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밥술이나 먹게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덕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거나 화가 치미는 이들을 위한 해설서


서평 및 감상문 :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거론될 수 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약  17년 간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왔음에 해방 이후의 역사를 배우는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할 것이다.

책을 읽기 전 까지 만해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저 군부 독재와 새마을 운동과 경부 고속 도로, 경제 성장 정도 밖에 알지 못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군사 정변을 통한 정권 획득과 대통령 부임
그리고 유신을 통한 독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17년 동안 독재를 한다는 것에 있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17년 간 부임 했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다.

나는 한명의 권력자에 의해서 장기간 독재를 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의 썩은 뿌리와 달콤한 열매가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수많은 잔재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박정희의 맨 얼굴’ 이라는 책은 그 중에서 경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통령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신화는 화장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현 시대의 가장 문제인 양극화와 재벌의 독주, 그리고 경제 불평등이 바로 박정희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이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박정희식 경제 발전의 허와 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허와 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을 통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박정희는 대내 지향적인 발전보다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을 추진했다.

그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 수출지향적 성장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제공돼있었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통합의 흐름이 당시 추세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외지향적인 발전을 선택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대외지향적인 발전 속에서 무조건적 개방과 자유무역을 허용하기보다는
선택적인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강력한 자본거래 및 외환 통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역시 그 당시 나라 사정에 맞게 자유 무역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통제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외 발전을 이룬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주도적 발전을 시행했다.

국가 주도적 발전은 쿠데타 직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식 경제 성장의 국가 개입은 성장을 이루어가면서도 개입을 축소시키지 않아 그 안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은행 소유, 지배를 통한 관치 금융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낙후와 부실의 누적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했다.

세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재벌 주도의 기업 체제였다.
박정희는 재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독재자였다.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도 재벌과의 파트너십은 돈독해졌고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 사이가 가까워졌다.
중화학 공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정부 지원 속에서 고속 성장을 이루고 그러한 대기업들의 질주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발전 초기에는 재벌 주도형 선택이 기업 역량 구축과 내부 자본 시장 활성화라는 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은 수많은 부작용을 남겼다.

정경 유착으로 인한 민주화의 뒷걸음질과 대기업을 질주 속에서 무너져가는 중소 기업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재벌의 자금 도움 없이는 정치를 하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보니
나중에는 조금의 통제를 하는 것도 눈치를 보기 바빠 통제 자체를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폐허를 남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선성장 후분배론을 외친 박정희 대통령의 기조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은 성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선성장 또 선성장 만을 외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성장만을 외치고 경제 성장 얘기에 국민들이 귀를 돌리는 이유를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실 생활에서 물가가 비싸고 힘들다고 느끼면 그것이 나라 경제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버는 것에 비해 물가가 비싸면 나라 경제가 발전해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현재의 이렇게 높은 물가와 지가를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남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지가 총액으로는 세계 3위 또한 평당 가격으로는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지가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지가가 비싸다보니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교통 체증과 비싼 물류비 등 높은 지가로 인한 후유증은 수없이 많다.

이렇듯 우리나라 지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를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개발 독재 기간 걷잡을 수 없는 개발 열기로 인해 지가가 폭등할 때
정부가 적절한 토지정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지가 폭등을 도왔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부유층의 토지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구성이 소득 분배를 크게 악화시켰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토건 국가는 당장의 성장률을 높이기는 하나 지가를 올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상기의 문제점들을 보이는게 가장 큰 단점이다.

지가와 마찬가지로 물가지수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각 정권별로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이승만 정권 때 물가가 3.8배 올랐고,
박정희 집권 때 11.8배 그리고 나머지 정권은 모두 1.5배 미만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물가가 상승한 이유는 성장에 대한 집착과 과욕이 키운 화근으로 본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를 바로잡아 경제 안정성을 조금만 실행했다면
그렇게까지 높은 물가 상승률은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업시간 김영삼 정권을 하던 중 IMF가 박정희식 개발이 쌓이고 쌓여 그 시기에 터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 책에서도 역시 박정희식 경제 개발을 외환 위기의 뿌리로 보고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는 재벌 육성 정책이 중소 기업의 동반성장과 고용의 확대를 수반하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벌기업들은 3저호황을 통해 독점적으로 지배력을 크게 강화하여 나갔으며,
고용과 생산을 직접 확대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을 하도급거래 구조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간접지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재벌들은 제 2 금융권의 계열사들을 두어 자본 확립에도 안정성을 찾아나가며 더욱 그 힘이 강력해졌다.
힘이 강력해짐에 있어 재벌들의 질주는 정부의 규제가 무능해지고
정부가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일까지 80년대에 들어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박정희식 개발정책 중 대내적 자유화 정책이 80년대에 들어 실패하게 되자 김영삼 정부는 성금한 대외적 자유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외환 위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특히 80년대 어설픈 금융 자율화는 외환위기를 더욱 급속히 진전시켰다.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는 관료들의 기획 기능이 은행의 감시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지만,
80대 말 이후 재벌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그 누구도 재벌의 투자결정을 사전에 조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사후 감독과 제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재벌의 금융 독점 및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누적되어가고
여기에 김영삼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한 금융 개방이 성급하게 추진되어
외자 유출입에 대한 통제력까지 상실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성이 무너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앞서 말했듯이 선성장 후분배를 목표로 재벌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개발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 개발 초기의 모습이다.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정부의 힘으로 크기 시작한 재벌들이 후에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힘을 키우면서 점차 정부의 역할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나라 전체의 개발에서 시초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 같이 잘살기 위해 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 개발 속에서의 끈끈한 친밀감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에 빨리 소득 재분배와 기득권층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정희식 경제 신화 속에서 스스로 신화가 된 재벌,
과연 그 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박정희 대통령식 경제발전에 어두운 뒷면이다.

박정희가 이루어낸 경제 개발은 박정희 혼자만이 이루어 낸 것이 아니다.
그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기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깃들여 있을 것이다.

초기에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부터 시작해 중화학 공업화를 거쳐 첨단 산업 시대의 초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박정희 시대를 특징 짓는 수출 주도의 고도 경제 성장은 저임금에 토대를 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의 억제와 노동운동의 억압이 필수적이었다.

그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출범 때부터 노동 운동을 통제하고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억제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며,
그로인한 노동자의 핍박과 고통 또한 증가해 갔다.

이러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억압은 70년대의 민주 노동 운동으로 발전하며 박정희 체제를 동요시키고
끝으로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가 성공적인 경제개발은 이룬 것에는 수출이 큰 힘을 발휘했다.

그 근거를 이루는 논리가 바로 수출 입국론이다.

즉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수출 입국론이 실현되기 위한 국내적 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그렇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원 부족, 기술 부족, 자본 부족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적 수출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6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개입해 임금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당시의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 아래에서 수출 기업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초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산업 재해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적정한 근로 시간과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를 위한 국가의 근로 감독 의무가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아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분단 국가 상황에서의 사회질서 유지와 독재 정권의 유지라는 정치적 필요성으로 인해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매우 억압적인 성격을 띠었다.

먼저 법률에 의한 통제방식이 있다.

쿠데타 직후 계엄사령부 공고 제 5호로 ‘경제 질서 회복에 관한 특별 성명서’를 발표,
모든 노동쟁의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 재건 최고 회의 포고령 제6호에 의해 노동 4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의 모든 노동단체 역시 해산되어야 했다.

결국 60년대의 노동 관계법들은 개발주의적 군사 정권이 노동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발전은
수 많은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뒤로한 체 소수의 국가관료 엘리트들에게 그 공이 향하고 있는 것이다.

수 없이 많은 노동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언론에서는 묵살당하고 유신이라는 말도 안되는 헌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총과 칼을 들이민 것이,
과연 그 당시의 정부에게 박수를 칠 만큼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본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근현대사 파트를 공부하거나 학습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가 이러한 과거의 사실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그 타이틀 자체만은 나로서도 분명히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크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다.


현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경제의 양극화, 정경 유착 등
이러한 사회문제의 시작점이 박정희 정권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었다.

분명 박정희 대통령이 칭찬받아도 마땅한 점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통솔력과 자신감은 남자로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성격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히 드러났고,
정통성 없는 정권을 경제 성장이라는 변명으로 자신들을 합리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먼저 국민이 억압받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인 ‘우리가 밥만 먹고 사냐’ 이 문장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와 대조되는 문장인데,
과연 우리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현 시대의 일단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의 뿌리 역시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 속에 우리가 세뇌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당시의 노동자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을 무작정 높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루하루 죽도록 일만하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 원성을 밖으로 표출도 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기는 책인 것 같다.

그저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과거가 현재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지금의 많은 사회문제들의 원인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사회문제의 여러 문제들이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자세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원인을 알아햐 그 속에서 해답 또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사회의 기득권층의 폐허가 드러날 것이고 그 속에서 많은 개선이 보일 것이다.

사회에 불평만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매체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알아가려는 국민 대다수의 노력만이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P.S. ) 개인적으로 과대 망상을 해보자면, ( 어디까지나 "과대 망상" 이다. )


현재 한국의 50대, 60대 및 노년층과 고령층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식 "1960 - 1970 년대 식 국론 통합으로 인한 경제 성장" 에 대한 관록과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20대와 30대 청년층에게 부정 부패와 비리로 가득차고 불공정한 선거 과정을 자행하는 새누리당 ( 한나라당 ) 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비난을 받고 욕설을 듣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한국 경제를 다시 되살려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박정희의 살아있는 유산에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투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분들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옳다". 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아니, 오히려 그 숭고한 자기 희생의 가치에는 감사하고 존경하고, 혹은 존경 그 이상을 넘어서 숭배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다만 50대, 60대 및 노년층 고령층 한국 국민들 그 분들의 한국 경제를 되살리려는 "목적"이나 "목표"는 정당하고 옳았으되,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한 "수단"과 "방법"에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8인의 저자 소개




유종일

-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재 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 민주당 경제 민주화 특별 위원회 위원장

- 경제 개혁 연대 자문 위원

-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 위원회 위원




이정우

-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한국 경제 발전 학회 명예 회장

- 노무현 대통령 정책 특별 보좌관

- 대통령 자문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장




박헌주

-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재 KDI 국제 정책 대학원 교수

- 캘리포니아 버킬리 대학교 및 KDI 연구 위원 역임




김상조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

- 경제 개혁 연대 소장

- 참여 연대 경제 개혁 센터 소장

- 공정 거래 위원회 경쟁 정책 자문 위원

- 노사정 위원회 공익 책임 전문 위원 역임




박섭

- 일본 쿄토 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대 인제대학교 교수




윤진호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재 인하대학교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

- 인하대학교 경상대학장 역임

- 국무총리실 실업 대책 위원회 자문 위원

- 한국 산업 노동 학회 부회장

- 서울 사회 경제 연구소 운영 위원장 역임




조석곤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재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동면

- 영국 바쓰 대학교 사회 정책학 박사

-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한국 정책 학회 연구 이사

- 한국 정책 분석 평가 학회 연구 위원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