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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1 16:13:46
Name 꽃이나까잡숴
Subject [정치]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이 군검찰로부터 징역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빼고 쓸 수 없는 글이라 정치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5516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속보]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대령의 생일인 오늘,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향년 20세의 젊은 해병이
폭우속에서 무리한 대민지원을 요구받고
구명조끼 한벌 입지 못한채 수마에 삼켜져 희생되었습니다.

대민지원의 지휘관이며 실질적 총책임자였던 사단장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를 구명하기 위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여러가지 증거와 증언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의혹들은 지금 이순간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특검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박정훈 대령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더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박정훈 대령의 공판 출석 전 발언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채 상병 진실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발을, 실질적인 큰 발자국을 오늘 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 그리고 검찰의 신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호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박정훈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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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ist
24/11/21 16:16
수정 아이콘
하... 할 말은 정말 많은데... 군 검찰의 구형이 징역 3년이라는거니까, 부디 판결이 박 대령님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깃털달린뱀
24/11/21 16:18
수정 아이콘
군검사왈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
24/11/21 16:18
수정 아이콘
형법상 괘씸죄는 징역3년까지 가능한가보네요..
아니다 최고 존엄 모독죄인가..
철판닭갈비
24/11/21 16:21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30930034700001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명죄가 평시에 징역 3년 이하가 최대라네요 = 최대치 구형...
24/11/21 16:25
수정 아이콘
그건 항명죄고.. 이번에 죄목은 괘씸죄 아입니까? 크
닉네임을바꾸다
24/11/21 16:27
수정 아이콘
뭐 다큐로 받으면 형식상 없긴하죠 괘씸죄는...
24/11/21 16:19
수정 아이콘
참담합니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해, 사건 수습과정,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습니다.
24/11/21 16:23
수정 아이콘
정신나갔네요. 진짜로 군기강에 악영향 끼친건 따로있는데 저런 뻔뻔한 소리를
철판닭갈비
24/11/21 16:26
수정 아이콘
이렇게 증거가 다 나와도 뭉개고 갈 수 있군요
자기 편 범죄는 다 뭉개고 반대편은 검찰 이용해서 다 죽이고...
물러나라Y
24/11/21 16:29
수정 아이콘
괜히 사법 독재라고 불리는게 아니죠. 애초에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도 저렇게 당하는 상황에서 박정훈이라는 사람 하나 (군)검찰이 뭉개는거야 식은 죽 먹기일 듯요.
철판닭갈비
24/11/21 16:41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징역1년에 환호하시던 분들 이 건에 대해서 어케 생각하시나 궁금하네요...
물러나라Y
24/11/21 16:45
수정 아이콘
분리해서 생각하시겠죠. 일단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건과 박대령 건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기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홍파파
24/11/21 1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건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엮는걸까요...? 전혀 관련없는 건인데요
윤씨 진짜 싫어하고 채상병 사건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구요
물러나라Y
+ 24/11/21 17:2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선고받은 징역형이 대단히 정치적 판결이라 그렇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낙선자였죠. 그리고 선고의 원인이 된 백현동은 국감 질의 가운데 나온 거고, 협박이란 단어를 문제삼아 이례적인 징역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누구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 방어를 위해 본인의 심경을 말한 발언으로 징역형을 때리는데, 이걸 당선 목적으로 선거법과 엮은게 검찰입니다. 이재명은 전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은 공영운 후보의 딸에 대한 허위사실을 토론방송에서 발언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심지어 이준석은 당선입니다.(쉬운 예를 들기 위해 이준석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기소했다고 볼 수가 없고, 박대령 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사단장 임성근의 증거는 차고 넘침에도 구형을 받은 건 박대령입니다.
홍파파
+ 24/11/21 18:18
수정 아이콘
이재명대표 유죄가 정치적 판결이라건 님의 개인적인 의견일뿐이구요
이준석 건도 허위사실 발언이라구요?
물론 의혹이긴하지만 진짜로 허위사실이라면 이준석대표도 처벌받아야겠네요 (무혐의를 받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령건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건 뭐가 이상이 있는건지요? 전혀 없는걸로 보입니다.
물러나라Y
+ 24/11/21 18:26
수정 아이콘
이준석 건은 진짜로 허위사실이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 공영운 후보가 다음날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공영운 관련 기사를 내보냈던 언론사가 정정보도까지 냈던 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준석을 고발했고,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했죠. 공정한 잣대라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선택적 기소라고 주장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 의견도 개인적이지만,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는 것도 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님께서는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당연해. 여기까지만 쓰셨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박대령 건, 이재명 건 모두 선택적 기소 및 구형(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연­
+ 24/11/21 17:22
수정 아이콘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김건희 싹다 깜빵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투니
+ 24/11/21 18:04
수정 아이콘
문재인 보낼 건덕지가 있나요?
페르세포네
+ 24/11/21 18:57
수정 아이콘
할말 없으니까 양비론.. 진짜 대단하시네요
Pelicans
24/11/21 16:26
수정 아이콘
미쳤나봐 진짜
24/11/21 16:27
수정 아이콘
엥? 이건 사단장은 가만 냅두고 저러는게 맞는건가요? 황당한데 이건 좀..
강동원
24/11/21 16:31
수정 아이콘
요즘 김건희 특검이 워낙 핫해서 채상병 특검은 찬밥 신세인 게 불만이었는데
제대로 땔깜 넣고 불질러주네요.
24/11/21 16:3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임기후에 감옥 가는게 거의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 죄목은 이 건이 될겁니다.
향후 누가 대통령이되건, 절대 사면 복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번 정권
빼사스
+ 24/11/21 17:17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이 저리 무지성하게 배째는 건 아마도 검사 봐주기가 될 거다이거나 일본으로 탈출하거나 둘 중 하나일 듯하네요
루크레티아
24/11/21 16:35
수정 아이콘
와 이런 미친 진짜...
군대에 뭔가 발이라도 걸쳐본 사람이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박대령을 감싸야 정상인데...
24/11/21 16:35
수정 아이콘
나라꼴 진짜..
PolarBear
24/11/21 16:39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제발 판사의 현명한 판결을 희망합니다만..쉽진않겠네요
Mini Maggit
24/11/21 16:40
수정 아이콘
그저 깝깝합니다
팔라디노
24/11/21 16:45
수정 아이콘
이래도 검찰만 믿을수있는 나라인지 묻고싶네요
우와왕
24/11/21 16:45
수정 아이콘
공정과 상식
24/11/21 16:55
수정 아이콘
위에 제가 검찰 까는 글을 썼는데... 뒤늦게 이 글 읽고 나니 정말 더 막막합니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걸까요?
르크르크
24/11/21 17:06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현대통령은 최악입니다.
항정살
24/11/21 17:10
수정 아이콘
군판사라고 믿을수가 있을까요?

현 대통령이 있는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수사나 판결은 정지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지나가던S
24/11/21 17:10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만세!

검찰공화국 와도 상관 없다는 분들이 밉습니다.
물러나라Y
+ 24/11/21 19:10
수정 아이콘
22222222
+ 24/11/21 17:14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병박 박근혜때도 보지못한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이번정권 지지했던분들이 실수라해도 미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죽은사람만 개죽음되고 그나마 넋을 기뤄줄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게 정상입니까?
물러나라Y
+ 24/11/21 18:36
수정 아이콘
22222
콩탕망탕
+ 24/11/21 17:14
수정 아이콘
참담합니다.
+ 24/11/21 17:17
수정 아이콘
이건 정치세력을 떠나서 좀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진짜 감옥살이할라나
뜨거운눈물
+ 24/11/21 17:18
수정 아이콘
????
강원도
+ 24/11/21 17:22
수정 아이콘
역시 썩은 것들입니다.
+ 24/11/21 17:33
수정 아이콘
참담하네요
집에보내줘
+ 24/11/21 17:44
수정 아이콘
진짜 참담하다..
일월마가
+ 24/11/21 17:46
수정 아이콘
어우 씨..
피노시
+ 24/11/21 17:51
수정 아이콘
본문엔 없는 내용인데 1심판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닉네임을바꾸다
+ 24/11/21 18:09
수정 아이콘
일단 다음달정도라는거같긴한데...
시식코너지박령
+ 24/11/21 18:25
수정 아이콘
1월 9일이랍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4/11/21 18:41
수정 아이콘
인사때문에 밀렸다던가...음...
+ 24/11/21 18:04
수정 아이콘
참..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군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저리 없는지..
차은우
+ 24/11/21 18:09
수정 아이콘
이래서 법조인 출신은 뽑으면 안됨
+ 24/11/21 18:44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는 명령이 없었으니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했던거 같은데
항명이라면 명령이 있었다는 말인데요

명령은 있는건지 없는건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네요
철판닭갈비
+ 24/11/21 18:4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7295

박정훈 대령님 오늘 생일이셨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네요 진짜 제 가족일인것처럼 분통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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