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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12:42
https://m.news.nate.com/view/20241226n13675
[속보] 김용현 측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소통하고 싶지만, 尹 측이 부담스러워해" 제가볼땐 이런 상황이라서 엮을 수 있는 포인트를 기자 회견으로 말한게 아닐까 싶어요. 애초에 친위쿠데타 주모자들이 끈끈한 라인으로 모인게 아니라서 이런게 가능한거 같구요.
24/12/26 12:36
"권성동은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탄핵이 무효된다는 해괴한 소리까지 들고 나왔네요."
와! 그러면 국민의 힘은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탄핵을 무효시켜야겠네요. 왜 표결에 참여 안한다고 했을까요? 사실 권성동은 탄핵을 찬성하는가 보네요.
24/12/26 12:49
대통령 보고 전에 총리 사전보고는 하는 것 아닌가요? 총리가 사전결재권자도 아닐 것 같고요..
총리가 사전보고에 동조하고 진행 전제로 보완을 요청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24/12/26 12:51
(수정됨) 국회에서 자기는 계엄 전에 몰랐다고 했어요. https://news.nate.com/view/20241213n23713?mid=n1101
24/12/26 12:58
자기는 감방에 있는데 누구는 대통령 놀이 하고 있으니 꼴보기 싫었나 보네요. 그냥 옆 방으로 보내주면 될 거 같습니다. 갈 땐 가더라고 헌재재판관 임명은 하고 갔으면 하네요.
24/12/26 12:59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그냥 본인이 계엄을 건의한 절차를 지켰다 정도의 변명에 불과한 듯 합니다.
24/12/26 13:0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2471.html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계엄 선포 이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 국무회의라 해야될지 명확하지 않다”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24/12/26 13: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446?sid=100
[한 총리 "계엄선포 건의, 전혀 몰랐다…국무총리 거치지 않아"]
24/12/26 13:07
최대한 아무 책임도 안질려는걸까?
아니면 공범이라 저러는 걸까? 의아했는데, 점점 후자 쪽으로 판단이 들어가긴 하네요. 헌재 재판관 임명까지 막으면 백퍼 확신이 될듯
24/12/26 13:1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430&nttId=114634
아니, 계엄 해제 국무회의 회의록도 웃기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해제한 건 맞죠? 대통령은 참가 안 했어요? 공개를 그동안 안 한 이유가 이것도 개판이어서라는 생각도 드네요.
24/12/26 13:41
정상적인 사고와 법령해석능력을 가진 국무총리라면 해당 계엄이 위헌적 조치라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
사전에 보고받았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계엄령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서 막으려는 액션을 했어야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계엄이 성공했을 때 자신에게 생겨날 수 있는 부수적인 콩고물이 뭘지 적당히 계산해보고 용인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실패하면 나는 몰랐다고 입 씻으면 되고요. 동조한 명확한 의사표시나 조율 등 개입이 꼭 증거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여기에? 기가 막히네요 하루하루 느끼는 거지만 보수의 주류는 "반대세력은 군대를 동원해서 썰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별 거부감이 없는 것 같으네요.
24/12/26 13:43
선택적 거부를 하는게 문젠제 뭔 국정 질서, 헌정 수호...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 하네요.
여야 합의가 안되는데 여야 합의하라니... 말장난 하는거 온국민이 다 아는데 답답하네요.
24/12/26 13:46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겠다고 담화에서 토해내네요
진즉 탄핵했어야 했네요 다 공법이었습니다 그냥 국무위원 5인 일괄 탄핵해야 합니다 다 한통속이예요
24/12/26 13:47
거부권은 썼지만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선례라고 우기고
추경호와 합의했지만 여야합의를 또 해서 추천해달라고 억지 쓰고 법에 "지체없이" 임명추천을 받으라고 규정된 상설특검 검사 추천은 뭉개고 있고 그냥 낙인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도 내란모의 수괴라고 봐야겠네요.
24/12/26 13:49
그 동안 시간을 준 게 민주당의 패착이네요. 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오늘 총리 담화는 거의 내전 선언이네요. 이제는 민주당도 전쟁이라는 각오로 속도 있게 내란 잔당들을 진압해야 합니다.
24/12/26 13:51
전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우리는 법과 절차를 철저하게 따랐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과 역사에 기록하는 거죠.
24/12/26 15:49
윤석열을 비롯하여 저쪽이 계속 계엄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게 "입법독재'죠.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패악질을 저지른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명분조차 없게 하려는 정상적인 행보라고 봅니다. 여지를 안 남기는거죠.
억지부리는 진상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대로" 하는거죠. 결과적으론 그게 가장 무자비한 방법이 됩니다.
24/12/26 14: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23613?sid=100
[총리에게 계엄 건의했다는 김용현…한덕수 "법적 대응"]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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