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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2 12:00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12/OFJ53LCC7FCNTMS6EQ3ZN6745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조 대표는 며칠 이내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 2심에선 실형 선고 직후 곧장 수감되지만, 대법원 단계에선 며칠 정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4일 후 수감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21년 7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5일 후 수감됐다. 이렇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네요
24/12/12 12:46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이 확정된 시점에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의원직은 퇴직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변정리기간과 별개로요)
24/12/12 12:03
(수정됨) 뭐 2년이라 현재 어느분처럼 대법판결 나오자마자 사면복권을 지르지는 않는다치면 형은 채우고 나올거같고 피선거권에 대한 복권은 할 순 있겠죠 민주당쪽 정권이 된다하면...
24/12/12 12:51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어차피 피선거권 복권되는 게 오늘부터 2년 걸리는데, 차기 총선이든 차차기 대선이든 2년보다 한참 남았죠. 굳이 무리해서 피선거권에 대한 복권을 할 필요는 없을지도요.
24/12/12 13:07
저도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서 찾아봤는데,
- 피선거권 정지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로 나뉘고, - 복역기간 중에 정지되는 건 '당연정지'. 복역기간 후에 정지되는 건 '선고정지'인데, - 선고정지는 별도의 '자격정지 선고'가 있을 때 적용되고("n년 징역과 m년 자격정지") -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복역기간 중(정확히는 '형이 실효되기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자격정지 https://namu.wiki/w/명예형
24/12/12 13:11
전반적으로, 피선거권 상실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4/12/12 12:01
어차피 대법원에서 뒤집힐 리가 없다는 게 상수였죠. 게다가 주심도 바로 정경심 교수 4년 준 판사인데 자기 판단을 뒤흔들 짓을 할 리도 없고요. 조국 대표 스스로 자신이 죄가 맞다면 달게 받되 윤석열은 끌어내리겠다고 했으니 그 길로 가는 걸 위안으로 봅니다.
24/12/12 12:01
잘못한 일에 유죄 판결이 난 것인데 왜 표적수사인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초에 장관 취임 시점에서도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4/12/12 12:29
위에 나열된 것중 무죄 판결 나온것만 세도 꽤 많은데요
과녁(죄)이 있기 때문애 표적이 아니라는 말은 어불 성설이죠 그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시는건지 과녁이 있건 없건 표적수사는 표적수사죠
24/12/12 14:56
조국한테 속은 분들이 분해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왜 조국턴만큼 남들도 털어라고 하는건지.
조국 스스로 절대 안했다고 하더니 그게 전부 사기인게 들통난건데 왜 거기서 조국턴만큼 다른사람도 털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백번 양보해서 조국본인이 그런말 할수는 있어도 유권자가 그런말 하고 있으면 정말 우스운 광경이죠.
24/12/12 15:53
조국이 법의 철퇴를 맞고 감옥에 가는것 자체는 별 생각 없는데요? 그가 뭐라 하든간에 그는 사법처리 되었고 잘 된 일입니다
조국이 털릴때 와 저는 진짜 우리 사회의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의 규탄 집회참여를 보면서 진짜 그런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김건희의 학력위조에 대해 조국 정도의 관심과 지적이 있엇던가요? 한동훈 자식에 대한 입시부정의 혹에 대해 조국 정도의 관심과 지적이 있었던가요? 기준이 높아지기는 커녕 그냥 열심히 놀아난 느낌입니다. 그점에 분합니다
24/12/12 16:02
김건희는 공직이나 선거에 나온적이 없고, 한동훈 자식에 대한 입시부정은 반대진영의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뭐 걸린게 없죠. 실제 똑똑하다는 얘기만 많고요. 논문이고 뭐고 다 공개되어 있는걸로 압니다만. 조국혁신당에서도 한동훈특검에 대해 뭐 이것저것 하려다가 결국 안하지 않았나요?
이제야 뭐 윤석열같은 광인이 판치고 이재명 대표처럼 공직자도덕기준은 안중에도 없는, 조국은 잡범수준인가 싶은 판국이지만, 적어도 사실관계는 속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24/12/12 16:22
네?
취임전이면 모를까 김건희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지금 들을 줄은 몰랐네요 뭐 여튼 그건 빼박이라 한동훈 딸은 약탈적 학술지를 이용하고 표절 지적이 나왔는데 일단 최대한 논란 없이 인정될만한 사실만 나열해드립니다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아 그리고 저는 딱히 조국 감쌀 생각은 없는데 뜬금 김건희 한동훈은 열심히 감싸시는 것 같네요. 그럴 기세면 조국도 못 감싸실것 없어 보이는데 매몰찬 모습이 조금은 위악적이라고 느낍니다
24/12/12 16:25
전 감싼적 없습니다. 김건희는 너무 나대고 한동훈은 정치력이 빈약합니다. 조국은 구라치다 감빵에 들어갔고요.
조국혁신당에서 그럼 한동훈 특검을 왜 추진 안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선 왜? 김건희 특검은 잘만 추진되고 있죠. 바람직합니다.
24/12/12 16:35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딸이 똑똑하대니까' 문제가 없다거나
'조국신당이 특검을 추진 안하고 있는 상황'을 한동훈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따스히 사용하고 계신거잖아요 그 둘은 원인과 결과로서 별 관련이 없는데요 객관적이라 생각하시면 그럼 저 링크나 찬찬히 읽어보세요 김준일이 기자시절 만든 치밀하면서도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 지적한겁니다
24/12/12 21:13
안경 님//
비윤리라는 문제 자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그래요 비윤리도 정치인의 자산이죠 그게 '문제'가 안되는 정도가 대한민국 스탠다드인것 같고 그런 스탠다드가 높아지나 잠시 기대를 걸었다가 놀아났을뿐이었구나 할 뿐인거죠
24/12/12 21:57
둥그러미 님// 검찰 수사나 형사 처벌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
비윤리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의 철퇴니 감옥이니 이런 이야기 하시다가
24/12/13 10:12
안경 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반복드리지만 조국이 법의 철퇴를 받아 감옥에 간 결과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례적인 과정을 비례성에 비추어 문제제기하는 것이고 윗분은 한동훈의 경우 '문제' 없다고 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근거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조국의 시작도 비윤리고 의혹제기였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의 비윤리가 누군가에게는 끝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시작이거나 열린 결말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조국을 이유로 다른 이들도 털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제가 한동훈의 법적인 문제를 예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부모에게 비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얘기가 핵심도 아닙니다 비례성에 비추어 조국사태의 이례성에 대해 다시금 얘기할 날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주도한 자가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국회를 공격하는 내란 행위를 한 이후이기도 하고요
24/12/13 14:16
둥그러미 님// 아뇨 조국은 비윤리로 시작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 논란으로 시작한겁니다.
이제껏 추측으로 이런 주장을 해오신건지? 댓글 이만큼 쓸 시간 있었으면 검색해서 사실관계 확인할 시간 충분했을텐데 조국이 이례적일 것도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도 않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일으켰든 뭘 했든 이거랑은 별개 문제고요.
24/12/13 14:40
안경 님//
네? 뭘 몇번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대화는 두번 뿐인데요 두번 말씀하신 그 요지는 한동훈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거의 다인데요 다른 분과의 대화를 착각하시나요 여기 일부 분들처럼 조국 수사나 판결의 부당함까지 주장하고 싶진 않고 그 비례성에 문제 의식이 있고 그거는 조국사태의 이례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건데 그 요란함이 이례적이지 조차 않다는 말씀이시란건 일단 대화를 끊어내야 할 시점인것 같네요 딱히 저와는 성의있거나 의미있는 대화를 하신것 같지도 않고요 다른 분들이랑이나 열심히 하시죠
24/12/13 15:17
둥그러미 님// 아니 저랑 댓글 단거 말고도 위에서 다른 분들이랑 댓글 이어간게 몇번이죠?
대화의 상대방만 달라졌지 결국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던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이야기 판이 벌어진 다음에 끼어든거지 새로 판을 벌린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상상으로 글을 쓰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건 그건 본인 마음인데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본인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24/12/13 16:24
안경 님//
네? 다른 분'들'도 아니고 딱 한분인데요? 그분과는 얘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명인지 제대로 세지도 못하시는데 여전히 대화맥락을 똑바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밑에 다른분들이랑도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호통조로 말씀하시니 뭔일 있나 싶은데 제가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습니다 멋대로 상상이라고 칭하고 사실관계가 틀렸다 하시고? 사실관계에 관한건 윗분의 한동훈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사실관계 제시가 먼저잖아요 뭐 미성년 자녀의 윤리적인 문제일 뿐인건지 그 이상의 문제인건지가 갈리는 정도인데 근데 안경님은 그게 '문제 삼을 건덕지가 없다'고 단언하시는데 이게 시각 차이인가 싶다가도 조국사태가 '이례적이조차 않다'고 하시는 걸 보며 저는 이 시각 차이를 좁혀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접었습니다
24/12/13 17:05
둥그러미 님// 아니 법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판례나 학설 문제면 판례랑도 입장 다르고, 다수설, 통설, 정설이랑 다 의견 달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하면 그것도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법조문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검찰이 무슨 대단한 용가리 통뼈라고 현행법상 죄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나요? 솔직히 님 법조문에 뭐라 적혔는지도 몰랐던 거 맞잖아요. 지금도 상대가 이러고 있는데도 확인할 생각도 없는 거 맞잖아요. 한동훈 의혹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거 같고요. 법적인 문제를 예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었죠? 무슨 복잡한 법률 해석도 아니고 그냥 법조문을 읽어 보기만 해도 되는 문제고 하다못해 그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보기만 했어도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한거잖아요. 이게 올바른 대화 태도고 매너입니까? 또 법적인 문제를 예단할 위치가 아니라는 논리면 당연히 검찰에 대해서는 아무말 못해야 정상 아닌가요? 수사 개시든 종결이든, 기소 여부든 다 법적인 문제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알아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혹이 그냥 문제 삼을 건덕지가 없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건덕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검찰이 가만 있냐고 하셨던거 아닙니까? 언론이 왜 가만있냐는 논리면 아얘 대놓고 불법 논란도 한가득인데 이런거나 보도하고 있겠습니까? 야당도 별말 안하는데 언론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나요? 더 쉽게 말해서 언론에서 한동훈 도덕적 비난 기사나 사설을 실어봐야 조회수가 안 나올 사안이라서 그런 겁니다. 불법성 의혹이었고 수사해보니 정말 불법임이 드러난 사안이랑 애초에 의혹이 맞다한들 불법이 아닌 사안이랑 언론이든 대중이든 관심도가 같길 바라십니까? 그게 이상해요? 양웬리 이른취침 지나가던 파편 둥그러미 4명인데 1명요? 아니 애초에 양웬리님 댓글에 님이 대댓글을 단거고 거기에 파편님이랑 제가 또 대댓글을 이어간건데 1명요? 그런 주제에 숫자를 못 읽냐고요? 헐;;;
24/12/13 18:12
안경 님//
자꾸 딴소리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제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안경님이 "비윤리가 끝이니 문제 삼을 건덕지가 없는 거죠." 이게 시작이고 사실상 끝이잖아요 양웬리 님이니 어쩌니 다른 분과 다수가 나눈 내용을 저에게 어거지로 끌고 오시는데 내용을 보세요. 양웬리님과 저는 '표적은 표적이다'로 제 짧은 의견이 끝이고 그분이 그 이상 답글을 안하셨는데 끝난 얘기고 그 다음 파편님과의 공방이 있는것입니다 이건 "조국한테 속은 분들이 분해하는게 정상 아니냐' 등으로 별개의 주장이잖아요? 애초에 피지알 댓글알림구조상 제가 이외의 댓글을 봐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저의 대화는 파편님이 기준이에요 언급하신 이른취침님이나 지나가던s님과는 제가 말을 섞은 적도 없구요 본인이 말을 섞으신걸 자꾸 저와 연관을 지으시는데 종로에서 뺨맞고 저한테 화를 내시나요? 이 사람들과 저는 한 몸 아니거든요. 법적인 얘기도 지금 심도있게 한게 아닌데 길게도 쓰셨네요. 저는 조국의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몇번이고 말씀드렸어요 한동훈의 법적 문제는 적어도 아직은 없다는 취지로도 몇번이고 말씀 드렸구요 쉐도우 복싱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윤리 문제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끝인겁니다
24/12/13 20:52
둥그러미 님//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존에 다른분들이랑 하던 대화에 끼어든 건데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사람이 실시간으로 댓글 확인을 매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댓글 못 달았다고 이전 대화가 끝난 걸로 이야기 할 수도 없고요. 저 사람들이랑 한몸이라고 한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대화 한걸로 봐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 그런거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 중인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말 걸지 않았다고 대화 한적없다 그러면...;;;; 그니까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사람을 비슷하게 까고 관심 주지 않았다고 문제 삼을 수 있냐고요. 이런건 개개인의 생각이나 가치판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거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정도면 저는 댓글도 안 답니다.
24/12/13 21:50
안경 님//
무슨 말장난이란 말씀이신지요? 양웬리님의 개별 말풍선에 대해에 대해 제 개별 의견을 제시하고 파편님의 개별 말풍선에 대해 제 개별 의견을 제시하고 끝나는건데 거기 트리처럼 함께 달려있다고 제가 다 볼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제 대댓글이 아닌걸요. 안경님이 양웬리 님이고 파편님이신가요? 어떻게 달려 있는지 마우스 대고 다시 확인해보세요 댓글 구조를 착각하시는건지 저 트리 구조를 봐도 제 첫 댓글 보다 먼저 쓴 안경님 댓글은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다 저보다 댓글 하위에 있는 대댓글이신데 안경님이 제 말에 태클을 거신거지 제가 다른 안경님 대화에 태클 건게 아닙니다 무슨 편먹기로 나는 이편 너는 저편으로 짐작하고 댓글을 다시나요? 그게 이 커뮤 사용법인가요? 그러면 댓글부대지 안경님이 다른 분들과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보지 않아서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안경님이 언쟁하신 그분들과 제 의견은 애초에 전혀 다를 수 있고요
24/12/14 17:43
둥그러미 님// 아니 님이 그분들 글에 댓글을 단거고 거기에 제가 다시 댓글을 단건데
자기 댓글까지만 끊고 보자가 뭔 소리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뭘 해요? 님한테 단 댓글이 여기 글에 단 첫번째 댓글인데 저나 님이 하는 말은 그전의 글타례의 연장이란 말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 했다고 언제 그랬어요? 어휴 뭔 소리야 도대체;;;
24/12/14 19:05
안경 님// 그래요 이해가 안가시는군요. 그럼 간단한 것을 짚어보죠.
한번 보시죠. 안경님이 언급한 4명중에 이른취침님이나 지나가던s님 2분이랑은 제가 말을 섞었는지 않았는지. 그분들이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는지, 제가 그분들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는지. 저는 그분들 지칭한적도 없고 그분들도 저를 지칭한적 조차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길게 적는 동안 아무 관심없으시잖아요 글타례의 연장이란 포괄적 표현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누가 댓글을 수없이 다는 와중에 알림도 안오는 남의 댓글에 일일이 신경을 씁니까? 그것도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댓글에 있는 대댓글을? 뜬금없이 "-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도 않고"라고 하셨는데 뭘 몇번이나 설명하셨다는건지요? 가능하시면 설명하신 글을 제시해주시죠. 세는건 할 줄 아니까 말씀해주시죠. 저 말씀 직전에 저와 2번밖에 얘기를 안하셨는데 그마저도 그 중 1개는 "비윤리가 끝이니 문제 삼을 건덕지가 없는 거죠."라고 한마디 하신건데요. 세번째에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도 않고?' 라고 하셨는데 - 이거에 제가 느낀건요, 저와 몇마디 나누지도 않은 분이 급발진한것 같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면 될걸 무리하고 무례한 댓글을 먼저 다신 겁니다. 자식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제 말에 나는 본인의 법적인 문제 없으면 됐다고 생각한다. 조국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조국이 이례적인게 아니라 조국이 문제였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어가셨으면 그만이잖아요? 할말이 많지만 생각의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지는데 뭐 계속 말씀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쯤해서 끝내면 더욱 좋고요
24/12/15 01:18
둥그러미 님// 지칭 했냐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그걸 왜 따져요 진짜...
아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던 부분에 끼었으면 그걸로 그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눈게 되는 거지 무슨 특정 댓글 오타 지적댓글이에요? 기존에 다른분들과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댓글 다는 건데 뭘 선을 긋고 아니라고 우겨요? 아 그리고 네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관련해서만 수십줄 댓글 달고 그러시는 동안 원래 하던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넘기시고...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사람을 비슷하게 까고 비슷하게 관심 안주냐고 그러는게 맞냐에 대해서는 할말 없나요? 이런건 개개인의 생각이나 가치판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도 아닌거 아니까 일부러 주제를 산으로 보내서 관심 돌리려고 그래서 위에 저쓸데 없는거에 그렇게 집착하는 척 하는 겁니까?
24/12/15 08:49
안경 님//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대화를 규정하시는게 어딨습니까? 아니 그럼 안경님 첫 댓글 위에 제가 처음 언급한 김건희와 조국에 대해서도 비교해보시죠 이 둘을 비교해도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한쪽은 아직 기소조차되지 않아서 법적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이지 않고 비례성이 잘 지켜졌나요? 대답이 궁금합니다 그 대답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도 않고?"라는 말씀을 들을만한지 궁금하다고요 안경님이 끼어든 시점이 한동훈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가 비록 먼저 댓글 달때 김건희와 한동훈을 동시에 언급했지만 이 한동훈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상대해드렸는데 그럴 필요없는 것 같아 질문드리는거에요. 전체 글타래를 보라면서요.
24/12/12 15:58
수사의 공평성 얘기하는데 배신감 운운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애초에 지금은 실종되었지만 이 정권 초기 캐치프레이가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공정 부분이 실종된 걸 보여주는 당연히 조국 관련해서 불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24/12/12 16:10
저는 그런 주장한적 없습니다. 조금 황당하네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조국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고요. 조국은 실망했고 조국 털면서 이게 공정이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거리던 현 내란당이랑 그말 똑같이 말하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조국 털 때부터 알았어요. 조국 만 이렇게 심하데 조지지 내란당 위원 관련 문제는 최대한 조용히 넘어갈거라는 거. 이명박 때부터 정치 관심 가져온 사람이라서 검사들의 편향성은 조금 알거든요.
24/12/12 16:21
칼자루 쥐어줬더니 주인 뒤통수에 칼 꽂은 집단 비판하시는 거죠?
문재인과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은 한숨이 나오지만, 나쁜짓 저지른 놈들보다 그걸 저지를 수 있는 기회제공한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식의 의견은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24/12/12 16:28
도끼에 제 발등 찍힌거죠. 왜 도끼가 주인 발등을 찍냐라고 탓하기 전에 도끼는 어느발등이든 찍을수있다는걸 인식하는게 맞지않나요? 도끼가 위험하니까 쓰지말자는 주장은 일면타당한데 도끼는 제발등을 찍으면 안된다고 하는 주장은 허황되죠.
24/12/12 17:51
파편 님// 검찰이 도끼 밖에 안 됩니까?
검찰은 도구 아닙니다. 얘네도 명백하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강력한 조직입니다. 본인들 권력 지키기 위해서 난리친 거죠.
24/12/13 00:53
파편 님// 검찰이 도구 같은 게 아니고 얘네도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본인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얘기에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군요.
조국보다 윤석열이 더 심한 범죄자여도 조국에게 면죄권이 주어지지 않듯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어도 검찰의 잘못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말이죠. 본인 주장도 그거 아닙니까?
24/12/15 01:25
님은 아시잖아요.
한참 조국 사태 당시 논쟁에서도 본 기억이 있으니까 조국이 왜 그렇게 된건지... 근데 지금와서 공평성이니 형평성이니 이야기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조국이 이렇게 되는 게 공정이니 공평이니 형평성이니로 따져도 아무 문제 없다에 동의하시던 분 아닌가요? 그때랑 비교해서 조국 입장에서 유리하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때는 수사 중이라 지켜 봐야 한다였다가 이젠 대법원 확정판결 까지 나와서 확실한 범죄자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게 달라졌고 그럼 수사 정당성, 기소 정당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 거 아닌가요?
24/12/13 00:49
죄의 경증을 따져봤을 때 심하면 심하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탄핵 당할 정도의 문제와 조국 개인 이슈를 동일시 하시다니...
24/12/13 14:22
애초에 조국이 털린 수준부터가 본인 죄에 어울리는 수준이 아닌 게 중점이죠. 그리고 조국의 10분의 1도 안 털린 사람들이 당장 권성동 나경원 한동훈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징역 2년 나왔잖아요. 아예 수사도 안 받는 사람들 있는 판국에 정유라 얘기 꺼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24/12/13 15:25
애초에 불법 혐의 조차 없는 한동훈 이름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한동훈은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도 그냥 도덕적이지 못하다 수준이지 불법이 아니라서 수사 받을 대상이 될수가 없어요. 권성동은 수사기간도 길었고 기소도 했고 1심 2심 3심 전부 무죄입니다. 하급심 유죄던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도 아니에요. 나경원은 쌍방 맞고소 사건인데 둘다 혐의없음 처분이고요. 나경원이 봐주기면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 아닌지? 최순실 정유라에 비하면 조국도 봐주기 한건 명백하니까 이젠 다른 사람 끄집어내서 물타기 하는 건가요?
24/12/13 15:33
수사를 조국 정도로 했나요? 그리고 한동훈 죄가 그것 밖에 안 된다고 조사도 안 했는데 확정인가요?
그리고 조국은 봐주시가 아니라 죄과에 비해서 심하게 받은 게 맞다니까요? 그게 주요 쟁점인데 최순실 정유라 꺼내는 건 대체 뭔가요? 논점이탈은 본인이 하고 계시죠. 죄과에 따른 조사 수준을 봐야하는데 말이죠. 또 최순실 정유라 얘기하시면 국정농단이 조국보다 죄가 덜 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고 더 이상 답글 안 달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조국이 과잉수사 받았다 를 부정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잉수사를 받았다고 해도 조국이 범죄자인 건 변하지 않는데. 완전무결한 범죄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박근혜 조차도 사생활 레벨 캐내고 성추문까진 나온 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4/12/13 17:24
한동훈 논란은 애초에 법조문에 나온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더 따지고 자시고가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죠? 근데 안 죽인게 확인됨. 거기서 뭘 더 수사고 조사고 할 수 있나요? 조국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하게 털렸다고 해서 비슷한 시기에 그보다 덜한 짓을 하고 훨씬 심하게 털린 사례를 들었는데 그게 왜 쟁점이 아니죠? 오히려 님은 조국이 님이 물타기 목적으로 끌어들인 한동훈 권성동 등이 조국보다 어떻다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하나도 못했는데요. 저는 님이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이야기 하길래 저도 똑같이 돌려드린건데 물타기 공범으로 몰아가시면 곤란하죠. 여러번 말하는데 최순실 정유라 사건 중에 국정농단 부분은 빼고 입시 부정이나 특혜 의혹만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따져도 최순실 정유라가 훨씬 많이 털렸고요. 이건 수사기록, 공판기록 다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정농단 부분 이야기 하는거 아니라고 여러번 강조해도 왜 이러시나 모르겠네. 과잉수사 받은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철지난 떡밥이고 정작 조국 사태 한참 뜨거울땐 거의 언급도 안되고 잠깐 나오다가 반박이 다 끝나서 이후론 언급도 안되던 이야긴데.. 지금와서 이걸 다시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게 어이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피지알에 관련글 수도 없이 올라왔고 다 끝난 이야긴데... 그동안 추가로 밝혀진 무언가가 더 나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후로 나온 것들은 죄다 조국한테 불리한 것들 뿐인데요. 박근혜 사생활 털고 이런건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걸 검경이 했나요? 정치인 및 언론이랑 유튜버들이 했지.
24/12/12 13:47
딱히 그럴일은 없죠. 찍히지 않으면 누구도 묻지 않을 죄니까요.
그리고 누구라도 찍힌다면 저런 죄쯤은 차고 넘칠 겁니다. 결론은 안찍히는 게 중요하다. 인데. 그 찍은 놈은 곧 나가리 되겠네요.
24/12/12 12:04
https://www.fnnews.com/news/202412111740183686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선관위는 궐원(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10일 이내라고 돼있지만, 바로 다음 날 결정된 경우도 있다"며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12/12 12:03
조국교수님 잘가세요 강의력이 나쁜 편이 아니셨는데, 그러게 왜 트위터를 하셔가지고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드셨습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지.
이제 대학에 수시로 입학한 사람 전수조사해서 유사한 위법행위 있는 학부모들 다 넣어버렸으면 싶네요. 교도소 몇 개 더 지어야 할 듯.
24/12/12 12:12
그런데 아무도 수사받는 사람이 없죠...
조국이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수사회에서는 거의 관례처럼 되어온 일들인데 똑같은 짓을 한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거냐가 열받는 부분입니다.
24/12/12 12:54
제가 댓글을 모호하게 적었네요.
1. 조국이 처벌 받는 것 당연. 2. 조국 외의 입시비리자들도 처벌 받고 관례와 같이 계속되어 온 비리가 앞으로는 계속되어서는 안 됨이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24/12/12 13:16
걸렸으면 가는게 맞는데 수사나 기소를 검찰이 지 입맛대로 지들 편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첨에 조국에 관련해서 그 난리친게 윤석열이 사모펀드로 수사한거 했는데 무죄네요. 까 놓고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수사한거잖아요 이런 검찰은 진짜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동훈도 나경원도 자녀입시에 관해 다 수사해서 처벌 받길 바랍니다
24/12/12 13:51
저도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집권 초반부 지지율이 하늘을 뚫었을 시절, 검찰개혁부터 강하게 드라이브했으면 어땠을까. 검찰이 조국을 물고 늘어지면서 온 이슈를 다 잡아먹었을 때, 대통령이 좀더 전면에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24/12/12 19:42
기소청으로 바꾸면 뭐가 해결되나요?
기소도 자기들 재량인데... 다른데서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 다 갖고 와도 기소 안하면 그만인데요? 그리고 수사나 기소가 재량인 거는 검찰만 그런게 아니라 경찰이든 공수처든 다 마찬가지고요.
24/12/12 13:11
교사가 정시를 싫어하는게 이 사태와 관련이 있나요 크크
보통 선호도 매기면 학생부내신>>정시>학생부종합 일거같은데.. 과목이나 사람따라 정시를 더 선호할수도 있겠네요 학종때문에 교사 업무 폭증한거 생각하면 학종 좋아하는사람 거의 없을걸요. 밀어주니 뭐니 해봐야 교사는 서울대 아무리 보내도 인센티브하나없는걸요
24/12/12 12:11
전 찬성입니다
조국사건때 제일 어이없었던게 누구나 하는거라는거에 상식이 1차적으로 부정 당해서 입시요건, 입사요건에 뻔히 사실과 다를시 합격후에 취소된다고 써있는데 그게 당연한거였다니 보통 부모빽 연줄로 기회를 만들고 그걸 수행한다고 생각했고 아예 하지도 않고 했다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네요
24/12/12 12:15
특정 정치인의 비리가 모든 대학 입학자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야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국의 죄로 조국이 형을 받으면 그 사람 개인을 욕하면 되는데 전수조사를 주장하는건 본질 흐리기 같네요
24/12/12 12:26
조국의 자녀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때 해당인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입증이 되어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수사절차에서의 수사력 및 인력 투입도 동일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입시비리가 단지 1인의 문제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본질 흐리기입니다.
24/12/12 12:43
성범죄자가 옛날에는 성범죄 저지르고 무탈하게 사는 사람 많았으니 40대 이상은 한번쯤은 전수조사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 돌팔매 맞을거같은데요
24/12/12 14:40
위의 사례가 적절한 비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할 때 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1. 범죄를 저지르고 무탈하게 살던 사람들 2. 전수조사를 해야 해서 할 일이 늘어난 사람들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군요? 1. 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더라도 [걸리면 가셔야] 하고(그건 많이들 하던 소립니다.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하면 [내로남불]이죠) 2. 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저 정도의 범죄를 저 정도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거대 중죄인 것처럼 취급해놨으면, 같은 원칙을 제3자에게 적용하는 식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은 본인들이 하셔야죠. 어디서 피곤하다고 징징입니까. 누가 돌팔매를 던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껄껄. 참, 혹시 저에게 돌팔매를 던지고 싶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24/12/12 14:48
하나의 글에 혼자 북치고 장구 치시는게 재미있네요. 돌팔매 맞는다의 던지는 주체는 당연히 제3자 대중들이죠
위증에 증거파기까지 했는데 중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것도 웃기고, 범죄자 수사를 하면 항상 동일원칙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시켜 전수조사 하라는것도 재밌네요.
24/12/12 14:57
하나의 글에 대해 제기되는 본질적 논점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본범과 전혀 성격이 다른 범죄를 가져다가 부적절한 비유를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바로 위에 쇳소리 나는 깡통을 열심히 쳐놓고 저에게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친다는 말을 하시는 걸 보니, 논리는 물론이고 재미도 전혀 없습니다그려. 법을 해석, 적용 및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그 모든 작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건 법률가들이 사건을 대응할 때 하는 모든 주장의 전제기도 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행정주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응당 잘못된 행위에 대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유죄냐 무죄냐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더 말은 섞어 무엇하겠습니까. 깡통이든 뭐든 홀로 열심히 치십시오. 음률이 아닌 그저 소음일 뿐인 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24/12/13 18:07
반대죠.
정작 조국사태 한참 뜨겁던 당시에 이건 표적 수사가 아니거나 설령 표적 수사라 한들 아무 문제 없다 로 적어도 피지알에서는 결론 났고 이견 없이 반박이 끝난 사안이죠. 그때 글들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지금와서 왜 이런소리가 나오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당시 젤 뜨겁던 논란은 불법성 여부였고요. 근데 유죄확정 판결 나니까 이젠 철지난 떡밥을...
24/12/12 12:03
조국 입시비리 조사할때 입시비리는 없었다. 또는 다 그렇게 한다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직도 죄가 없어 보이나요?
24/12/12 19:48
(수정됨) 오히려 조국 사태 당시엔 표적수사라는 소리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와서 갑자기 표적수사라니 공정하지 못하다니 이런 소리 쏟아지는 거 당황스럽습니다. 비리랑 불법이 동의어인진 모르겠는데 당시 피지알 조국 지지자들의 주된 주장은 불법도 아니니 괜찮다 였습니다.
24/12/12 12:14
그래도 이런 게 쌓이면 세상이 바뀌긴 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교수들이 자녀들 대입에 개입하는 일은 확 줄어들겠죠. 조국이 억울해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해서 본인이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피지알만해도 대놓고 규정위반 저지르면서 매번 '뭐는 놔두면서, 뭐는 벌점 안 주면서'같은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사람들 마음 거기서 거기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24/12/12 13:03
일단 조국이 불쌍하진 않구요, 뭐 저런게 쌓이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만 경험상???
조국 정도쯤 되는 소위 엘리트들은 잘 걸리지도 않을뿐더러 걸려도 지들끼리 샤바샤바 해서 좋게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겁니다. 남들은 다 안 보내는데 우리편이 아니라고 골라서 찍어 보내는건 맞는건가??? 부디 이제 조국같은 내로남불 위정자들은 사람가리지 말고 다 끝장내줬으면 좋겠습니다.
24/12/12 13:14
그니까 이번에 조국이 걸린 일들 중에 허위출석? 참석? 같은 건 없어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위장전입이 있죠. 과거에 이회창 아들이 병역 미필인 걸 터트린 후로 한층 강화된 사례도 있고요. 조국으로 인해 판례가 나왔으므로, 앞으로 정치권을 비롯 서로 알력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상대방이 이걸 포착하면 걸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엘리트 층은 온 갓 편법들을 암묵적으로 저지르겠으나, 적어도 이번에 조국이 걸린 것들은 안하게 될 거란 뜻입니다.
24/12/12 14:53
조국 사례 때문에 없어질거라는거, 엘리트 층들이 조국이 걸린 것들은 이제 안하게 될 거라는거 자체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거 같은데,
뭐 한번 지켜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요.
24/12/12 14:57
아뇨. 반대로 이런 일이 있어도 안 없어 질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너무 나이브하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서로서로 봐 줘가면서 사이 좋게 지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기도 치열합니다. 그런 여유 없어요. 지금 정치권 꼴을 보세요. 그런 여유가 있어 보이나.
24/12/12 12:06
조국 대표는 감옥에서 죄에 대한 벌을 달게받고 돌아오시기 바라고, 조국 대표에게 행해졌던것과 같은 엄격한 수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도 동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4/12/12 12:06
2년 지나 먼저 나오시면 윤석열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겠지요? 감옥은 증오를 내려놓기에 좋은 장소니깐요. 어제까지의 '라스트 댄스'는 감명깊었습니다. 잘 가세요
24/12/12 12:07
사실 그동안 고위층 암암리에 봐주는게 있었는데(서로 해먹느라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기준점이 되주었으니 여야 따지지 않고 한번 화끈하게 다 파해쳐서 정상화 시켰으면 합니다.
24/12/12 12:09
뭐... 억울하면 조국 기준으로 다 잡아넣으면 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칼자루를 내란당에서만 쥐고 있고 나한테는 없다고 징징거릴 이유도 없어질테니...
24/12/12 13:49
그럼 민주당이 윤두환 탄핵 하고 내란당 싹 쓸어버리고 난 뒤에도 검찰을 안건드리고 냅둘거라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써먹으려고 내버려둔거지 없앨만한 힘이 없어서 놔둔건 아닐겁니다
24/12/12 18:45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조국 수사에 억울해 하는 이유가 검사집단이 이익집단화 되어 특정 누군가만 표적수사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탄핵에 이어 얻게 될 정치적 힘으로 검사집단을 칼질하고 조국과 비슷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전수조사 하자는게 총기난사에 비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24/12/12 12:11
문재인 정권이였고, 윤석열은 그 정권에서 밀어준 검사라...
인사 청문회에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낙마했으면 좋았을걸 스노우볼이 심하게 굴렀어요. 기울어진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반응 때문에 윤석열도 정권 심판 적임자로 떠버린거고... 민주당은 내로남불 이미지 씌워진건데요
24/12/12 15:31
저렇게 대놓고 파헤치는건 조국 이전에도 이후로도 단 한번도 없었고 뻔히 보이는 범죄도 봐주니까요
사람들이 화가나는건 조국이 잡혀가서가 아니라 조국이랑 같은잣대 0이 화가 나는거죠
24/12/12 12:11
그러게 조용히 살지..크크 권력이 뭐길래 욕심을 그렇게 못 버린건지 모르겠네요 본인 욕심 때문에 자식들 앞길이 방해되어버린 크크
24/12/12 12:12
죄는 죄대로 처벌하고, 정치인 타겟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싹다 조사해서 처벌했으면 합니다
사회의 시작인 대입때부터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짓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큽니다.
24/12/12 12:25
그 분들이 하는 말(즉, '인식')이 그렇다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는 겁니다.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허위문서 쓸 상상도 안해보고 대학 갔습니다.
24/12/12 12:17
(수정됨) 말도 안됩니다. 저도 잠실권에서 학교 나왔고(입시 치른지 10년이 안됨) 주변에 강남권 고등학교 진학한 친구들 수두룩한데 말도 안되는 내용이에요.
그 분이 팬보이같네요
24/12/12 12:19
상사분[들]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그 분들의 정치성향이 같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장된 인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나보다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24/12/12 13:54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강남권 학생들이야말로 온갖 노력 다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특정 집단을 범죄자로 몰고 갈 수 있는 카더라 썰은 근거가 있는게 아니면 자제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주변에 대치 키즈 수두룩한 스카이 출신 전문직이고 이들도 자기 자녀들 교육 빡세게 시키는 집단에 있지만, 조국 같은 사례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게 공공연하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12/12 12:25
제 세계관에서는 입시나 공적인 일에 허위문서를 쓴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서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 기준으로 하면 다 잡혀가는 세상이라면 그냥 저나 도르래 님이 하드모드로 살고 있는건가 싶습니다.
24/12/12 12:25
이제 다들 기억이 안나겠지만, 조국 사건 터진 당시에 유사사건이 줄줄이 터졌습니다.(주로 대학교수 위주로)
조국 빼고는 다 묻혔죠....
24/12/12 12:26
처음 수시가 시작되었을 때는 학교 외부 활동 허위 및 과장 기재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부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도 부풀리기로 하지도 않은 활동을 했다고 하고, 한 번 하고 여러 번 했다고 하는 등의 조작은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도 폐지되었고 학생부도 외부활동 기재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적 없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그러지 않으셨어도 주변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에게 알리고 하지 않았겠죠. 대학에 부모님이 아는 교수님이 있다면 쉽게 유혹에 넘어갔을 사람들이 수둑룩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2011년부터 고3 담임을 했으니까요.
24/12/12 12:41
고3 담임이신데 이렇게 말하는게 더 신기하네요
입사제는 08년도 도입이고 조민은 09년도 입시라서 당시 일반 수험생들은 애초에 입사제를 저렇게 심도있게 써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학생이 논문에 이름올리고 인턴활동을 저렇게 적을 수 있나요?
24/12/12 12:55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2010년 전후로 그런 부풀리기가 극심했었죠. 조민은 부모가 다 교수여서 남들 잘 모를 때 먼저 했겠죠.
24/12/12 12:58
그니까요 제도 정착되고 그 이후에야 이제 편법이고 꼼수고 알려지니까 흔해진거죠
지금 여기 당시 상황도 모르고 뭐 흔하다 어쩌다하는건 그냥 입시 모른다고 손드는겁니다
24/12/12 13:11
제가 처음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가보네요. 2008년 첫 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10년대 초반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된 초창기라고 바꾸겠습니다.
24/12/12 12:29
허위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위조문서라면 거의 없을테고, 대리작성 보고서나 논문에 이름 올리기 같은 건 꽤 있을 겁니다.
24/12/12 12:42
대신 논문을 써준다음 교수앞에서 발표할수준으로 공부시켜주는 학원이 있다라는 말은 아는 형님이 스카웃 되신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24/12/12 13:14
제가 예전에 모 서울대 교수와 작은 작업같은걸 해본적이 있는데 부교수가 정교수 자녀들 대리고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디어 내주고
실존하는 일입니다
24/12/12 13:24
그러한 일들도 다 잘못된 일이고 잡았으면 하지만 저 위의 혐의중에는 말그대로 문서를 위조?한 행위도 있는거 아닌가요? 입시에 문서를 위조해서 내는 경우도 있나요?
24/12/12 15:01
그렇긴 한데 일단 그 문서위조행위는 적어도 그문서를 만들권리가 있는 행위자의 위법행위라면 아예 만들권리가 없는 행위자의 위법해위랑은 또 다른거라는 생각이들어서요
24/12/12 12:17
저번정부의 변곡점이 조국사태였다고 보긴 합니다. 조국사태 이전과 이후로 광장의 지형이 바뀌었거든요.
왜 그렇게 문재인이 조국을 끝까지 옹호하려했던건지 아직도 궁금하긴 합니다.
24/12/12 12:26
이양반 부활했을때는 좀 놀랐는데...결국 시국이 잘 맞아떨어져서 국민들이 어느정도 용서한 측면이 있기에, 추후 복권되면 정치 다시 하겠네요.
사실상 윤석열이 부활시켜줌;
24/12/12 12:26
검찰 기술 들어갔네요.
https://v.daum.net/v/20241212120607623 [중앙지검 "조국 실형 확정…신속하게 형 집행"] 원래 신변 정리 며칠 주는데, 내일까지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하네요. 탄핵 표결 전에 퍼포먼스 보여주려는 거 같습니다.
24/12/12 14:36
기사에 의하먼 2015년 8월에 신변정리 시간을 준 게 문제시되어 지침이 개정되어서 신변 정리 시간을 안 주게 되었다고는 하네요.
24/12/12 12:31
전 이 일이 터졌을때
저정도급 집안(?)에서 부모가 고등학생 자식들한테 저정도는 해준다는 어떤 평론가의 말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하긴 부모가 어디 대학 교수고 뭐 한데 자기자식들 근처 대학에 인턴쉽도 시키고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참..
24/12/12 12:45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관행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안한 사람을 찾는게 양손으로 꼽을 수 있을 수준이거든요.
남들 다 하고 논란 및 처벌사례도 딱히 뭔가할만한게 없었는데 저렇게 악마화 하듯이 뜯을줄은 생각을 못했던거죠. 이제 한분이 처벌받았으니 모두가 근절당하길 바랍니다. 저쪽 적폐까지도요
24/12/12 15:44
그래서 조국씨가 처벌받은건 알빠노고, 이제 다음 장난감은 너야! 라는겁니다.
조국씨가 처벌을 안받았으면 관행이었을 건데, 이제 처벌받았죠? 국힘 인사들 아니 엥간한 사회적 권력이 있는 뒤가 구린 분들 전부 저 문제에 대해서 책잡힐 각오 하면 되는겁니다
24/12/12 21:41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조국 들어가는 것 봤으면 너넨 조용히 있어라" 가 되자나요... 그래서 사법개혁을 외치면 탈탈 털어서 문제 삼아서 보내고..
24/12/12 14:13
심정적으로는 이해됩니다. 자기자식 잘되게 하는일이고 자기가 그럴 힘이 있다면 유혹을 넘기기가 힘들죠. 어지간하면 걸릴지도 않는다면 더더욱요. 아마 본인이 안하려고 해도 아내분께서 닥달을 했을수도 있을거 같고요. 본인은 정도를 걸었던 사람일지라도 자식 문제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4/12/12 12:32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수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 많이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악착같이 파고들어서 물어뜯는 거는 우리편 아닌 상대에게만 하는 거 다 들통났으니까 검찰 너네는 박살나도 억울해 하지 말자.
24/12/12 12:35
조국이 가는데 다른 누구는 안가는 현상만 보면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와는 별개로 조국이 가는 거 자체는 뭐... 한 짓이 있으니까요
24/12/12 12:37
정치적 호오를 떠나 대선을 꿈꾸던 유망한 정치인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3가지 감상이 떠오릅니다.
1. SNS는 진짜 양날의 칼이다. 2. 자식 농사 잘 짓는건 서울대 교수도 힘들구나. 3. 저렇게 탈탈 털리고도 정치를 못 놓는거 보니 정치는 정말 중독인가 보다. 제 자식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4/12/12 12:53
본인이 말한 가붕게를 몸소 실천했으면 애초에 아무 문제 없었죠.
누구 아들처럼 마약이나 폭행같은 걸 한 것도 아니라서 순수하게 본인 잘못입니다.
24/12/12 12:39
죄가 있으니 들어가는게 맞죠.
다만 사모펀드로 겁나 해쳐먹은 것 처럼 수사 시작하고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에 최악의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욕하던 자들이 부르짓던 것에 비하면 정작 잡혀가는 죄들은 잡범 수준이네요. 크크 이제 같은 잣대로 한동훈 가족 털어 봅시다. 딸만 털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24/12/12 12:39
똑같거나 더한 놈들이 잘 지내는 거 보면 걍 운인가 싶기도 하고 세상 크크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는 서류 잔뜩에 의심받고 미리 눈치보고 아주 피곤합니다…
24/12/12 12:41
저는 8번 혐의, 그러니까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찰을 중단 시킨 행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조국 대표의 입장은 감찰을 중단하고 인사 조치로 끝내는 것이 범죄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을 뿐입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입시 비리 따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다들 언급을 안 하시네요?
24/12/12 12:42
조국씨가 처벌받는거에 딱히 감흥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런 행위들이 처벌대상인 선례가 나왔으니 앞으로 털릴 국힘 및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같은 범죄에 대해선 열외없이 똑같이 처벌받는데 야부리 털지말고 선동하지 않아야 사람이겠죠
24/12/12 12:43
지지하지 않고 욕도 많이 했지만 쵯값 치루고 나오면 응원하겠습니다. 윤석렬 햇가닥 한데 조국 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석렬이도 하는데 조국이라고 정치 못할까요?? 더 드러운 사람들도 뻔뻔히 정치하는데요. 도덕적 잣대 참 무의미 질때가 많아져요.
24/12/12 19:54
적어도 정권교체는 90%도 아니고 100%죠.
문재인(+조국 추미애 이재명 등) 때문에 윤석열 당선이 100% 문재인은 박근혜 때문에 당선이 100% 이재명도 된다고 하면 윤석열 때문이 100%
24/12/12 12:44
(수정됨) 조국 조사할때 별건수사 및 검찰력 낭비가 극 심했는데 저 사건 조사한다고 지방 검사들 까지 차출했죠
단일사건 최대 검사들을 투입한 사건인데 개인 감정이 그대로 들어난 조사 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사유화해서 브레이크 없이 움직였는데 아무도 견제를 못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였죠 말도 안되는 검찰인사부터 민정수석 약화 국정원 수사권 이양 모든게 맞물려서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24/12/12 12:45
딸이 어쩌구 그렇게 난리치더니 대부분이 아들 건이네요. 대체 얼마나 쑤시고 다닌 건지... 선택적 수사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선택적 수사 수고들 하십쇼. 크크
24/12/12 12:49
사람들이 조국의 유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조국이 유죄이건 아니건 동일한 기준으로 민정당도 조사해라 입니다
누구는 50억받고 누구는 입시제도를 만들었다 없애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을 말하는거죠
24/12/13 08: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82686631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꼼수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검사 250명이 압수수색을 100건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4/12/12 12:56
이렇게 걸리면 간다는 사례가 생겨야 잘못된 관행도 점차 사라지겠죠.
음주운전을 전수로 잡을 수 없다고 음주단속을 포기해야 하는게 아니듯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특별히 억울하다거나 동정을 보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대권까지 잡는데 기여한 사건인데 웬지 본문이랑 일부 분위기는 현 여당이 수사한 총장 임명한 느낌이네요.
24/12/12 15:32
안걸리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게 저분이 유죄 나온 사실을 뒤집는 요소가 아니라는겁니다
저 이후로 인턴 증명서 등을 사사로이 허위로 만드는 것에 경종을 울린다면 의미가 있고요
24/12/12 15:54
경종을 울린다면.. 울려질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검찰한테 밉보이면 인생의 모든걸 탈탈 털린다는 교훈이 가장 세게 남지 않았나 싶네요.
그동안 일벌백계할 일은 차고 넘쳤는데 말이죠. 조국은 일종의 괘씸죄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한테도요. 물론 후자는 조국이 그동안 강연에서, SNS에서 나댄 탓이 크지만요
24/12/12 12:56
(수정됨) 문재인 추미애와 함께 윤석열 당선 1등공신 다투시는 분이죠. 문재인이 조국 깔끔히 포기하고 입시비리 전수조사 지시한 세계관이 궁금해지네요.
24/12/12 13:02
비유가 떠올랐는데,
정도의 차이는 매우 심할겁니다. 게임부장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장관이 우선 게등위 만행을 고발하려 하자 게등위는 화가 많이나서 게임부장관을 "사행성 게임 조작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로 수사를 시작해 결국 토렌트로 게임 다운받았던 사실이 걸린.. 뭐 그런느낌 아닐까요? 게임 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부장관이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하냐? "걸리면 가야한다." 하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토렌트로 게임 받는거 불법인거 아는데 그걸로 건다고..?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 아닐까요?
24/12/12 13:09
현재 내란수뇌부와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딱 더도말고 덜도말고 조국 수준으로만 검찰조사받고 언론한테 공격받고 법원에서 심리받으면 본문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거슬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조국이 범죄자인거랑 별개로 다른 무리들이 조국만큼 당했냐라는건 구분해서 봐야죠.
24/12/12 13:14
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20년 민주당 찍다가 , 돌아서게 해준 계기가 조국 건이었죠(결정타는 박원순 자살이었고..).. 당연히 표적수사 맞고요. 검찰입장에서 조국이 검찰개혁한다고 난리였으니 턴거니까요.. 다만,,, 뭐 나름 본인도 국민기준에서는 좀 모자란점이 많았고.. 여튼 감회가 새롭네요. 2년 잘 다녀오시고 정치활동 잘하시길 빕니다.
24/12/12 13:29
저는 일부 파기 환송될 거라 봤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해외 시험을 볼 때 옆에서 도와줘서 업무 방해라는 건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조차 원래 그렇게 하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교수까지 한국 와서 증언한다고 하는데도 법원은 아예 무시하더군요.
24/12/13 18:10
법원이 무시한적 없습니다
몇달뒤에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재판 지연 목적 아니냐는 논리로 공판 연기가 불허된겁니다. 대신 서면 증언으로 대신했고 그 교수 서면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4/12/12 14:31
청탁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나눠 받던 장학금을 조민 입학 후 단독으로 6학기 연속 200만원씩 수령하는건 좀 이상하죠. 장학금 준 교수나 조민. 조국도 받으면서도 구리니까 그런 문자를 나눈거고요.
24/12/12 13:20
감찰 무마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입시 비리에 좀 더초점이 맞춰지는 걸 보니 이 나라가 확실히 입시에 미친 나라가 맞는 거 같네요.
24/12/12 13:31
조국은 뭐 할말이 없죠.
애초에 문재인 정권때 대선진로좋은데이 같은 이상한 사진만 페북에 안올렸어도 여기까진 안왔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해온 것에 비해 말과 꿈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한명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갔고. 한명은 꿈을 이루고 제대로 가게 생겼고.
24/12/12 13:35
죄가 있는 게 확실하니 가는 건 맞죠. 저도 우리나라 입시비리가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조국 털기 위해 투입된 검찰 인력과 자원을 보면 심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지알에서도 단군 이래 최악의 파렴치범 같은 말이 나왔었는데요. 뭘. 그래서 진짜로 그 정도야? 하면 지금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4/12/12 13:41
하긴, 평소 자기가 입 털던 걸 정작 본인은 못 지켰으니. 그 뒤에도 추한 행보 보여서 여론 박살났고
다만 검찰의 그 과잉 전력은 지금봐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2년 징역 보낼려고 그렇기 수사를 했나?
24/12/12 13:47
이 기회에 입시판을 좀 싹 깨끗하게 하면 좋겠네요.
저런 게 만연하다면 허위인턴 확인서 같은 거 받을 수 없는 부모들만 불리한데....
24/12/12 13:48
저 정도는 걸렸다면 가는게 맞죠.
남들도 다한다지만 저렇게 위조문서 남발하면서 까지 하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봉사활동시간 2시간을 4시간 8시간으로 뻥튀기 한다거나 논문 이름 넣어주기, 자소서 대필, 동료 교수 연구 인턴자리에 꼽아주기 등 정도 이지, 저기 나와 있는 수준까지 과감하지는 않아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적죠. 전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등돌리게 한 정치인이 조국이고 다시 민주당을 보게 만든 정치인은 윤석열이네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24/12/12 16:11
저도 저게 제일 쇼킹했습니다
저정도 집안(부모가 교수에 뭐 어느정도 소득이상..)은 자식들 스펙에 저정도는 깔아준다는거에요;;;;
24/12/12 16:36
그것도 부모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그들만의 리그에서죠.
그리고 안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아얘 조기 유학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 그냥 FM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죠...
24/12/12 19:58
이제 맞죠.
봉사활동이나 이런 저런 경력 서류들 가라나 야매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저정도로 심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저걸 남들 다 하는건데 하필 조국이라서 털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웃긴게 정작 조국 사태 때는 그런 소리도 거의 없었죠. 표적수사 논란도 거의 없었고요. 정권 바뀌고 정부여당 삽질에 계엄 내란까지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그것들 모두 조국 사태랑은 상관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내란을 했던가 말던가 조국이 억울하다거나 정당화 되나요? 뭔 상관이죠? 이미 예전에 다 반박되고 이견이 없었던 것들을 지금와서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24/12/12 13:48
조국은 걸려서 갔다기보단 찍혀서 간거죠.
조국 기준으로 정치인들 다 털어서 보내라~ 말뿐인 공허한 외침일뿐 그럴일은 없습니다 조국이 죄가 없다는게 아님 유죄판결났고 감옥가는게 맞음
24/12/12 13:50
법의 여신이 가지고 있는 칼은 제대로 휘둘려졌으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가 언제든 벗겨지고 있지 않고 있었는지 그 천칭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은 엄정하고 준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평했는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24/12/12 13:51
법원의 조국 유죄판결은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전수조사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검찰이 뭉개고 있는 한동훈 딸, 나경원 딸 의혹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4677.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6173.html
24/12/12 14:21
선택적 표적이라고 억울할 것도 없는게, 음주운전 걸린 사람만 처벌하냐 쟤도 안걸렸을 뿐이지 술먹었다 이런 수준의 논리라.
24/12/12 14:50
선택적 표적인거는 맞죠.
길 막고 행인들 너도나도 음주단속 해서 걸린거 아니고요. 멀쩡한척 하는 건달이네 하고 폭행치사로 걸었는데 건달 폭행은 사라지고 간신히 만들어낸 음주로 처벌한거죠.
24/12/12 15:11
난 무단횡단조차 한적이 없다고 어깨펴고 다니다가 범죄이력을 조회하니 구라친게 뽀록난거죠.
뻥카에 판돈을 너무 쎄게 건 사람은 조국 자신입니다. 왜 남의 개인정보를 들춰보냐! 라고 호소하는건 덤이고요.
24/12/12 15:48
표현이 좀 틀리신데, 음주단속중에 의심가는 사람 중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단속한 케이스가 맞습니다. 단속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단속하지 않은거죠
24/12/12 14:27
(수정됨)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 기관은 더더욱 높은 수준의 중립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권한을 정치 보복의 도구, 개혁 반대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메스를 들고 오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몸 담고 있던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저한 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표적 수사는 수사 단계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별건 수사 등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미합니다. 추후의 있을 재판 결과는 표적 수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죄 판결이 표적 수사를 결코 정당화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엮을 수도 없고 엮어서도 안 되는 완전히 별개의 쟁점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으니 수사는 문제 없고 정당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은 상술했듯이 핵심 쟁점에 대한 명백한 논점 일탈입니다. 수사 과정과 목적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를 결과론으로 덮고 합리화하려는 조악한 물타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고 표적 수사를 정당화 해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앞으로도 검찰 개혁은 난항을 겪을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개혁에 진심인 누군가가 있을 때 또 다시 검찰 수백명을 동원해 뭐라도 나올 때까지 물어 뜯고, 나오는게 없으면 가족, 친지, 측근, 지인들까지 계속 털면서 압박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하면 무서워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범죄자 옹호하는거야? 조국 수호하는거야?"는 식의 단순하고 유치한 일차원적 논의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됐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조국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자행했던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까지 옹호하는 것은 결과론에 의한 합리화일 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기소권의 남용' 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지 못 하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민주공화국이 위협 받는 현재의 정국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4/12/12 15:03
말씀하신 대로 다른 쟁점이기 떄문에
검찰에 대한 비판(표적수사)를 조국의 억울함으로 연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에요. 어제인가 계엄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누가 헛소리했었죠? 계엄령이 통치행위인건 개념적으로 맞습니다만, 지금 윤씨가 욕먹는게 통치행위를 했다고 욕먹은게 아니라, 통치행위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있으니 사실 다른 쟁점을 들고와서 물타기한거죠. 표적수사와 조국을 엮은 댓글들은 딱 이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12/12 15:04
반대로 검찰심판에 사고가 경도된 분들이야 말로 이제와서 '표적수사'를 운운하는거죠.
조국은 처음 법무부장관 지명때부터 보수언론의 흡집내기, 검찰의 표적수사, 사법의 정치개입이라며 모든 범죄 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거기서 무죄나왔으니 억울한것도 있으나 조국은 유죄나온것조차 허위사실이라며 오늘까지 일체 인정한적이 없죠. 그렇게 법무부장관이되고 국정조사 직전에 사퇴하는 꼼수까지 부려가며 소위 말해 철판깔고 살았죠. 조국이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을때 거기서 이제 표적수사의 논의가 시작될수 있을겁니다.
24/12/12 14:29
조국의 경우 입시비리를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찰무마가 더 큰 죄가 아닐지요. 입시비리는 조국 교수가 한 일이지만, 감찰무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일이니까요.
24/12/12 14:40
대전까지 가서 캠프 노가다 우승해서 대학 간 입장에서 그깟 표창장 운운은 언제나 가소로웠음 껄껄
국회의원 출마 안하고 왜 쉬운 길을 가려고 했는지 여전히 모르겠네요
24/12/12 14:42
감찰무마하고 입시비리하고 어떤게 가중치가 더 큰건가요?
강간도 초범은 실형 2년 안나오는거 같던데.. 대한민국에서 실형은 교화시도 자체가 빡센 인간이하의 생물들한테 주로 나와서 궁금합니다.
24/12/12 14:49
"진보는 이렇게 표적수사로 탈탈 털면서 보수는 대놓고 봐주기 수사하고"에서 쓴웃음이 나오네요. 내로남불,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 진영논리, 상대편 악마만들기, 패거리 싸움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24/12/12 15:52
그게 사실이니까요. 국힘도 민주당처럼 조사받았습니까? 맞다고 말씀 못하실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힘도 똑같이 털고 가야한단거고요.
잘못이 없으면 법을 준수했으면 문제없겠죠. 이재명/조국씨 처럼 생쇼를 하겠죠. 국힘은 그러지말란 면죄부라도 있는가요.
24/12/12 16:45
맞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법을 준수했으면 문제없겠죠.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테니, 그때는 우리 진영, 반대 진영,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24/12/12 16:40
표적수사가 맞긴한게, 일단 불법적 정황을 인지하고 들어간 수사는 아니니까요.. 아마 조국이 법무부장관하면서 검찰개혁하고(대통령까지 하겠다) 뭐 이런 의사표시없이 조용히 공직했으면 별일없이 갔을거는 맞잖아요... 검사들이 조국이 자기한테 창을 세우니 탈탈 턴거는 맞으니... 다만 저도 뭐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없다니와, 한동훈딸도 비슷하다거나 이런건 .. 글쎄요.. 일단 털어서 먼지안나와서 대통령된게 문재인이니.. 한동훈 딸은 뭐 저도 수사결과는 보고싶긴한데, 조국 자식들보다는 저는 덜해보이긴 하거든요.. 흠.. 여튼 조국이 이재명 다음 대통령되는 유니버스도 있을 것같아서.. 나름 흥미진진합니다. ...
24/12/12 16:53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표적수사로 검찰을 비난해야지 조국이 억울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4/12/12 16:55
그러네요.. 그 시각에는 동의하긴 하나.. 저는 애매한것이, 사실 당시 검찰은 표적수사를 할수밖에 없게.. 조국이 ... 압박한 것도 있어서.. (표적수사를 옹호할수는 없겠으나.. 뭔가 사필귀정이랄까..)
24/12/12 15:28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걸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던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요.
24/12/12 15:43
사실 윤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신(?)을 따지자면,
문재인 전대통령, 추미애, 이재명, 이준석 순일것 같아요. 사실 그냥 검사 은퇴하면 술먹으며 여생 보낼 사람 체급을 너무 올려줬죠.
24/12/12 16:36
그렇죠. 거기서 더 나가면 후보 시절에 부적합함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뽑아준 국민까지 책임이 생깁니다.
결국 이 계엄사태의 원인은 결국 국민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로인해 계엄사태가 정당화 될 수도 있는 논리가 됩니다. 오늘 담화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국민들이 선출한 정당한 대통령이고, 계엄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죠.
24/12/12 22:01
그 사람들 책임을 묻는 글도 여러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반대하지 않았던이 아니라 후보가 이재명이라서 그만큼 대선 후보로 약해서 도덕적으로 윤석열 보다도 못해서(윤석열이 검찰이던 시절 혹은 대선때 까지는 이재명만 범죄자였으니) 윤석열을 당선시키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책임론이 있었던 거고요.
24/12/12 16:45
사실 이렇게 따지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김대중 김영삼을 민주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준 1등 공신은 박정희, 전두환이 되는거죠. 그냥 누구탓 할 것 없이 윤은 윤대로 조는 조대로 알아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조국 의원도 억울할 것 없습니다. 수사가 과도했다고 항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도 가지만, 본인이 SNS로 떠들던 그 많은 이야기를 하나도 지키지 못한 내로남불에 파렴치한 잡범에 불과한 인물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입시비리나 자녀특혜에 대해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뼘이라도 더 깨끗해지려면 조국 사건의 기준대로 최대한 광범위하게 특혜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24/12/12 20:04
양김이 민주화 아이콘이 된거는 박정희 전두환 이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신민당 대선 후보 및 당 대표로 뽑혀서 그런거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박근혜 맞죠. 그리고 세상에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하는 경우는 없고 수사 이전의 조사는 애초에 검찰의 임무 영역 밖의 일입니다.
24/12/12 15:43
야구에서 심판이 우리편 투수한테만 스트라잌 판정이 엄격하고 상대편 투수한테는 태평양 존을 제공하는걸 보면 당연히 화가 나죠
공정은 그 공이 존에 들어왔는지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일관적이지 않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거죠
24/12/12 23:11
(수정됨) 검찰이 자기네 편에 태평양 존을 지정해서 수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는 말이죠 제가 편을 가르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더라도 상대는 이미 철저하게 편을 가르고있거든요
민주당도 정권 잡은적 있고 검찰총장 민주당 정권이 직접 임명하고 법무부장관도 직접 임명하고 다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임명한 민주당을 여전히 적이라고 생각하더군요 한동훈 나경원 곽상도 등등 김건희까지 말 안해도 예시는 충분히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모두 빡빡하게 수사했다면 조국혁신당이 원내진입도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24/12/13 14:29
그러니까 "상대"가 어딨냐고요?
그런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님이 조국이나 기타 수사 받는 입장이면 검찰을 상대방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 대중이.. 왜 검찰을 상대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가 검찰을 혹은 검찰이 우리를 상대하고 있나요? 본인이 특정 정치세력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이상한 단어나 쓰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불법 의혹조차 나온적 없는 사안을 조국이랑 비교 하는 것도 웃기고 모두 빡빡하게 수사했다면 조국혁신당이 원내진입도 못 했을 수 있다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로 공감합니다. 조국 혁신당 다른 의원들도 털면 뭐가 나왔을텐데 안털고 봐준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조국당 의원 중에 사건 사고나 논란거리 많은 사람들 깨나 있잖아요. 걔네 털수도 있는데 봐줘서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 검찰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24/12/13 15:05
한동훈은 불법 의혹조차 안 나온거 맞습니다.
의혹제기자들 주장이 다 맞아도 그저 비도덕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음. 불법만 아니면 괜찮은진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찰이 기소하고 처벌하고 할 건덕지가 없는 사안은 맞음. 곽상도는 수사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죄가 나온거고 조국처럼 불구속으로 봐주지 않고 구속수사 받았는데요? 김건희도 죄가 되는데 혐의없음이라고 봐준건지 진짜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는 본인 생각이지 객관적 근거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나경원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청탁의혹이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검찰은 나경원이 고소한 건들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봐주기면 둘다 봐준걸테고요. 조국을 다 턴건지 봐준다고 봐준게 저건지는 나는 모르겠고요. 조국혁신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런저런 논란거리 의혹거리 제법 많은데 조국 때문에 표적 수사라고 하도 까이니까 수사할 법한데 안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한 겁니다. 님이 봐주기라 주장하는 여당 인사들 불기소 처분은 일단 검찰 수사는 해본 거지만 조국혁신당 의원들 논란거리 대부분은 검찰이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쪽이 더 불공정하고 어느 쪽이 더 봐주기일까요?
24/12/12 16:33
이제 조국이라는 기준이 세워 졌으니 동일하게 털고 재판 했으면 합니다.
조국은 다음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사면 받을테고 다시 정치로 복귀 하겠죠
24/12/13 15:11
문재인은 자기 정부 인사들 중에 야당 반대하거나 여론 안 좋다고 비호 안 했던 적이 없어요.
조국만 그런게 아님.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이젠 후보자 의혹이 있건 없건,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건 안되건 인사 강행이 관례화 되서 문재인만 혹은 문재인이 유독 심했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졌는데 문재인은 그 당시 기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었는데 인사 강행 횟수가 역대 1위였습니다. 인사 철회 사례가 0번이었고요. 조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항상 그랬어요.
24/12/13 17:14
그건 아는데
다른 인사에서 조국만큼 문제가 심하게 터진건 없었잖아요 굳이 그 인사철회 0회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싶죠 정권심판론의 대표주자 만들어줄정도로 말이죠 저거때문에 그 지지율에 환장하던 정부가 까먹은 지지율이 상당했죠 그 지지율 안깎고 조국 진작에 철회했으면 말년에 지지율 40퍼 찍는 저력을 보여줬는데도 대선 질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죠 뭔 아집인지
24/12/13 17:36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야당은 친일극우수구정당으로 척살의 대상이니 걔네가 반대하는건 이번 인사가 정당하고 적임자라는 증거다로 여겼거나 혹은 자기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서 야당이 반대하든 국민이 반대하든 신경 쓰지 않거나 지금도 문재인은 조국에 대해서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죠.
24/12/12 20:08
윤석열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많이 일으키고
계엄에 내란에 이러고 있지만 그거랑 조국이 뭔 상관입니까? 조국이 죄가 있고 없고나 수사의 정당성 등은 예전 조국사태 그때랑 달라진게 없는데... 왜 다른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도 그때 이미 다 반박되서 이견이 없었던 일들을 지금와서... 아니 반박 당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견이 원래 없었던 문제들까지...
24/12/12 22:02
조국이 진심으로 별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탈탈 털면 누구나 그정도는 나온다..가 말이 됩니까.. 길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조국식으로 탈탈 털면 징역형이 나올까요? 슬슬 나만 다른 세상에 사는가 싶네요.
24/12/12 23:13
(수정됨) 쌤통이네요.
1. 정치와는 하등 상관없는 입시비리 증거 조작으로 잡힌거. 2. 결국 고고한척 실컷하던 위선자였다는거 입시비리? 있을 수 있죠. 그거 괜찮다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만연하다는거 다들 공공연히 압니다. 근데 본인은 남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훈장질 실컷해놓고 저런 말로를 보여주는게 웃기지 않나요. 적어도 자기가 한게 한심한 짓인걸 알면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 살았어야죠. 압제자에 맞서는 혁명 투사를 자처하기에는 너무나 짜치는 죄목으로 걸리지 않았나요. 교수직에만 있었으면 들키지도 않았을 일을 분수에도 안맞는 감투를 탐내다 자멸한겁니다.
24/12/13 11:37
조국 기준으로 정치인들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이 죄가 없다를 떠나 좀 더 깨끗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생겼으니. 조국 혁신당의 목표인 검창 작살은 당에 계신 분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걸 목표로 걸었고, 거기에 표를 드린거니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24/12/13 14:32
시간 지나면 그것도 입꾹닫이 아닐지도...
표적수사니 남들도 다 하는건데 재수없게 걸렸다느니 이런 소리도 정작 조국 청문회 당시엔 조국 지지자들도 말을 아끼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젤 많이 하던 소리는 불법은 아니니 괜찮다 였죠. 근데 그 당시로도 이미 불법임이 확인된 사안도 있었죠.
24/12/13 18:45
펨코에서조차 나경원 곽상도 한동훈 말하면서 표적수사란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댓글들 일부 반응 참 재밌네요. 과연 반만년 역사 최악의 범죄자 조국이로군요!
24/12/15 01:28
님은 그때 어떻게 참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랑 지금이랑 닉 변경 없이 계속 활동하던 분들은 많지 않아서 기억이 안날 수 없는데 표적수사 이야기는 당시엔 입도 뻥긋 안하던 분이 지금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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