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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22:06
표현의 자유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북한에 남한법이 적용되는 흡수통일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될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한군이 평양을 점령하더라도 1국가 2체제 하면서 따로살아야죠. 중국이 홍콩을 먹었어도 간판만 바꿔달고 따로살자고 유예기간 50년을 줬는데, 지금 남한-북한 GDP차이는 중국-홍콩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사회 문화 사상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24/08/30 22:19
저도 일국양제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상품과 정보의 교류가 보장되는 이상 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들은 무대만 바뀌어서 빈번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24/08/31 02:34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날 IMF가 왔듯이 통일이 그렇게 오게 할 것인지, 아님 기초적이나마 대비책을 만들지의 차이일 뿐이에요.
24/08/30 23:03
예전에나 통일 통일 거렸지 지금은 통일이라면 당장 세금폭탄부터 걱정하며 기겁을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시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미래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이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당위성으로 넣기엔 쉽지않죠. 애초에 통일 자체를 피할수 있으면 피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할 미래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소멸로 인한 미래의 국력 추락이겠죠.
24/08/31 01:27
저는 통일이 불가피한 미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의 공존은 어떤 형태로든 미래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북한 붕괴와 전부 흡수 통일 2. 북한 붕괴와 사분할 통치 그리고 일부의 흡수통일 3. 북한 붕괴와 중국 직할령화 그러나 대거 난민 유입 4. 남북이 병존하면서도 국적이전의 자유의 실현 위의 4가지 경우를 상상해 보았는데 어느 경우이건 남북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위 각 경우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정치이념 표현에서의 남북문제가 쟁점화될 것 같습니다.
24/08/30 23:51
제 희망은 그냥 북한 정상 국가 만들고 개방하는 정도만...흐흐...
김씨3대 찬양고무죄는 일단 지금은 필요해보입니다... 북한 위협이 좀 줄어든 이후에 완화를...하는 게 어떨지..흐흐....
24/08/31 01:17
아래 글은 안봐서 모릅니다만 이 글을 보며 문득 느낀 건
우리 사회는 당면한 문제들만을 해결하면서, 정답만을 찍으면서, 단 하나의 손실도 보지 않으려하면서 성장하려는 도둑놈 심보의 사회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말하는 통일이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식민통치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식민통치의 리스크마저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어렵고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재화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가질수 있었던 시도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과연 천장이 없는 가챠에 대한 투자인지, 리스크는 있어도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인지 알고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특성이 노리스크로 다 뽑아올 수 있다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줄 확률이 높다는 건데...
24/08/31 02:43
우리나라가 음...이건 초장기적인 실패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실패를 뿌셔뿌셔하면서 극복해온 역사 때문이기도 한듯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안 할수 있다" 라고 해야하나? 이러면 좀 긍정적인듯 하지만 뭐 이런 인식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짧게는 "반대하면 전기세 인상 막을 수 있다", "외국인 이민은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 같은 인식도 있고, 크게는 "반대하면 통일을 막을 수 있다"같은 게 있는데 D-day는 그냥 어느날 제도적 방파제가 AT필드 뚫리듯이 개박살나면서 [우리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생기는거지 우리가 오냐 해서 오는게 아니란 말이죠. 통일이 개중 가장 큰 문제일텐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거는 좀 많이 안온한 사고지요.
24/08/31 03:49
통일에 대한 반대는 실패를 뿌셔뿌셔하면서 극복해온 역사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반대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일겁니다 IMF이후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국민들이 국난을 극복하자고 힘을 모아봤자 책임은 전국민이 나눠지는데 그 이득은 일부 기득권이 챙긴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강과 나 개인의 행복은 별개라는 인식이 확실히 각인이 되고 그렇게 각박해진 사회에서 비빌언덕 있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나혼자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데 그럼 단 한번의 실패만으로 나락가서 재기불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최대한 최적화된 루트로 안정적인 빌드를 찾아 가고만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마저도 과정이 아닌 최적화를 다 이룬 이후의 일로 미루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 개인의 삶에 어떤 해가 될지 모르는 통일 같은 것은 나라의 미래가 어찌되었던 내 세대에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버리는 겁니다
24/08/31 08:33
통일을 반대하는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반대한다고 막아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북한을 온전히 떠안아줄 마음이 없을 거라서요. 추가로 그걸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순순히 용인할 리도 없구요.
24/08/31 09:19
말씀하신대로 그냥 통일 반대가 아니라
정말 반대만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의견일거라.. 아마 극히 소수의 의견일겁니다 지금 여기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의견정도지 반대해서 막을 수 있다는 댓글은 없죠..
24/08/31 13:02
(수정됨) 온전히 떠안아줄 마음이 없는 만큼 그냥 내줄 생각도 전혀 없죠.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건 북한의 비핵화, 비무장화뿐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권 패권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에 눈독 들이고 있는 현 상태로서는 가망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찬성론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아무 문제도 없이 공짜로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낙관론이죠.
현실적으로는 전쟁에 준하는 과정을 거친 후 기나긴 안정화를 거쳐야 양 지역 주민의 거주이전 이야기라도 꺼내볼 수 있을겁니다. 그냥 통일에 대한 막막한 부담감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런 현실적 한계+북한에 대한 예전같지 않은 거리감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24/08/31 01:26
통일이 된다고 치면, 표현의 자유정도는 문제 축에도 못낄겁니다(2)
일단 흡수통일까진 그렇다 치고 남북 통일정부 수립부터가 아주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라 그 정도 되면 내전 가능성도 낮다고 볼 것 같네요.
24/08/31 02:48
우리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던 시절의 생각이 남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강제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공포인데도 말이죠.
그날을 위해 뭐라도 생각은 해 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이죠.
24/08/31 11:04
통일후에는 공산주의자건 김일성주의자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야할거고, 이는 그들도 다른 사상에 대한 포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나 독립주의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날텐데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범위를 넘어 이는 단절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전에 각자의 분리된 체제라는 형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진영에 귀속되거나 지향하는 논리근거가 제약될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의 국가보안법, 북쪽에서는 남조선 불량문화 단속이겠죠
24/08/31 11:04
통일이 된다고 치면,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건 한참 뒤일겁니다.
그걱정을 한다는것 자체가 통일의 성공일수도 있을정도죠
24/08/31 12:35
저는 어느 정도 남북 공존 체제가 정립되고 나기만 하면 쉴새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시간 순서가 꼭 경중의 순서를 따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4/08/31 12:39
저는 저걱정을 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중간은 간다는거고 지금부터 연구야 하긴 해야겠지만 결정은 그때 내려야할겁니다.
항상 전장에서 계획은 있지만 항상 계획대로 안된다는 말처럼 지금 고민이야 할 수 있지만 결론내버리면 그때가면 그렇게하면 안되는 상황이 분명 나올겁니다. 북한 체제 변환이후 혼란이 심할거고 그걸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이후 체제가 예측불가기 때문에 그런것 자체가 필요없을가능성 마저 있을겁니다. 공산주의가 인민의 원수가 될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골수에 세겨진 세대가 얼마 안남았을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90년대 이후 북한을 공산주의 라고 불러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는 정부배급이 특히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예 없다시피 했다는정도니...
24/08/31 11:52
갑작스럽게 흡수통일이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비해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아주 사소한(?)일이 될 것 같은데요..
한반 실패하긴 했어도, 북한과 종전선언 하고, 국가로 인정해주고, 정식으로 수교를 하는 쪽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런지...
24/08/31 18:24
모든 사소한 것들은 어떻게든 큰 것들과 연계되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분배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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