금 시점에서 별 의미도 없고 실리도 없으니....

뭔가 목적이 있어서 쌩깐다기 보다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쌩까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정도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죠...
15/04/30 02:34
수정 아이콘
근데 왠지 의미가 중국과 핵전쟁을 할수는 없지만 국지전 정도라면 우리땅 한반도에서 미일 맘대로 한다는 건가요?
파인애플빵
15/04/30 03:23
수정 아이콘
그럼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장관이라도 만나로 가야지 어디 이상한 나라로만 자꾸 여행 다니시니...그것도 한국의 중요한 날에만 날잡아서
15/04/30 02:29
수정 아이콘
동호회 회장 만날려고 반둥회의에 불참했을까요. 정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이니 불참했겠지요.

미일이 맺은 협정으로 유사시에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나요?
15/04/30 02:33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일단 전쟁 때 한국거주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죠. 미일은 미일 방어 조약으로 서로 호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전시에는 미군의 작전 능력을 북한을 막는 데 실리적으로 써야 하므로 양쪽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군에게 이해를 구하고 자위대에게 한국거주일본인들을 보호해서 나가도록 하는 게 더 이치에 맞습니다. 탄약, 정보, 각종 병력을 지원받는 한국이 전시에 그러한 전략-정략을 거부할 수 없을 개연성도 충분하고요.
15/04/30 02:38
수정 아이콘
전쟁이라면 중국과 하겠다고 미국본토는 안전하고 한반도에서 하겠다는 뜻이지요? 것도 머리위에 핵 보유국인 중국을 상대로요ㅜㅜ
15/04/30 02:39
수정 아이콘
들어올 여지가 있죠.
협정에서 "파병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라고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자위대의 직접적 활동을 허가해 준 것이고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이상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골든봄버
15/04/30 02: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어제 일본 뉴스를 보니 역사 인식에 관련헤서 오바마 대통령이 피력한 듯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짝짜꿍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한국괴 일본을 선텍해야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일본을 택할 것 같습니다.
15/04/30 03:05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0429162238486
어제 우리나라 AIIB 지분율이 예상보다 낮을 거 같다는 기사가 떴더군요.
미국, 일본 쪽을 포기했으면 중국에게라도 뭔가를 받아내야 될 텐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네요.
외교 쪽으로도 역대 최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와소나무
15/04/30 04:16
수정 아이콘
미국하고 중국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양쪽에서 털리는 느낌이라 깝깝하죠. 그나마 기대를 안하고 있었으니 그런갑다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여행만 주구장창 다니고 임기 마쳤으면 좋겠네요. 뭐 하면 자원외교2 나올것 같아 오히려 무섭습니다.
15/04/30 07:29
수정 아이콘
미국은 실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하죠.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건 북한이 ICBM과 핵으로 외교상 무기로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전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설령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자국민 보호차원으로서의 중요함은 있을 지언정 굳이 한국,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3면은 바다요, 대륙진출은 북한으로 막혀있는 섬같은 지리가 더이상 중요할리는 없죠. 오히려 군사전략적으로 본다면 남한보다 오키나와/필리핀이 더 중요하죠.

오늘도 미국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치시는 분들에게, 혈맹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동등한 위치로서의 외교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Shandris
15/04/30 08:3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것도 폭탄돌리기죠. 이제 버릴건 버리고 일본이랑 가까워질 시기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그 버리는걸 택하는 정치인은 바로 여론의 몰매를 맞게되는...그러니 중국만 바라보며 시간만 끌고 있는건데 중국은 이럴때 오히려 태세 전환이 더 빠른 나라고...
난멸치가싫다
15/04/30 09:28
수정 아이콘
지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일본이나 한국 둘 중 하나를 버리라고 하면 한국을 버리는게 이득이죠. 도덕이나 역사적 관계 따위는 하등 관계없어요. 어차피 한국도 경제를 위해 150만명을 학살하고 부정해대는 전범국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물고빨면서 아르메니아는 무시하지 않았던가요.
도라귀염
15/04/30 09:42
수정 아이콘
오바마 대통령의 프레지던트박 돈노우 그 발언 이후로 겁이 나서 제대로 된 나라 정상은 잘 못 만나고 3세계위주 순방으로 보여주기식 겉도는 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4/30 10:47
수정 아이콘
현실이 이런데도 박근혜가 외교잘하는 줄 아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군요
도대체 반둥회의보다 남미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지
우리아들뭐하니
15/04/30 12:22
수정 아이콘
전작권도 없겠다 한반도에서 국지전하면 꿀이겠네요.
15/04/30 12:40
수정 아이콘
일본한테 과거사문제 자꾸 물고 늘어지는게 외교적으로는 참 뻘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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