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0일 대검차장으로 퇴임하자 마자 엿새뒤인 11월 26일 로펌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스카웃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도곡동 땅'문제를 변호하던 곳이였으며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스카웃되기 석달전 8월 14일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땅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즉 검찰로 재직할시 사건에 관계 되어있던 로펌에 합류, 그것도 로펌에 유리한 수사발표를 한곳에 억대의 월급을 받아가며 변호사로 재직,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행정부 중앙요직 빅4 중에 하나라고 할수있는 감사원장에 내정되었습니다. 결국은 낙마했지만요









#2
2005년 서울 중앙지검 2차장 재직시절 국정원 도청 및 삼성 X파일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 검찰 퇴임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 17개월동안 16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는 고검장으로 퇴임후 2년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세전 10억 8천만원 세후 6억 7천만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능력에 비해 평균 이하로 받은것이다" 라고 항변했지만 글쎄요, 퇴임하기 직전 고검장 월급의 2배가 훨씬넘는 액수인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으로 예편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예편후 2년간 독일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 고문으로 근무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2억 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고문이지 사실상의 로비스트죠





전관예우         [前官禮遇]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아무래도 국어사전을 고쳐써야 할것 같습니다. '재임때와 같은 예우'는 커녕 수억에서 수십억되는돈을 퇴임한지 1~2년 사이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한분야에서 수십년을 재직한만큼 경험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한 관료에 대한 보수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판검사 출신이라면 판결에, 군장성 출신이라면 무기도입에, 행정관료 출신이라면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값을 쳐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형 로펌들은 고검장급 인사들이 퇴임할날만 기다리고 있다 앞다투어 스카웃 경쟁을하고 그 결과가 억대 월급으로 나타나는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를 위해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억대 월급을 받는 그 전관예우 능력을 누가 사는걸까요? 우리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길 바라고 재판이 법리에 따라 진행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비싼 변호사는 좀 더 합리적이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 내 입장을 잘 대변해줄수 있는 변호사이길 바라지, 법리해석밖의 능력이 작용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관예우가 판결에 영향력을 주든 주지 않든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비싼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고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 전관예우를 받던 변호사, 장성, 행정관료가 다시 입각한다? 그 변호사가, 그 로비스트가 다시 상관이 된다면 이건 도저히 전관예우를 하지 않을 길이 없는겁니다 로펌의 경우 퇴임후 스카웃 될당시의 보수는 퇴임직전 무슨 위치에 있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도 있을지 모를 사람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결을, 입찰을 진행한다? 미운털 박혀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원리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공무원이 몇될까요






전관예우 잘 받으시는 분들꼐 수억의 보수는 퇴직금좀 더 받는다 할지 모르지만 그 예우 받으실수록 공직사회 기강이라는게 점점 개판이 되갑니다. 물론 예우 받지 않아도 품위를 지킬수 있게 하는 사회가 먼저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