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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7 20:33
북한이 우리 싫대고 우리도 쟤네 싫은데 그냥 통일 안하면 되죠. 북한이 중국경제에 종속되는건 우리가 싫다고 어쩔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개성공단같은거 늘리려고 해도 IAEA 제재 들어온다면 북한과 달리 국제사회 무시할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13/12/07 20:35
예견된 수순이죠. 무엇보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쪽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에 적절한 거래 대상이구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떡고물을 줄 수 있는 나라는 강국들 - 미국, 중국, 일본 - 입니다. 한국이 거기에 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려던 것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방향이었고, 이제는 아니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거래하기 까다로운 냉정한 한국 정부 보다는, 거래가 힘들어도 가장 힘이 쎄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무역 제제 등) 미국이라던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자인 일본,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미국과의 G2 구도를 원하는, 북한의 자원과 안정을 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국인 중국이 훨씬 이야기하기 좋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미-일-한 연합전선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그게 잘 극복이 될런지요. 역사는 우연의 돌을 밟고 미끄러지기 쉬우니, 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12/07 20:39
반대로 한국민들의 북한 주민 호감도도 비슷할겁니다.. 저쪽은 우릴 봉으로만 생각한다는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북한주민을 짐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조선족을 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 없겠죠..
13/12/07 20:49
해석이 웃긴 것 같네요.
시사인 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의 원인중의 하나는 MB의 대북정책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원조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개성공단사태를 보면 다른 국가의 투자를 이끌어낼 기초적인 경제적 조건조차 씹어 먹는 분들인데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나 싶네요. 경제특구를 운영한다고 한다는 말이 들린지 한참 되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곳을 한군데라도 말할 수 없는 북한의 기초적인 문제점보다 MB의 대북정책이 더 나쁜 것이라니깐요............
13/12/07 20:55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MB의 까다로운 외교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역규모는 비슷했는데 중국이 그냥 3배 늘려서 씹어먹은거죠.
13/12/07 20:54
지난 6년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었을까요?
이미 북한문제는 남한의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저 북한의 태도변화 또는 미중 간의 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13/12/07 20:57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입장에선 당연히 중국의 컨트롤하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질테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호감이 높겠죠. 아직도 북한에선 우리나라를 악마미국에 놀아나는 집단으로 교육하고 있으니
13/12/07 21:04
1. 책임과 원인
2. 통일 3. 해결방안 세 가지 모두 글쓴이와 생각이 다른데도 할 말이 없네요. 책임과 원인은 MB와 박근혜에게 있고 통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해결방안은 새누리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따로 대화가 어려운 흐름이라서요.
13/12/07 21:05
어릴적만 해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것 같은데.....
10년도 안된 사이에 우리나라에 지장만 없으면 그냥 통일은 안하는게 낫다는 인식이 참 많아진것 같네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니 그냥 손놓고 구경만 하는게 차라리 괜찮다라는 생각이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걸 보니 좀 씁쓸하네요... 혹시 요즘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도 안 베우나요?
13/12/07 21:08
저도 개인적으로 씁쓸하긴 한데
사람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통일하는데 세금 더더 내라. 통일비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싫어하는거죠 뭐. 세금 더 내서 나에게 뭐 이익이 당장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13/12/07 21:07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미 꿈이죠. 햇볕정책 할 때 북한이 잘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온갖 노력 끝에 북한은 늑대나 돼지가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이다고 바꿨는데, 그래봐야 우리의 적일 뿐이다는 걸 심어준 게 북한입니다.
꿈에서 깰 때입니다.
13/12/07 21:11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라 뭐가 되었으면 달랐을거다 라는 추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꿈에서 깨야 합니다가 아니라 대비를 해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13/12/08 22:56
그래서 님말대로 남한이 북한이 나쁜 놈들이니 그냥 포기하고 북한이 중국에 흡수라도 된다면,
이제 남한은 역사속에서 가장 작은 땅을 보유한 단일 국가가 되겠군요. 후손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겠습니다.
13/12/07 21:08
당연한 이야기지요. 사실 북한 붕괴시 중국이 그 짐을 떠안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별로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 2천만은 중국 10억 인구에 비교하면 한 줌도 안 되지만 남한 5천만과 합쳐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재앙이기 때문이죠.
13/12/07 21:57
아마 지금부터 20년 기간 안 쪽으로 북한 붕괴되면 중국은 그냥 버릴겁니다...중국은 북한을 괜히 가지겠다고 해서 미국 자극할 이유는 아직 없죠...(그 이후라면 모르겠네요...)
13/12/07 22:16
미국은 북한 가져가겠다고 중국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요? 북한 주민투표해도 남한에 붙겠다는 의견보다 중국에 붙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13/12/07 22:19
중국이 북한을 가지면...동해를 통해 중국이 나올 수 있고 이건 서태평양을 지켜야하는 미국입장에선 그리 좋지 않죠....(사실 러시아도 그다지 안좋아할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선심쓰듯 우리나라에 떠넘기면 우리는 수십년동안 고생하면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우리까지 덤으로 사라질테니...중국입장에선 손해도 아니고요...(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 삼각 축 중 하나를 손도 안대고 억누를 수 있죠...) 뭐 그런데 사실 북한 위에 적은 이점등을 고려해도 중국은 별로 가지고 싶어하지 않을듯...이 거지국가 북한의 2000만이 중국 전체인구에 비하면 별거아니라지만 중국 빈부격차 및 유민문제는 지금도 심각한데...2000만을 더 얹을 필요는 없죠...
13/12/07 21:12
한때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민족 과제로 여겨졌는데.... 이제 꿈에서 깰 때라니...좀 놀랍네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꿈이나 꾸고 있는 사람이 되버린건가...
13/12/07 21:27
그거야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으니 누가 가장 큰 작용을 했냐라는 것은 개인의 판단자유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택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현 대한민국에게 북한관련 선택권이 없죠. 잘잘못의 유무를 따지는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13/12/07 21:13
어차피 대한민국의 선택권은 없고 우리는 그 뒷감등을 할수 밖에 없죠. 골아프니 치우고 따로 살고 싶지만, 그게 가능했으면 자칭 애국보수의 대북프레임이 작동할리 없지요.
13/12/07 21:19
MB의 답답한 대북정책이 계속 지지를 얻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결국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쌀을 퍼줬더니 핵을 만들었다는 건 잘못된 논리라고 해도 여튼 쌀은 퍼줬고 핵도 만든 건 맞으니까요.
MB 정부의 방기 속에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도 빠르고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옳다고 보는데 박근혜는 그런 점을 잘 알고 대북정책에서 중국과의 외교에 중점을 두려고 하긴 했죠. 초반에는 좀 잘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동북아 정세가 계속 복잡해면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미일 동맹이 쉽게 흔들리도 없고 우리가 중국과 그렇게 빠르게 친해질 리도 없죠. 천천히 해나가야 하는데 정세는 너무 빨리 변하네요. 그나마 대북정책을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게 박근혜 같아요. 국내에서 대공(?)정책을 펼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요.
13/12/07 21:31
결론적으로 10년을 이어온 유화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강성 태도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언론의 선동에 속아서 그랬다기 보다도요.
지원 정책으로 쌀을 퍼줘도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지도 않았고 핵을 만드는 등의 태도가 달라지지도 않았으니, 뭐로 봐도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죠. 이걸 억지로 엮어서 쌀 퍼줬더니 핵 만들었네 그런 건 잘못됐지만요.
13/12/07 21:34
유화정책이 현재 실패했다는건 저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강경론의 근거가 된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강경기조가 유화정책이 실패해서 진행되었던가요?
13/12/07 21:38
MB 정책도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기반이 유화 정책의 실패와 반감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MB도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고요.
13/12/07 21:43
강경기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유화정책의 실패가 기반이 되었다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경기조와 형편없는 대처를 통해 남북간 갈등을 키워 자신들의 강경기조를 정당화 한다고 보거든요. 뭐 멀리볼거 없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 터졌는데 거기에 대고 외교적 노력 운운해봐야 씨알이 안먹히는 이치라는 거죠.
13/12/07 21:53
그런 측면도 있었죠.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깊어졌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MB가 유도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요.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또 유화 정책을 펼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13/12/07 21:58
도발상황을 MB가 유도했다는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했다는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면 대북간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거라는건 상식이죠. 문제는 이 뻔히 보이는 문제에 이명박 정부가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복기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한심함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면서 안보팔이를 하는걸 보면 솔직히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제 유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아마 북한과 대한민국 주변 국가의 상당한 변화 없이는 이제 유화책은 사용하기 어렵겠죠. 아마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될 겁니다.
13/12/07 22:08
대북 강경기조 때문에 무력도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도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을 펼칠 때에도 무력도발은 계속 있어왔죠. MB 정부 때 있었던 무력 도발 이후의 여론도 "그러길래 왜 그렇게 강경했냐, 대화해라"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북한에 확실히 보복하라"가 더 우세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애매하고 불확실한 태도 때문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있던 선거에서 졌던 걸 생각하면 안보팔이(?)가 딱히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MB를 쉴드 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너무 얘기가 본론에서 멀리 나갔네요.
13/12/07 22:15
삼공파일 님// 강경기조 때문에 무력도발이 일어났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높아질것이기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강경기조를 유지한 mb정부는 그에 대비한 아무런 대처가 없었기에 제가 비웃을 뿐입니다.
유화책을 사용하던 민주정부 10년동안 국방력 향상이 있었죠. 2번의 해전에서도 승리했구요. 웃긴건 강경기조를 유지하던 애국보수정권에서는 국방력 강화가 보이지 않았다는게 문제지요. 천안함 피격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당시 국방개혁 2020안을 폐기하고, 잠수정 파악도 못하는 노후소나 초계함으로 경계근무 세우고, 얻어터지고 나서 사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터진이후 임기 끝날때까지 해군력 강화는 커녕 노후소나 교체도 안하고 등등등 뭘 했냐는 거죠. 그런 주제에 안보가 어쩌고 국군의 피가 어쩌고 입안보를 펼치니;;;; 이런 안보팔이들이 득세를 하는게 대북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3/12/07 21:31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두 개의 실패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쌀 퍼준 것(지원)의 성과도 없고 핵 만드는 것(태도)의 변화도 못 만들었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만만하게 봐서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준 걸 바탕으로 강성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의미 있는 경제적 성과나 연결 고리로 이어지지 못했고 군사적 도발도 계속 되고 태도도 나아지지 않았죠.
13/12/07 21:49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남한이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남한이 북한이 바라는 걸 해 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고 그 때문에 적극적인 유화 정책, 적극적인 강화 정책 모두 실패했습니다.
박근혜의 대북 정책은 MB 때 모두 끊었던 인도적 지원은 일단 살려 놓고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의 균형과 압박으로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눌러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초반에 조금 통했죠. 그런데 미중일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틀어지면서 남한이 미중 양자 택일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의 지원을 받기 곤란해졌고 북한은 반대로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을 압박하기 쉬워졌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강경론을 펼치는 일본과는 오히려 협상구를 뚫을 명분이 생겼고요. 새누리당/민주당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13/12/07 22:23
지금이야 마치 남녀간 갈등인양 '나도 사실 너 싫어하거든?'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남한이 직접 국경을 마주치게 되면 생각이 바뀌실텐데요.
13/12/07 22:27
뭐 통일이 되도 중국과 국경 마주치는건 똑같지요...
단지...수도에서 40km인것과...300km의 차이가 있는겁니다...
13/12/07 22:33
네 맞습니다. 제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남한 주민 입장에서 북한 지역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 마주치는 것과 북한까지 중국에 먹힌 건 좀 차이가 나죠.
13/12/07 22:45
얼마전에 프레시안에 정동영씨와의 대담이 실린 적이 있는데 정동영이니 저렇게 말하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군요..(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128233618§ion=01) 대담에서 언급된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찾아보니 2009년에 발행된 거던데..
13/12/07 23:19
어짜피 동북아 정세도 있고 남북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등
여러모로 꼬인 것들이 많아서 이미 해결되기 힘들고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렸죠. 제가 정치판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에 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게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13/12/07 23:32
중국이 단물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나중에 북한이 붕괴되면 결국 그 똥 뒷처리는 한국이 해야될 상황이 제일 골치아픈 거지요...
미국도 중국도 자기 손에 똥 묻히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13/12/08 00:09
어떤 방법으로든 교류가 없는데, 사이는 멀어지는 거죠.
강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을 테고, 피가 몸에 돌지 않으면 조직이 죽는 것 처럼, 남과 북이 교류가 계속 없으면 . 남북이 하나라는 입장에선 정말 끝나는거고, 남이라는 입장에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관없겠지요.
13/12/08 00:22
그냥 단순한 남이면 차라리 좋을 수도-_-
현실은 그냥 남 혹은 남만도 못한 정도를 초월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해코지해서 적화통일하고 싶어하는 주적 그 자체
13/12/08 03:02
아무리 북한이라도 4대 세습까진 힘들거 같고... 한 50년 쯤 후에 북한이 붕괴하고 군부가 유명무실 해진다면 아주 헬게이트가 열릴 듯 합니다.
13/12/08 06:45
뭐. 중국이 북한 자원 먹고, 뒷처리는 우리가 할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기타 강대국들 입장에서도 중국과 우리를 두고 선택해서 견제를 해야 한다면 당연하게 중국을 견제 할거라고 보기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는 북한을 먹으면 같이 붕괴되는데 중국은 북한을 먹더라도 금방 추스르고 일어설거니까... 세계의 여론이 그냥 먹고 죽어라라는 심정(?)으로 우리한테 붙여줄것 같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붕괴된다면 말이죠. 명분도 우리한테 있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 거지 2천만명을 떠안아야 하기때문에.. 세금때문에.. 많은분들이 반대하시지만. 개인적으론 이미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거나, 노후를 대비할수 없고, 평생 일 해도 집 하나 살수 없는,반상의 법도가 확립 되어가는 남한사회에서 그나마 통일이라는게 평민, 천민이 인생역전을 노려볼수 있는 마지막기회라고 보기때문에.. 개인적으론 매우 바라네요 통일을.
13/12/08 08:35
친근도와 통일에 대한 염원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해 설문했다면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남한의 경우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을 겁니다. (자칭) 우익의 민족분리운동이 착실히 성과를 거둬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느니 영구분단이 낫다는 생각들이 제법 퍼져있죠.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자 소리 들을 각오하고 한마디 하자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찰나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생각했지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 동질성을 찾아보자는 의미도 컸었죠. 이명박을 위시한 수구세력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만 했습니다.
13/12/08 15:03
통일이나 민족의 개념에 너무 가치를 두어 북한이 계속 한국을 상대로 어장관리를 하게 만들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냉전을 거치며 전혀 다른 국가가 되버린 상황이고 남북관계의 최대목표는 평화적 공존에 있는 것이지 억지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공존은 역설적으로 전면전을 막기위한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와 국지전에서 승리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북한정권의 간섭없는 인도적인 지원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원을 위한 지원이나 민족개념에 빠져 북한정권에 휘둘리는 입장은 안하니만 못한 이미 경험한 실책이라 봅니다.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더라도 위에서 말한 평화적 상태를 지속할수 있다면 옳은길이라 생각합니다.
13/12/08 15:11
중국애들은 북한에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있지만 한국사람은 특정장소를 제외하면 들어가지도 못하죠.
당연히 무역을 할 방법이 없으니 할 수가 없을 뿐인 겁니다. 같은 언어권이라고 한다면, 중국엔 더욱 비슷한 조선족들이 있죠..
13/12/08 23:00
남한 국민들 상대로 북한 vs 미국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얼마의 비율로 북한이 낫다는 국민이 나올까요.
오히려 전 남한을 선택한 북한 주민이 24%나 된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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