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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08:37
총리일 때나 가능했지, 지금 인멸할 수 있겠냐는 것 같은데,
그 말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왜 구속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08/28 00:07
윤석열 집어넣은 판사가 기각했으니 모
1 나이가 많다 2 종범인데 이미 더 드러날껀 없으니 인멸할 것도 없다 3 불구속 재판이니 3심까지 가면 80넘게 늙어서 감옥 안갈지도 대충 기각도 예상했습니다
25/08/28 00:21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나? 싶습니다.
윤석열이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국무위원들에게 갑자기 던졌다. 라고 생각하는 모양새인데, 진짜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요. 저는 유인촌도 내란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국무위원 이라면 일반인들 보다 책임이 무거워야 된다고 봅니다.
25/08/28 00:24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럴만은 했다 싶긴 했네요.
최근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과 고령의 나이, 도주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적음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25/08/28 07:05
(수정됨) 헌재에서 탄핵조차 기각 시켜버렸으니 형사 사법적으로는 더 그럴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잘못이지만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거겠죠. 한덕수가 조사 충실히 받으며 불고 있기도 하고....
25/08/28 01:03
국회와 헌재에서의 위증이 그럼 증거인멸이 아니고 기억상실이란 말인지 사법부 참,, 더해서 내란특검의 다소 무리한 내란방조 청구 사유도 지적하고 싶네요. 애매하면 아예 빼던가 이게 뭔가요.
25/08/28 06:59
한덕수는
윤을 지키자, 계몽되었다 이런게 아니라 처음부터 오로지 자기 보신의 목적이어서... 특검 후에는 죄다 불고 있다,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돌긴 했죠. 이상민 부류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봤자 내란방조자겠지만.
25/08/28 08:45
구속기각되었으니 무죄다 랑 어떻게 저런놈을 풀어주냐 랑 둘 다 본질적으로 구속이 pre 처벌 정도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25/08/28 08:51
국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헌재 재판에서도 거짓말하고 거짓말 덮으려고 대선 출마까지 하려다 실패했는데 이제와서 CCTV에서 드러난 사실 인정한다고 구속을 면하는군요.
25/08/28 09:03
평소와 다르게 구속 기각에 대해서 큰 우려가 들지 않는건 한덕수가 어떻게든 탄핵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수가 안 보여서인 듯 합니다.
25/08/28 10:44
한덕수는 처벌된다 해도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헌재에서 조차 탄핵 기각 시켜버렸으니 최소한 당시 시점으로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없었다 본거고 이러면 형사재판부에서도 형량 쎄게 때리기 애매하죠.
스모킹 건이 좀 나온거 같기는 한데 조사 협조한거 감안해서 참작도 될거고... 차라리 국힘 대선 후보 교체 건 관련해서 좀 털릴 게 있을 수도 있음. 그리고 국힘 의원들 중 멀리 갈 사람 상당수 있어 보입니다.
25/08/28 10:54
이것도 사실 쌍권이 윤리위 제명 이슈지 김문수나 한동훈이 소송걸지 않는한 법적 처벌 사항은 아니라서
장동혁이 소송 걸일은 없으니 그냥 넘어갈듯
+ 25/08/28 14:27
참 관대한 사법부.. 계엄이 바로 실패로 끝나서 심각하게 생각안하는 듯.. 당일 유혈사태가 조금이라도 난 다음에 해제 됐으면 판사 생각이 좀 달라졌을까요?
+ 25/08/28 15:01
통진당은 내란에대해 이러쿵 저러쿵 계획만 세웠다고
당이 해산되었는데..계엄이 실행되고 저렇게 많은 거짓말과 바뀌는 진술에도 불과하고 저런말도 안되는 사유로 기각을 시키는군요.. 판사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같은 내용으로도 다른 판결을 내리는것을 종종 봣습니다만..내란이라는 극악한 범죄에도 일반적인 법률을 억지로 부합시키는 멍멍질 잘봣고요.. 아마 조중동에서 한덕수를 계속 비판했으면 저 기각의 결과는 달라졌으리라 확신합니다..
+ 25/08/28 15:09
본문에도 써놓았듯 사법부에 충분히 불만 나올만한 이슈가 이번 계엄인데
통진당은 그렇게 쉽게 날아간데 비해 덩치 큰 이 국민의힘은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커보여 미리 불만족스럽습니다 다시는 계엄같은 무리수에 눈길도 안가게 강력 처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교육 잘 받아 이상한 명령을 잘 따르지 않으니 죽은 사람 없이 잘 넘어갔지만 대통령 개인의 망상과 일탈이라 하기엔 동조한 미친이들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처벌 받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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