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를 말하다 : 극단적 양극화와 반복되는 위기 사이에서 새로운 경제를 꿈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 등저 / 김시경 역 | 위너스 북 | 2012.07.23 | 원서 : People First Economics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 노암 촘스키의 공동 저서



개인적인 감상 :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 민주화' 였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 란 무엇이며, 어떤 개념일까 ?



간단히 말해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 ( 이른바 김종인 경제 민주화 1항 ) 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 ( 이른바 김종인 경제 민주화 2항 ) 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적시해,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한국 정치계에서는 이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일정 부분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주장들을 총체적으로  "경제 민주화" 라고 부르고 있다.



막상 우리들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에는 익숙하지만,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있는 의미나 실체에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인상적인 내용 :



단기적으로 수익은

장기 수익의 원천인 자연과 노동을 자생 가능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소모하는 데서 생겨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인간과 환경을 소진시킴으로써 대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단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맹렬한 비난만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이다.
이 위기에 맞서서 가치 있는 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대로 붙잡아 은행들을 통제하고 국제적 과세 체계를 밀어붙여야 한다.
모든 것이 국경에서 막혀버리는 게 현실이지만,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은 규제와 투자 및 시민의 통제에 있어 큰 함의를 지닌다. ……
여론과 정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 제안들 중 최소한 일부에 관해서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주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다.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정부들이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그들 역시 실패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종의 윈윈 전략인 까닭이다.

pp.98 ~ 99, 무한히 반복되는 문제들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금융서비스 부문은 속성 다이어트에 돌입해야 하고, 그 대신 ‘실물 경제’가 부양되어야 한다.
너무 많은 폐해를 낳은 인센티브 문화는 인센티브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꽤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공적 구제자금의 도움을 받는 기업의 경영진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받은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전부 되돌려줘야 한다.
경영진의 월급도 최대한도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 상품 판매에 붙는 커미션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이제 철저한 규제를 받으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 중심의 금융을 강력히 요구하자.
하지만 아직도 몇몇 트레이더들은 금융이
‘새로운 교통 신호를 받아’ ‘환경 친화적인’ 활동 영역들로 이동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굳이 규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다.

이 말에 속지 마라.

많은 금융인들이 탄소거래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시장 자체도 파괴적인 금융시장들이 낳은 하나의 아류다.
이런 투기꾼들은 친환경적 사업에서도 또 다른 끔찍한 버블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고객과 대중을 잘못된 길로 유인한 은행가와 투기꾼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감사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자.

pp.129~130, 반복되는 위기가 가져온 근원적 물음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업들의 탈세 규모는 훨씬 더 대단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 행위와 부정 부패, 탈세에서 비롯되어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규모가 연간 1조에서 1조 6,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00억에서 8,000억 달러가 제3세계 국가들에서 흘러나온다.
반면 부유한 국가들이 현재 빈국에 대한 원조 자금으로 지출하는 돈은 약 1,0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조 자금으로 유입된 1달러당 5달러에서 8달러가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7,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르는 영리 목적의 탈세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자행되는 탈세 총액은 단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역사상 부자와 빈자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p. 177, 세금을 회피하는 부자 괴물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제 금융이 시행되는 동안 느낀 것은, 우리 주위에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이 돈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금융과 경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도,
정부들은 거의 아무런 조치를 내걸지 않고 돈을 은행에 빌려준다.
이와 동시에 자유 시장이 30년 동안 세뇌시킨 신조들 탓에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적절한 의료 및 연금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익을 확대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반구든 남반구든 공히 부자들은 나날이 재산을 더욱 불려나가면서도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정책연구협회(Institute of Policy Studies, 이하 IPS)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5년 미국에서 소득세 최상위 400명이 납부한 세금은 2006년의 최상위 400명보다 3배 더 많았다.
IPS가 계산하기로는, 만일 2006년에 가장 부유한 400명이 1955년도 소득세 최상위 400명이 납부한 만큼의 소득세를 냈더라면,
2006년에 미 재무부는 400명의 갑부들에게서만 359억 달러나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였을 것이다.

pp.219~220, 모든 위기에서 세계를 구하는 방법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 이순희 역 | 열린책들 | 2013.05.30  |  원서 : The Price of Inequality

http://www.yes24.com/24/goods/8937890?Gcode=000_030_002




개인적인 감상 :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최신 경제학 저서가 출간되었다.

이번 < 불평등의 대가 > 는 그가 경제학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논쟁을 다룬 책이다.

여기서 스티글리츠는 두 개의 개념이 상호 간에 충돌하지 않고 보완성을 보여준다고 명시한다.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에 관련된 3가지 개념 요약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2. 그간의 정치 시스템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지 않았고,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3.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그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 책은 쉽게 읽힌다.

굉장히 많은 사례와 통계, 이론과 경험적 증거가 집대성 되어 있다.

미국 내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중 58%만이 그 범주에서 탈출할 수 있고
상위 20%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은 8%에 불과하다는 통계 등 수많은 소중한 디테일을 이 책에서 접할 수 있다.

반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중산층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는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이 그대로 20%에 머물게 될 확률은 25%에 불과하고
상위 20% 계층에 진출할 가능성이 14%에 달한다는 내용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정보의 불완전성에 대한 연구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스티글리츠의 원론적인 학문적 관심의 출발점은 바로 이 책의 소재인 불평등이다.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후 석사 학위부터 경제학에서의 불평등을 주제로 연구했고
MIT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에서의 박사 학위 논문도
‘불평등, 불평등의 진화, 불평등의 성장 등의 거시 경제 요인에 미치는 영향’ 이 주제로 작성했다.

이 책에서 스티글리츠는 과도한 불평등은 결국 효율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소멸시키는 실업이야말로 불평등을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말한다.

불평등을 극복하고 완화함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고,
이 점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다.



인상적인 내용 :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고 있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행될 때에만 우리는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p.27 「서문」



시장은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정치는 대개 상위 1% 계층 (일명 기득권층) 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지대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를 바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대 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

「보급판 서문」중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은 미래에는 불평등의 수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이런 정책들이 채택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p.71「보급판 서문」중에서



약간의 불평등은 실제로 불가피하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을 일한다.

제대로 돌아가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은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이런 불평등을 초래한 방식이

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불평등은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p.87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불충분한 규제와 부실한 회계, 불성실하고 무능한 금융권 역시 기술 산업 거품 형성에 한몫했다.

은행들은 〈깡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팔아 댔다.

최고 경영자들은 〈성과 유인〉 보수를 받으려는 유인 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 조작을 일삼았다.

은행권 규제와 성과 유인 보수의 제한, 회계 기준의 강화, 기본 예탁금(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할 때
기본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 상향 조정을 시행했다면, 정부는 이런 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산업 거품의 수혜자들, 특히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은행들은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황홀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고, 더구나 그 파티는 몇 해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누군가가 뒷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믿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pp.195 - 196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우리 경제는 확실히 왜곡되어 있다.

금융 부문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다른 성원들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기업 수익 총액의 40퍼센트가 금융 부문으로 흘러들어 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점포의 상품 판매 이윤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거래 수수료로 가져간다.

휙 하고 카드를 긁을 때 발생하는 전자의 움직임을 처리하는 데는 기껏해야 푼돈이 들어갈 텐데,

금융 회사들은 그 점포가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복잡한 활동에 들이는 비용과 엇비슷한 금액을 수수료로 챙겨 갔다.

p.206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저자 소개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 미국의 경제학자, 교수

- MIT (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 대학원 경제학 박사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 국제 부흥 개발 은행 IBRD 부총재

-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 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 전 미국 듀크 대학교 교수

- 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 전 미국 예일 대학교 교수





노암 촘스키 Avram Noam Chomsky


- 미국의 언어학자, 교수

-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

- 펜실베니아 대학교 구조 언어학 수학                

- 1991~1955년 하버드 대학교 특별연구회 연구원 역임                

- 1955년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언어학 부교수 역임                

- 1959년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언어학 정교수 역임

- 1964년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언어학 석좌 교수 역임,

- 1974년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인스티튜트 프로페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 기관에 상응하는 존재) 역임

- 2000년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언어학 명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