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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7 14:35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너무 관대해서 형량을 추가했으면 했는데..
경제사범들은 한탕주의가 만연해서 한번 해먹고 몇년 감방살고 말지. 벌금 내도 이득이다. 이런식이라..
13/05/27 14:35
애매모하네요. 식견 부족한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기징역 때리면 좋겠는데, 죄형간 불균형이란 말에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맞는지 모르지만 성폭행 범죄 수위가 낮은 것은 살인 범죄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라는 댓글을 본 기억이 나서요.
그럼에도 시기가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13/05/27 14:40
제목만 보고는
..왜?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좀 설득은 되네요. 15년이 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형간 균형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형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한번에 다 올려서 이걸 15년으로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점진적으로 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3/05/27 14:45
300억이면 15년 정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정도면 몇명에서 몇백명의 목숨을 좌우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양형 자체가 화이트칼라 범죄에게 너그럽다고 봐요 그러니깐 균형이 안 맞다도 느껴지는 거 같고
13/05/27 14:47
다른것보다는 화이트칼라쪽 범죄가 일반 대중에게 피해범위가 훨씬 클수 있다는 점에서 15년형이 많아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양형기준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범죄 양형기준이 각종 이유로 인해서 까지고있는데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여서...
13/05/27 14:49
애초에 입법자체가 불균형인데 죄형량 불균형을 우려한다? 말장난하고 있...
경제총수들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사회적 기여를 인정한다......이 말이 익숙한 이유가 있겠죠. 특경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지요. 더군다나 사회적 기여 단어자체가 국민들 호구로 생각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마당에 죄형간 불균형을 우려하다니... 이쁜 성유리보면서 참아야 겠네요...^^
13/05/27 14:53
저는 잘 모르겠네요..
300억이 엄청난돈인것도 알겠지만.. 15년형이면 엄청나긴 하니까요... 아는게 없어서 그런지 뭐라 판단이 어렵네요..
13/05/27 14:56
300억이면 맘같아서 300년은 살아야죠. 300억 배임 횡령이라.. 1억씩 잡으면 300명한테 사기치는거나 마찬가진데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누가 1억씩 300명한테 사기쳐서 강탈했다면 15년이 과하다고 생각이 안들죠
13/05/27 15:01
기간은 더 줄이고 추징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징을 못했을 경우, 추징금을 완납할 때까지 반드시 구속상태여야하구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해당 명의인의 재산형성과정을 파악해 강제추징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예를들면, 10년이 지나서 전재산을 털어도 추징금이 부족할 경우, 등록금등 자식들에게 투자된 금액은 자식들에게 회수하는 것) 먹은돈을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내고 거기에 더해서 징역을 몇 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5/27 15:02
음 헷갈릴 뻔 했네요. 15년이 과한지 안 한지는 전 잘 몰라서 패스.
어차피 횡령한 자금은 다 국고로 환수 될 것이고 물론 대상이 통장에 29만원 박에 없다면 힘들겠지만.
13/05/27 15:05
회사라면 횡령한 자금은 국고로 환수 안되죠 원래는 반환인데 횡령했는데 자기 명의로 여윳돈이 있으면 압수고 민사 배상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횡령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지라 보통은 합의금 벌금이죠 작기 마련이고 그리고 추징도 최소한으로 잡는지라
13/05/27 15:11
물리적으로 15년이란걸 떠나서 워낙 특사가 만연한 분야라서.. 그냥 7년으로 해도 좋으니 경제사범에 대해서 뭐 국가경제 어떻고 해서 특사만 좀 안하거나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13/05/27 15:17
사실 경제범죄인의 특사요건을 엄격히 하면 7년정도 해도 상관 없을 듯 싶긴 합니다.
뭐 사실 그것이 살고싶다에서 나온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보면 진짜 돈이 짱이란 인식이 안 생길수가 없긴 합니다.
13/05/27 16:16
뭐 돈이 주긴한데 전반적으로 범털이라는 사람들의 수감생활이 다르긴 합니다. 예전 김태촌 생전에 제가 있던 병원으로 외진나온적이 있는데 발기부전검사까지 예약하더군요. 이삼일 머문 병실은 인테리어 다 고치고. 교도관 태도도 천지차이더군요.
13/05/27 15:13
15년 해야죠....
7년 온전히 떠도 지금은 한 3년 정도 더 사는건데.... 7년 옴팡떠도 실제 형기는 한 3,4년도 안삽니다 거기다 오히려 거물들은 이런저런 사면 받고 형집행정지 받고.... 15년해도 실제형기는 이리저리해서 5에서 7,8년 살고 나옵니다
13/05/27 15:24
어차피 몸 아파서 병원에 드러눕고 대법원까지 최종판결 미루고 미루면
몇년 까먹는게 일도 아닌 분들인데...7년이면 너무 짧습니다. 15년이 길다면 10년은 해야겠어요. 그리고 300억이든 천억이든 그럼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해 돌아가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일개 사기, 배임, 횡령보단 더 강하게 처벌해야죠.
13/05/27 15:26
추징이나 똑바로 했으면...
그리고 그놈의 대기업 사회기여론 좀 죄다 없애버렸으면. 선후관계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소리를 진짜처럼 떠들고다니고,..
13/05/27 15:27
법의 체계로 볼 때 살인을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으로 해 두었으면서 횡령을 무기 혹은 15년 이상 징역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요.
극단적으로 말해, 사형을 제외하고는 살인 형량이 횡령 형량보다 작기 때문에 횡령을 증언할 증인을 먼저 살해해서 입막음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13/05/27 15:31
형기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과 추징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원 훔쳐도 구속되는 마당에 수십 수백억 회삿돈을 마치 자기돈인양 횡령하면서 단순히 휠체어에 병상에 누워 출석하면서 몇년 안가 경제 활성화로 사면...이건 좀 아니죠.
13/05/27 15:38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비슷한 문제가 있는 다른 경우들은 다 제쳐두고 재벌 총수들 유리한 쪽 부터 먼저 건드린다니 의도가 참 수상해 보이는군요.
13/05/27 15:39
경제사범은 찾기도 어렵고 액수도 커서 아예 할 생각을 못하게끔 징벌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300억정도 해치우려면 우리나라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극소수 일듯한데 0.01% 하려나요? 형평성보다는 뒤봐주기라는 생각이 더.. 감형해준다고 최고형량에서 반토막내고 하다보면 7년형도 유명무실해지지않을까싶네요..
13/05/27 15:50
몇십몇백가구를 죽일수 있는 돈을 삥땅친건데 형량이 세다라?
막상 15년구형하고 다 살고 나오게 할거면 말을 안하겠습니다..거물급 경제사범중에 형량을 채운분이 계신가요?
13/05/27 16:12
7년형이 적다 생각치 않습니다.
문제는 그 법집행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죠. 15년이 아니라 150년을 해놔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13/05/27 16:44
저는 법적인 마인드는 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돈을 몇 백억씩 횡령한 것은 단순히 강도들보다 많은 돈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살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BBK 사건의 피해자 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여럿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과한 형벌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13/05/27 18:23
뭐 형편성에 어긋난다면 그럴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하두 당한게 많아서인지 이게 왠지 회장님들 집행유예 해 드릴려는 밑밥처럼 보이는건 왜일지 모르겠습니다.
13/05/27 18:26
저 위에도 있지만 남용되는 특사의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고 봐요.
징역 10년 하면 뭐하나요. 1년 정도 지나고 다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 특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켜볼겁니다.
13/05/27 18:56
박근혜 대통령은 특사에 대해 단호하죠.
보통은 취임하면서 특사, 100일이다 특사 했는데 이번 100일에 대해서도 특사를 안 하겠다고 이미 밝혔죠. 단호박인줄...
13/05/28 00:17
사실은 15년 받아도, 질환 인정받아서 병원특실에서 시간 보내면 됩니다.
병원특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호텔 팬트하우스보다 비싸고요. 시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특실로만 가는 엘리베이터 있고요. 일반 환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13/05/28 00:18
그래도 15년을 줄이는건 정말 안좋네요.
뭐 청부살인으로 20대 아가씨를 죽여도 그냥 형량 받고 병원에서 시간 보내는거에 분노도 하지 않는 나라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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