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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1 20:12:33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민간인 불법사찰의 팩트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8172

한겨레 등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쪽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감도 있으니
그나마 중립적이라 볼 수 있는 SBS의 기사를 올립니다. 취재파일 형식으로 SBS 기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2619건의 문서 파일이 전부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이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사찰"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공개된 문건의 80%는 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라면 팩트입니다.

USB별 파일

1번 USB 폴더 : 사찰과 직접 관련된 파일이 없음
- 총리실 직원들이 사찰 대상을 만나 몰래 녹취를 할 때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기 사용방법 파일정도만 있음

2번 USB 폴더 :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관련 자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실적, 하명사건 처리부 목록
- 업무실적이나 하명사건 처리부는 목록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바로 언론사나 민간인 사찰을 암시하는 제목과 'BH 하명' 또는 'BH 민정 하명'이라는 표기
- 남경필 의원과 박찬숙 전 의원에 대한 사찰 자료는 별도 문건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목록에 제목과 간략한 개요
- 2010년 7월 초에 제작된 PD수첩 대응 문건, PD수첩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자료가 포함
- 기타 공직자 업무 평가나 재산 보고, 희망근로나 4대강 사업 같은 각종 정책 점검, 공기업 관련 비위 자료, 이건 업무범위 밖은 아닌 듯하지만 공직자 평가 자료 가운데 지역이나 인맥(전 정부 인사와 친분) 등을 이유로 폄하하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은 별론

3번 USB 폴더 : 그랜드코리아레저라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의 비위 첩보 파일 3개 : 일반적인 비위첩보

4번, 5번 USB 폴더 : '청와대 경찰관리관실 동향 보고' '경찰 간부 복무실태' '경찰 승진 대상자 인사 평가 자료' '제이유사건 관련 재판 자료' '무궁화 클럽 대응방안' 등
- 대부분 2005년~2007년 경찰청 또는 각 지방청이 자체 생산한 관련 감찰자료, 보도자료, 동향 보고 자료
-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동향과 전국공무원노조 투쟁 동향처럼 외부 동향을 살핀 문서도 있지만 이 역시 작성 주체는 경찰
-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들고와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

새누리당에서는 전현정권 모두 문제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는 전정권도 불법사찰이 있었다며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전정권의 불법사찰 자료에 대해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건 묻힐 수 밖에 없지요.
민주통합당은 이 말고도 자료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몇 건이 공개가 되었구요.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놓고 비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 상황에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쪽이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취재파일을 작성한 SBS 기자의 마지막 말로 제 마지막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파괴력 있는 자료를 입수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전체 문건의 분량을 과다 계산한 것이 문제인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공조직을 통해 민간인과 언론, 기업을 사찰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 다 나쁘다면 최악과 차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경향신문,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에서 연예인 사찰도 있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012121285&code=9403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0250000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0200900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962673&code=11121100

추가 KBS 새노조가 전체 문서에 대해 분석을 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http://www.kbsunion.net/556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라고 명시만 했어도 옆 동네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을텐데 좀 안타깝죠.

언론노조 KBS본부 ‘리셋 kbs뉴스9’팀이 입수한 문건은 모두 2619건입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복 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까지 다 포함하면 모두 2837건으로 집계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 문건 2356건, 모두 작성자는 경찰로 판단됨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10건,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

◆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356건으로,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건의 작성 주체 대부분이 경찰로 확인됐으며, 문건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거의 모두가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입니다. 또 이 문건을 갖고 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 모 조사관은 오랫동안 정보 계통에 근무해온 현직 경찰관입니다.

-청와대가 제시한 전 정권 민간인 사찰 사례 3개도 모두 경찰관이 작성한 집회 및 단체 동향 보고일 뿐.

◆ 청와대가 어제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 역시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문건의 내용도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보입니다. 첨부파일로 해당 원문을 공개합니다. (첨부문서 참고)

◆ 박영선 의원이 들고 있던 문서도 경찰청 감사관실의 <고양경찰서 비위 경찰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한총련, 농민단체 등의 집회 관련 보고서와 지난 2006년 박근혜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도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문서 참고)

◆ 이 모든 문건을 갖고 있던 사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김 모 조사관입니다. 검찰이 김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서를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음을 뜻합니다.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 481개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혹은 항목은 86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 넘어선 내용 대다수. 이 가운데 언론인 혹은 언론사 상대 사찰 문건 혹은 항목 19건.

-또 공기업 임직원 관련 문건 혹은 항목 85건, 이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 21건.

◆ 한편 현 정부 들어 작성된 481개의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86건, 40명(단체 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 남경필, KBS·MBC·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총 85건이며, 그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도 21건 발견됐습니다.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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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Sica
12/04/01 20:20
수정 아이콘
한때 정권의 나팔수라며 까였던 SBS가.
제일 중립적인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21세기에 공중파와 일부 회사 그리고 대형 신문의 윗선등을 통한 언론장악이 일어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니.. 그나마 대안매체가 꽤나 많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정말 상상이상의 정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네요.
12/04/01 20:22
수정 아이콘
법적인 허용내에서는 전부 공개해야죠. 총선전에 불가능 하다면 그전에 최소한 제목과 작성부서, 보고 주체나 하명자 정도는 선공개해야 합니다.
강동원
12/04/01 20:26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정말 대~단합니다. [m]
고구마줄기무��
12/04/01 20:34
수정 아이콘
쿨하게 인정을 하던지 아니면 시치미떼고 부정을 하던지 하면 그래도 그러려니할텐데
또 전정권을 끌어들이니 정말 모니터에 물건 던질뻔했네요. ㅡㅡ
코큰아이
12/04/01 20:35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당에서 노무현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영호는 뭐가 되는거죠? 이영호만 (운영진 수정)이 된거네요.
뭐야 그럼 노무현의 비서관이 이영호인거고요,
이영호가 노무현을 지켜줄라고 디가우징을 하고 지가 몸통이라고 호통치던 개그한거네요..라기는 개뿔!
지네들 끼리도 소통이 안되니 말이 안되는 잡소리를 시연하시고 계시고 셀프엿을 처묵처묵하고있네요.

애네들 이거 좀 말이 되는 걸 해야지 그래도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 왜이리 아마추어같나요?
아무리 국민들 보기를 똥으로 알아도 이명박일당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어리석지 않을텐데요.....
좀 그럴듯 하게 안되겠니? 실패!!!! 청와대 이놈들아! 나도 사찰할거냐? 해봐라 !!!!
RegretsRoad
12/04/01 20:36
수정 아이콘
어쩌다 SBS가 가장중립적이됬는지.. 크크크 [m]
사랑더하기
12/04/01 20:36
수정 아이콘
김제동까지 불법사찰했다니 욕할 마음조차도 없어지네요
ⓘⓡⓘⓢ
12/04/01 20:38
수정 아이콘
급하게 총선전에 이슈만들려다가 빌미를 줘버린 KBS노조가 이번에 최악의 패를 내놓았던것 같네요;;
오히려 본질을 흐려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12/04/01 20:41
수정 아이콘
KBS 새노조는 그래도 언론 전문가 아니던가요?
민간인 사찰이 큰 문제인 건 분명한데 언론인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욕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것과는 별개로 3일날 입수한 전체 목록을 분석해 내어놓는다니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분석해서 내놓진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러긴 힘들겠군요.
타테시
12/04/01 20:52
수정 아이콘
http://www.kbsunion.net/556
오늘 KBS 새노조에서 청와대가 주장한 전 정권 관련 문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분석하기 힘들어요.
이유는 자기네 불법사찰 자료까지 내놓아야 하는데 그걸 공개하기 쉬울까요?
오늘도 청와대에서 한 소리는 전 정권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 정도 밖에 없어요.
정작 저 사찰문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죠.
KBS 새노조가 이거 최고다 하면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감이 있긴 하죠.
왕은아발론섬에..
12/04/01 21:22
수정 아이콘
음. 왠지 kbs언론 노조가 낚인게 아닐까 싶은 느낌도 드네요.
kbs언론 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거나,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미 현 정부에서 일어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거의가 증거 인멸이 된 상태였고, 남은 자료는 거의 대부분 전 정권에서 경찰들의 일반적인 동향을 보고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긴 하지만 그걸 성급하게 내놔서 오히려 현정부가 물타기를 할 기회를 제공해준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kbs에서 저 내용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장진수 주무관이 밝힌 내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뭐 그래도 증거를 인멸 하고도 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481개에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 혹은 항목은 86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 넘어선 내용 대다수. 이 가운데 언론인 혹은 언론사 상대 사찰 문건 혹은 항목 19건. 또 공기업 임직원 관련 문건 혹은 항목 85건, 이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 21건이 나온건 큰 수확이긴 하네요. 참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이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조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에 압력을 넣은 몸통을 캐내서 조져야죠.
몽키.D.루피
12/04/01 21:26
수정 아이콘
정권심판.
선거 구호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죠. 박근혜가 열심히 분산시켜놓았던 선거 이슈를 다시 한번 정권심판으로 돌려서 투표근을 단련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가카는 진정한 요정이십니다. 거기서 전정권 드립이 튀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투력이 상승하는 느낌이네요. 범친노 진영이 아주 그냥 전투의지로 흘러 넘칩니다. 문재인 이사장의 부족한 권력의지를 우리 가카가 상승시켜 주고 있어요.
(Re)적울린네마리
12/04/01 22:18
수정 아이콘
민간인 사찰에 대한 1차 수사팀이 저 문건이 최초 공개되자 보도자료를 냈는데...

'민간 사찰' 1차 수사팀 "문건 모두 내사…축소·은폐 없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0117198241233&outlink=1
대부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관련 사항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송사,언론사 임원선정에 관여하고 MB페러디 벽보조사하고 연예인 뒷조사하는게 관련 그들의 직무범위인지...

저런 검찰이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했는데 행여나 남은 증거 없애고 관련자와 입맞추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현 법무부장관과 연수원장,지검장,국회의원등이 모두 수사대상인데...
ArcanumToss
12/04/01 22:32
수정 아이콘
음... 반한나라당 성향이 짙은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사찰이나 시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pgr도 그 대상이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운영자들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글을 본 것 같고요.
내가젤잘나가
12/04/01 23:25
수정 아이콘
뭐가 그리 두렵길래 힘없는 민간인들 사찰을 하고 증거인멸을 하는걸까요?? 당당하다면 저러진 않겠죠.. 뒷구린내가 여기까지 나네요 [m]
12/04/01 23:44
수정 아이콘
정권이 바꾸어도 공안세력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공안세력은 정권과 관계없이 민간인 사찰을 꾸준이 해왔죠
참여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안세력들의 민간인 사찰은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보를 위해 필요할수도 있는 문제지만 자유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유린과 반대세력의 탄압의 도구를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공안세력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이루진겁니다. 감찰기구가아닌 행정기구에서 말이죠
그리고 패기하고 남은것인데 현정부 것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붉은악마
12/04/02 00:25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여러경로로 압박을 가했다..

탁현민 트윗 내용입니다..
안드로메다
12/04/02 00:30
수정 아이콘
새노조에서 제작한 리셋 뉴스 3회 보면 2006년~2007년에 작성된 문건 등을 포함 무궁화클럽 사찰문건이 150여건이나 된다고 나옵니다.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관련 내용도 나오고 2006년 한 언론사에 글을 기고 했던 경찰대학 교수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12/04/02 00:34
수정 아이콘
리셋 KBS에서 나온 정리자료는 참고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리셋 KBS뉴스 3회를 보면
이분들은 '사찰'의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각에서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것은 경솔한 행동일 수 있겠죠.
어차피 원문을 보면 일반인이라도 어느 정도 문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일반인들이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리자료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시각대로 보라고 또 나름의 정리자료를 내는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되겠죠.

시간을 끄는 행동 자체가 제 시각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자료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죠.

간단히 말해서 청와대가 80%말을 꺼내는 순간
그 문서중에서 2200개의 문서는 이제 자칫하면 야권에게 불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가지는 문서가 되었고
나름 해석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처음부터 대중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
대중의 힘에 의해 더 빨리 해석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손수 자신의 손으로 해석해 주시니 감사하기는 하네요.

저는 직접 2600개의 원문을 보기전에는 판단하되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경찰이라고 해서 민간인 사찰의 문제가 없어지거나
감찰권한을 남용한 것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MB정권하에서도 대부분의 실질인력들은 경찰소속에서 가져왔을데니까요
작성자가 누구인가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작성자가 경찰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유시민 대표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사복경찰이 있었다는 말이 있던데,(확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복경찰이 보고서를 올려도 경찰이 올린 문서입니다.
르웰린견습생
12/04/02 01:03
수정 아이콘
예상외로 이 글에서 어제(1일)있었던
문재인 現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및 前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의 긴급 기자회견 얘기가 안 나오네요?!

문재인 후보 긴급 기자회견 동영상
(링크: http://www.youtube.com/watch?v=sl7hx78-8Ps&feature=channel )

문재인 후보 긴급 기자회견 전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2581298 )
12/04/02 02:37
수정 아이콘
몇몇분들이 이명박대통령이 이 건으로 탄핵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도 그렇게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대통령의 지시여부와 무관하게 저 사건이 일어났다라면 탄핵감은 아니지 않나요?
EndofJourney
12/04/02 02:59
수정 아이콘
2600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군요.
언론사나 문재인 후보 기자회견을 보니, 2600건에 대한 자료 공개가 제대로 되는 듯 합니다.
문건들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면, 문건 자체의 팩트에 대해 거론할 여지는 줄어들죠.
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청와대의 KO패가 예상됩니다.

아니... 전 정권 민간인 사찰건이 나온다고 해도 딱히 역풍이 불 것 같지는 않아요.
팩트 따지는 건 제법 복잡한 일인지라 온갖 물타기가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나온 김제동씨 등의 연예인 사찰 이야기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김제동도 뒷조사했다며?" 한 마디로 끝나는, 감정선까지 건드리는 깔끔한 정리...
12/04/02 03:08
수정 아이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행한 사찰도 사찰이지만 왜 지들끼리 국민혈세로 돈을 상납하고
상납받았는지도 조사 꼭 하고 처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하기 위해 개인돈으로 상납한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그정도의 염치도 없이
혈세로 돈을 주고받은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새강이
12/04/02 11:38
수정 아이콘
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심각한 탄핵감인데..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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