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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20:11
전 별로 관심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법이야 바뀌기 마련이지 않나 싶네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결국엔 헌법불합치 맞고 사라졌던 것처럼 말이지요.
24/06/13 20:18
지금 결혼 하는 세대는 6촌을 허용하긴 안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힘들지 싶지만 한 십년 후부터는 6촌 허용해도 상관 없지 않을까요?
24/06/13 20:18
(수정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혼상대 제한은 부모형제 외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족 이외의 친족과 결혼할 경우 기형아 출생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만 하고 있다면 지들끼리 결혼하건 말건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직계존비속이 아닌 3촌 이상은 허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4/06/13 20:22
자기가 보기 싫다고 타인의 행동을 규제하겠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자기가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가 참 좋은 말이고 저도 좋아합니다만 한국 정서와 정반대라 씨알도 안먹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싫으면 정부가 규제해주세요 일변도죠
24/06/13 20:26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재미삼아 나무위키를 켜서 읽는 버릇이 있는데 놀랐네요.
사실 남매와 달리 사촌 정도의 근친에게 이성 근친끼리 너무 친하다 보니 서로에게 이상한 장난을 치기도 하거나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섹스하는 경우는 남매보단 그 수가 훨씬 많은 편이며 청소년들이 가끔 가다 그에 대해 상담글을 올리기도 한다. 아니 세상에
24/06/14 21:56
남매-같이 사는 사이, 사촌-1년에 한두번 보는 사이임을 감안하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24/06/13 20:33
머 자유자유하지만 정작 이미 허용하고 있는 외국도 중동권 정도외엔 딱히 사촌끼리 실제로 결혼하는건 드물긴 하져 할 수 있다 뿐이지 뒷담거리가 되기도 하고 눈 게슴츠레뜨며 보기도하고.. 물론 할 수는 있다와 법적으로 금지하는 건 천지차이이긴 하지만여
24/06/13 20:39
(수정됨) 저는 4촌까지 풀어줘도 상관 없다 생각합니다
4촌이랑 결혼하라고 막 등떠밀고 권장하는게 아니라 [막지 않는다] 로 가는거죠 6촌? 8촌? 저희 세대(2000년대생)는 대체로 서로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오촌분까지는 아버지 사촌이니까 가아끔 뵙는데
24/06/13 20:41
직계존비속이야, 위계에 의한 강압이 문제될 소지가 많이 크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막을 수 있죠.
다만 그게 아닌 이상에야, 개인과 개인의 자발적인 결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가 많이 궁색합니다. 까놓고, 요즘은 사촌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고 지내는데요. 6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24/06/13 20:47
요즘 출산율로 난리치는 여론만 놓고보면 진짜 근친까지도 다 허락해줘야 할 분위기긴 한데,
사실 따지고보면 그 출산율로 난리치는 것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산율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크크크..
24/06/13 21:06
어릴적 맨처음 사촌간 결혼 금지를 듣자마자 든 생각이 '이게 왜 금지인거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데 4촌인게 무슨 잘못인가?'
지금은 더 과격해진 러브앤피스 지지자가 되서 동물이랑 결혼하든 돌이랑 결혼하든 아무 상관없다가 되버린...이게 다 괴상한 법으로 전혀 문제없는걸 틀어막으니 반발심이 생겨서 극단적으로 됩니다 크크
24/06/13 21:17
옛날 근친혼을 하던 유럽 왕족들처럼 너무 가까운 촌수끼리는 유전적으로 섞이면 기형아든 유전병이든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몇촌까지는 안된다는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24/06/13 21:19
사실 4촌끼리 한번 결혼한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럽 왕족들에게 문제가 생겼던건 4촌에 3촌에 5촌에 이런식으로 여러대에 걸쳐서 가까운 친인척끼리 결혼한게 누적된거라서요
24/06/13 21:22
당연히 처음엔 문제가 없겠지만 몇대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유전자들끼리 결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유의미하게 이득이 있지 않는한 굳이 풀어야 하나 싶습니다
24/06/13 21:23
그렇다고 하기에는 한 2~3대정도까지는 유의미한 손해도 없거든요.
그이상이면 모르겠지만요 개인의 자유 라는측면에서 유의미한 손해가 없으면 허용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24/06/13 21:46
(수정됨) 수세대 수십세대에 걸쳐서 사촌혼 하는 집안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막자고 아예 사촌혼 자체를 금지시키자는 거야말로 오히려 극단적인 의견이시죠. 유전적인 문제는 사실 1~2세대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유로 결혼 및 출산을 금지시키는 것은 우생학적 관점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출산시 유전병 확률 높은 사람들끼리는 결혼 금지시키는 게 마땅하니까요. 논리 구조가 똑같은데요. 댓글이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24/06/14 10:53
이해를 잘못하신것같은데 한번이라도 하면 후손에 문제가생긴다는게 아니라, 2~3대정도 연속으로 해도 유의미한 손해가 없고, 손해가 나려면 수세대에 걸쳐 계속 사촌결혼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24/06/13 22:15
한검님이 말하신 논리도 너무 극단적이라서요.
3촌 4촌 5촌간 결혼을 몇세대에 걸쳐서 누적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을거라고 보시는건가요?
24/06/14 00:50
(수정됨) 사촌혼이 허용된 국가에서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만큼 서구화된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기는 한가 모르겠네요. 서구화 자체가 수세대 수십세대를 논하기엔 역사가 짧지만요. 하여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지 않은가! 하면 뭐 가능성이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극극극소수 사례를 사전예방 하잡시고 아예 사촌혼 자체를 금지하자는 건 과한 의견 맞는 것 같습니다.
24/06/13 21:19
이건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어도
국가주의적이라면 논점이라면 유전병 때문이라도 6촌 이내도 반대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귀천상혼이라는 이유로 사촌끼리 결혼했던 사례 (하노버 왕조의 혈우병)도 많았는데 아주 훌륭한 유전병의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국가에서 6촌 이내에 대한 혼인을 성사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의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이나 노력을 생각한다면 막는게 맞긴 합니다.
24/06/13 21:24
국립유전연구기관(NSGC)은 포괄적인 메타분석을 통해 사촌간의 결혼은 유전적 결함을 1.7%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는 40세 여성이 아이를 가질때 져야할 위험과 비슷한 정도이다.
https://newspeppermint.com/2019/09/26/m-cousin2/
24/06/14 01:34
일단 유전결함이라는 것을 단순히 일반인이 발생할 정도의 눈에 보이시는 유전병정도로 아시면 안됩니다.
4촌끼리 결혼할 수록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다양한 질환일 유전적 동일성이 매우 가까워 일반인보다 휠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CKD (chronic kidney disease: 만성신부전) 환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음이 나타나는 논문도 있습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32061315/
24/06/14 01:30
어디서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메타데이터 분석이 유전병이 1.7%정도 증가시킨다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유전병이라는 정의를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유전병이라는 것이 Linkage disequilibrium으로 인해 염색체에서 각 병원을 일으키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연치 않은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비슷한 염색체 구조를 가진 친척간의 DNA를 거리와 가까울 수록의 대한 확율적 변화인지 살펴야 합니다. 해당 NSGC의 유전적 결함에 대한 이야기는 다운증후군에 대한 확율적 증가와 단순 유전병 확율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나온 기사 (논문도 아닙니다.)도 아닙니다 즉 해당 기사의 경우 단순히 다운 증후군에 발생 확율에 대한 이야기만을 꺼냈다면 가까운 친척간의 확율은 약간 더 증가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또한 해당 기사의 경우 통계적은 오류도 있는데요. 일반인과의 출산에 따른 다운 증후군 환자보다와 비교하여 사촌간의 결혼에서 다운증후군 환자가 1.7%가 늘은 건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애매하게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출산과 비교할 경우 전체 유전병을 사촌간의 결혼과 비교할려면 샘플이 상당히 부족할텐데요? 통계적인 유의미를 같는 일반적인 유전병을 찾기 쉽지 않을겁니다. 사촌간에 결혼에서 나타나는 유전병 경향이 일반인과 다른 것은 엎서 이야기 하였지만 염색체내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펙터의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이건 유전학 책에서 앰색체 내에 특정 유전형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계산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해 주신 NCGC 웹사이트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여긴 그냥 메타 분석만 하는 곳에 가깝지 이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인용지수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현재 1.7정도입니다.
24/06/14 07:46
(수정됨) 지금도 계속 선천성 질환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병인게 밝혀지는 순간 출산 금지 강제하면 되겠네요. 정말 완벽한 해법이네요. 그리고 몇십억하는 희귀 질환 치료제들도 사실 치료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일생동안 저축해서 몇십억히는 치료제 낼 돈 마련가능한가요? 그냥 쿨하게 아예 치료를 막죠. 의료보험 재정에 위험이 되니까요. 4촌까지 결혼해서 유전병일 확률과 치료비용보다 저게 훨씬더 재정에 유익하겠네요.
24/06/14 13:51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도 임신 초기에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병이 발견되면 낙태를 권하는 국가도 꽤 있습니다. 그게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4촌이내에 결혼을 하라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전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개인의 자유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미국처럼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개인이 책임진다는 것이라면 모를까 한국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24/06/15 10:22
(수정됨) 낙태 권고랑 낙태 강제랑 같은 제도라 보시나요? 어디까지 권하고 가능하다는 거지 원하면 출산 가능합니다. 그냥 유전병 때문에 아예 금지하자면서요. 권고와 가능 그리고 강제가 같은 의미를 지닌다면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없겠네요.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하게 해줘야한다랑 무조건 해야한다랑 같은 의미인가요? 유전병이라 말하셨다가 이제는 자유라고 하시네요. 도대체 4촌까지의 결혼에서 어떤 침해가 있나요? 내가 꼴보기 싫은건요? 아니면 주변에 민폐끼치는 건가요? 유전병 때문에 민폐 끼치는 건가요? 앞에 두 건은 저도 맘에 안들고 꼴보기 싫으면 누구든 소위 금지시켜주나요? 집시 유대인들 마음에 안드니까 금지시키면 되겠네요. 유전병이 민폐 끼치는 거면 그냥 누구든 유전병 확진나면 출산 금지 결혼 금지 하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사촌 결혼보다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확률적으로 봐도 몇프로니 어쩌니 하는 거보다 훨씬 높은데요. 법적으로 아예 박죠. 유전병 검사 강제로 해서 문제 있는 질병 보균자이면 결혼 금지 땅땅 아니시면 유전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때문인가요? 그러면 원인미상의 희귀질환 치료에 몇억씩 드는 분들도 그냥 금지시키면 되겠네요. 다수를 위해서 치료제 하나에 몇억 십몇억 그 이상씩 드는 치료 해줄 필요 없지 않니요?
24/06/15 11:44
계속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전병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전병이라는게 병인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시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네요,.
24/06/15 12:54
(수정됨) 진짜 유전병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발병한 부모 및 유전인자 보유자가 결혼시 유전병 발병확률은 단순한 수학계산인걸 무시하나요? 이 분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4촌정도의 결혼에서 나올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하실꺼 아니죠? 어머니측 X염색체 열성의 발병자일 경우 자식이 남성이면 100% 발병인데요? 수능에서도 나올 정도로 단순한 수학계산입니다. 유전병이 병인이 금방 나타난다 안나타난다 하시는데 병인은 원인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안되네요. 증상 발현 이야기 하시는 거면 PCR 검사부터 많은 진단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고요. 개인의 자유가 유전병 위험성 하나때문에 다수의 어떤 희생인지 모르겠지만 희생보다 중요하지 않디고 하셨고, 유전병 발병자 및 보인자는 사촌 근친보다 유전병 확률 높은건 어떤 사람도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저도 결혼 금지시키자는 주장인거 맞으시죠? 이해 못했다느니 하지 마시고요.
24/06/15 13:20
미국만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위해 개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개인이 딱히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가 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자유가 열려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수인일 뿐입니다. 법적인 허용은 최소한 누가 수인할 수 있는 여지라도 주는 거고요. 법적인 금지는 그 수인의 여지조차 완전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낙태권고랑 아예 출산 금지랑은 다르구요.
더구나 그 캐나다도 사촌간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24/06/13 21:27
저는 사실 그래서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 다른 이유기도 합니다.
어지간 해서는 못할거라서요. 할 수 있다지 권장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24/06/13 21:32
(수정됨) 뭐 그건 그 집안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동성혼도 난감해할 가족들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 건 결국 사회적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통계상 한국은 아직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상당한 나라이고 동성혼에는 그보다도 더 부정적인 나라일 겁니다. 그럼 사회적 시선이 바뀔 때까지 동성혼은 보류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가령 한국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더 열악한 나라에서도 인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힘의 논리로야 물론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건 공론장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며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이 온당한가의 층위란 것이고, 동성혼은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그 어느 지역에서나 당장 허용돼야 마땅합니다. 사촌혼도 그렇습니다.
24/06/13 21:36
4촌이면 내 형제의 아이들 사이인 건데 이건 부담이 좀 되네요.
지금 8촌이 금지인데 그냥 4촌까지 금지로 풀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4촌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거지 4촌이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2촌(남매)도 풀어도 되죠. 남매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거지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급진적인 개혁은 오히려 반동을 불러오게 되니 4촌까지 금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4/06/13 21:43
(수정됨) 그 부담이 법적 금지 여부와 대관절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변인들의 부담 어쩌고로 따지자면 동성혼도 똑같이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24/06/13 22:05
법은 결국 사회적 합의니까요.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구성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하니 사람들이 어디까지 부담을 느끼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2촌, 4촌, 8촌, 동성동본, 더 나아가 동성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다 구성원들이 느끼는 부담이 다르죠.
24/06/13 22:07
https://pgr21.com/freedom/101693#4936387
위 댓글로 갈음합니다. "그럼 사회적 시선이 바뀔 때까지 동성혼은 보류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가령 한국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더 열악한 나라에서도 인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힘의 논리로야 물론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건 공론장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며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이 온당한가의 층위란 것이고, 동성혼은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그 어느 지역에서나 당장 허용돼야 마땅합니다. 사촌혼도 그렇습니다."
24/06/13 22:21
사회적 시선이 바뀔 때까지 동성혼은 보류해야 하는게 맞죠.
다만 그 사회적 시선이 지금 이미 바뀌었느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동성혼이 어느 지역에서나 당장 허용해야 하는 당위적인 거라면 현재의 다른 지역이 아닌 중세 같은 과거에서도 동성혼이 당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동성혼을 허용함으로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혼을 허용하는 이득보다 금지하는게 사회 유지에 더 이득이니까요. 결국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혼 허용의 이득과 비용 중 어떤 것이 더 큰가를 얘기해야 하는 거죠. 뭐 우리 사회 정도면 동성혼 허용해도 비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회적 시선이 이미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6/13 22:30
(수정됨) 동성혼도 현재 어느 지역에서나 당장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당위는 아닙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차별하는 수많은 국가,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동성애가 지극한 열세에 위치해 있는 거지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보자면 허용돼야 마땅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해져야 합니다. 사촌혼에 따르는 비용이라는 게 뭇 사람들의 심기불편 이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심기불편이 실질적으로 뭐가 그렇게 큰 리스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촌혼이 허용돼 있는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심기불편이야 여전히 있지만 잘 돌아갑니다. 심기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그냥 불편해할 뿐이고, 사촌혼의 자유를 누릴 사람들은 잘 누리고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물론 쉽게 잘 누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요.
24/06/13 21:49
3촌 이내는 막는 이유가 유전적인 이유보다도 가정내 위압 협박이나 폭력같은 문제도 생각해야해서요.
그런거때문에 막는게 더 큽니다.
24/06/13 21:52
혼인률도 바닥이고 출산률도 바닥인데 그게 하게 두죠 막말로 고려시대 처럼 권력이나 집안 부 유지 위해 하는 친족혼 아닌 이상 이성으로 아니 동성으로도 사랑한다면 결혼하고 살게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전자풀 문제는 기우인게 한번 그렇게 결혼했다고 무슨 함스부르크 왕조처럼 계속 그 유전자풀 내에서만 결혼할게 아니잖아요
24/06/13 22:05
전 6촌까지 금지에 찬성입니다
사촌과 사돈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반쪽은 감성이라 생각하니까요
24/06/13 23:42
법을 너무 쉽게 보시는군요
법은 사회인의 평균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의 표장사의 결과물입니다 감성적이지 않은 정치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남성징병은 이성적이라서 보상없이 유지되나요
24/06/13 22:08
법적으로까지 막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한국이 원래 동성동본조차도 막았을정도로 꽉 막힌 나라라.. 동성혼도 그렇고 언젠가는 풀릴거라고 생각하지만 분위기를 봐선 한참걸릴듯.
24/06/13 22:23
부모자식간이랑 사촌간이랑은 위계작용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사촌간에도 그런 위계작용이 그렇게나 심대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응당 사촌혼을 금지했겠죠. 사촌혼 허용 국가에서도 그런 가능성의 지대함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24/06/13 22:42
모든 자유를 열어놓자는 주장은 아니란 거지요. 부모자식 사이의 위계차이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란 게 애초에 그런 건데요.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명백한 해악이 아닌 이상 금지하지 않는다는 게 자유인데요. 물론 그게 얼마나 직접적이냐, 또 그게 얼마나 명백한 해악이냐 등등은 사안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촌혼의 경우에는 그 여지가 현격히 적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명백함은 실제로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해악의 명백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24/06/13 23:45
위계작용의 가능성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죠.
멀쩡한 성인에게 위계작용 같은 말을 하는 건 자유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요. 사촌간 결혼은 해악이 아닌데 부모자식간 결혼은 해악이다라는 논리는 그냥 사촌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모자식간은 좀 거시기하지않냐는 주관적 느낌에서 비롯한 얘기일 뿐입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주관적 느낌을 존중하고요. 누군가는 그 느낌이 사촌이 아니라 육촌이나 팔촌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본질적 자유를 언급하려면 부모자식간이 안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좀 느슨하게 살자는 게 이유라면 팔촌이고 사촌이고 상관없지만 대신 팔촌을 유지하자는 사람들의 주장도 존중해줘야죠.
24/06/13 23:54
(수정됨) 그래서 부모자식 간에도 성인 대 성인이면 성관계 좀 한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연애로만 따지면 성인 대 미성년자 자식 간에도 처벌이 안될 거고요. 다만 부모자식 간의 결혼을 허용해 버리면 이를 빌미로 한 성착취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엄밀하게 검증된 리스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촌혼보다는 훨씬 큰 리스크일 것입니다. 위에서 그게 얼마나 직접적인 피해인가, 또 얼마나 명백한 해악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밀한 검증이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지해야 마땅한 직접성이고 얻서부터 어디까지가 금지해야 마땅한 명백성인지 말이죠. 다만 부모자식 간의 혼인보다는 사촌 간의 혼인이 훨씬 덜하다는 것만큼은 자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혹 부모자식 간의 혼인 허용과 성착취 위험성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면 사촌 간의 혼인에서는 다른 허용 국가들을 보더라도 그런 해악은 없다는 것이고요.
24/06/14 00:14
전혀 자명하지않은데 아무 근거없이 확신하시네요.
조심스러운 접근 좋습니다. 아마 팔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겠죠. 어디까지 금지해야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성착취 위험성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기준을 팔촌에 두는지 사촌에 두는지는 당대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어느쪽으로도 정해질 수 있지만 본질적 자유가 근거가 될 수는 없죠. 본질적 자유에 근거해서 나는 부모자식간 결혼 허용도 찬성한다고 말한다면 모를까요.
24/06/14 00:22
(수정됨) 부모자식 간의 혼인과 성착취 위험성의 상관성보다는 사촌 간의 혼인과 성착취 위험성의 상관성이 훨씬 덜하다는 건 자명한 게 맞죠. 부모자식 간의 위계작용 위험성이 사촌 간의 위계작용 위험성보다 가능성 크다는 건데요. 이걸 부정하시면 얘기가 안 됩니다.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위에서 말한 자명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실증조차도 필요없을 정도로 경험적으로 자명하다는 겁니다. 아니 성착취든 아니든 간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위계차이 및 위계작용 가능성이 크지, 누가 사촌에 대한 사촌의 위계차이 및 위계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다른 허용 국가들을 보더라도 사촌 간의 혼인에는 그런 해악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자식 간의 혼인은 아직 제대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으니 제대로 된 관찰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 조심스러워야죠. 반면 사촌 간의 혼인은 허용돼 있는 나라들이 많음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부모자식 간의 혼인 허용만큼 조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24/06/13 22:43
(수정됨) 사촌혼 허용 국가들 중에는 본래 사촌혼이 풍습으로 남아있던 국가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애초에 이런 법령들이 제정된 시점에는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사회 통념을 따라갔을 확률이 높죠. 각 나라의 근친혼 풍습이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영국같은 나라가 이레귤러한 경우일테구요. 물론 저도 사촌 정도 관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압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친혼 관련해서 숙질간 결혼을 금지하는 해외 국가들이 많은 것들 보면 삼촌 이내일 때는 위계에 의한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구요.
24/06/13 22:47
(수정됨) 네 원래 풍습이었던 나라들 꽤 있겠죠. 그런데 사촌혼 유지 국가들 중에서, 적어도 한국처럼 서구화된 국가들 중에서 심대한 해악이 발견되었냐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다른 나라를 예시한 것이고요. 법제도가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정되진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 간의 위계차이처럼 금지할 근거가 딱히 없다면 허용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론적으로 온당할 것입니다.
24/06/13 22:53
사회통념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댓글에서 주루룩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처럼 허용된다손 치더라도 막상 거부감느낄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걸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게 약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나오면 전국 각지의 얼마 남지 않은 유생분들이 출동하시는 까닭에.. 크크. 이건 여담이고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해 개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촌 혹은 육촌간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게 유머포인트겠죠 흐흐.
24/06/13 22:57
저도 뭐 사촌혼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런 주제에서는 열을 올립니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열을 올리듯이 말이죠.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든 간에 우리 사회가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회적인 존중까지는 못 되더라도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다양하게 열려 있었으면 합니다.
24/06/13 22:16
(수정됨) 4촌 결혼과 40대 결혼의 기형아 확률이 비슷하다해도 둘의 결합이 or연산이 아니고 and 연산이기에 하나라도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혼 및 출산 기피가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 되지않는데 허용한다한들 유의미한 출산율에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입장에서나 남이지 부모, 조부모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마지노선을 잡아도 6촌 이상은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혼율 및 미혼모만 높아질 가능성만 높다고 봅니다
24/06/13 22:24
(수정됨) OECD국가들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죠. 사회통념의 문제지 법적으로까지 막을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용한다해도 그 숫자는 어치피 극소수고 사회에서 지탄당합니다. 개인의 선택이죠.
24/06/13 22:32
근친혼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와 별개로 과학적 근거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배의 유해성은 자명함에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처럼 과학적 근거와 법 혹은 규칙이 반드시 일치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사회통념상의 이익이 있다거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면 허용되기도 하는 것뿐이죠. 안 그래도 연말까지 개정안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24/06/13 22:46
반대하이거 도입되면 사람들이 미쳐서 근친 막하고 그러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4촌 결혼 인정되는 일본도 막상 4촌 결혼은 좀 ... 하면서 기피 하더라구요.
24/06/13 23:02
저는 어릴때부터 4촌들과 왕래가 많았어서 재랑 연애를 결혼을 ???? 입장이지만 어린시절부터 접점이 없으면 여자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법으로 막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보는거야 뭐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야죠.(비꼬는거 아니고 진심입니다.)
24/06/13 23:15
저는 찬성 입장이긴 한데 실제 허용되면 관계가 재밌긴 하겠네요. "딸아~ 너의 작은 할아버지이자 외할아버지셔." "거 우리 형님이자 사돈 어르신 한잔 받으십쇼" "사촌 동생 아니 도련님~ 사과 좀 깎아 드릴까요?" "사촌 누나 아니 형수님. 얘는 저랑 촌수가 5촌일까요? 3촌일까요?"
24/06/13 23:25
더이상 유전병을 근거로 금혼하는건 실익이 없고 모순을 낳죠.
2촌내지 부모자식간 결혼도 풀어도 되는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쪽은 강압에 성폭력의 경우가 상당수 있다하니 문제. 그러니 4촌까지는 막을 이유가 없다는 선에서 정리된다고 봅니다. 호칭문제는.. 그딴게 뭐시 중요한가요? 지금도 애기들한테 당숙이라고 인사하면 사촌들한테 서운하다는 말 듣습니다. 왜 빡빡하게 촌수 따지냐고 그냥 삼촌 이모라 하라고.
24/06/14 00:02
별 생각 없긴 한데 미성년혼, 동성혼, 근친혼 다 동일 층위에 있는 문제라 봅니다. 한쪽은 동의하면서 한쪽은 지극히 감성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면 좀 우스운 일이겠지요.
24/06/14 00:23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면 성적 권한으론 동일한 개인 대 개인인데 온전한 합의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성인간에도 강압이나 압박에 의한 관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별 결정권을 주면서 자유로운 성적 행위는 금기시하는것도 동일하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미성년 성관련법으로 인해 미성년자 본인이 상당히 많이 처벌당하거든요.
24/06/14 07:16
결혼은 성적 권한만 가지고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못하죠. 그정도로 자기결정권이 없는게 미성년자인데요.
24/06/14 12:44
미성년자 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리인만 있으면 될텐데 딱히 혼인만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성별 변환, 성행위 등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면 논의해볼수 있겠죠.
그것보다 성인간의 결혼도 혼인신고를 안하는 커플이 점점 많아지면서 동거로 인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커플들의 권리도 챙길 수 밖에 없는 형태로 사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문과 같은 경우도 인정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 혼인관계에서 벗어난 생활동반자 등록같은 방식일지라도요.
24/06/14 00:30
다만 미성년자라도 중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은 있다면서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시자는 분들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정하는 거 보면 그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
24/06/14 12:52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부정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중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는 현재 성인에 준하지 않으니 사실관계는 거꾸로네요. 그리고 보통 미성년자 처벌 관련 공분을 사는 경우는 법적미성년자가 촉법소년이라는 본인의 신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24/06/14 00:48
그냥 풀어줘야죠. 다른 나라들도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글로벌 트렌드 좀 따라가자구요....
사촌 결혼 역겨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고싶은 애들끼리는 하도록 법으로 허용만 하자는거죠. 안그래도 출산율 개쓰레기라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 안가리고 결혼을 시켜야 될 판국에 남의 발목을 잡으면 되나요? 물론 출산율 증가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커플 하나라도 결혼하면 어쨌든 개이득 아닙니까.
24/06/14 05:59
가족간 혼인을 금지하는 이유중에 기형아 출생은 들어갈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현대 윤리 기준으로는요.
그 논리로는 유전병 가진 사람도 결혼을 금지 가능할듯 한데, 그럴순 없잖아요. 결혼을 한다고 출산을 꼭 하는것도 아니구요. 제가 들은 가족간 혼인 금지 이유중에 그나마 납득가던 이유는 두가지: 1. 돈과 권력이 극단적으로 한 가족에 몰려 고이는걸 막기 위해 2. 그루밍으로 인한 관계를 막기 위해 전 어릴때부터 4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그들과의 결혼은 상상만 해도 웩- 싶지만, 4촌과의 관계가 저와 다른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한 감정도 다를듯 하네요.
24/06/14 07:37
사촌끼리는 별거 없는데 사돈이 내 형제자매이고 제사는 한뿌리로 지낸다고 생각해보면 최소 6촌이 맞을겁니다
사촌자체보다 윗대가 같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공유) 개족보가 되긴 합니다
24/06/14 08:02
근친끼리 좋아하는 경우가 엄청 많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경제적 이유로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죠. 금권의 분할을 강제하는 좌파적 전봇대.. 물론 지금의 상류층에서 현실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한다면 겹사돈부터일것 같네요.
24/06/14 09:11
4촌은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혼했을때는 꽤나 난감할 수 있긴하겠네요. 그래도 법으로 금지는 좀..
더군다나 6촌은...솔직히 6촌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24/06/14 11:00
쓸데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면 되죠. 6촌 결혼 허용한다고 6촌끼리 결혼하는 건이 몇건이나 나올까요? 가끔 이런 이슈를 보면 6촌끼리 결혼을 강제하는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현재도 서로 모르는 6촌이면 결혼이 되긴 할겁니다.. 혼인신고하러 갔더니 관공서 컴퓨터 돌려서 '앗 여러분은 사실 6촌관계이므로 혼인이 안됩니다' 라고 뜨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런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할듯) 진짜로 조부모는 돌아가셨고 부모끼리는 왕래가 없었어서 모르는 사이였다면, 그냥 모르고 결혼이 되는거죠. 문제는 이제 양가 친척중에 서로 아는 사람이 있을때 그들이 결혼을 반대하게 되는거죠. 이것보다는 동성혼 허용하는게 훨씬 더 급하고 실효성있는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상징적인 문제이지 사실 이걸로 권리가 침해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해서...
24/06/14 14:44
예전세대는 동네에서 인척끼리 모여사는 경우가 많았으니 6촌 8촌 정도는 쉽게 만나고 친하게 지냈을거고 그 경험에 미루어 거부감 느끼는거고
요즘세대는 4촌넘어가면 얼굴도 잘 모르니까 6촌이면 거의 남 아니냐는거고
24/06/14 15:11
(수정됨) 6촌이 공통 증조부모를 둔 사이인데.. 이게 증조부모는 4쌍 존재하기 때문에 우연히 사귀었는데 6촌인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모계 두번 타면 사실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인 사람들이 6촌이 되는데... 항상 친(외)할아버지의 부모쪽 가계만 생각하니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6촌까지는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크 일본은 4촌까지 결혼 허용인데 실제로는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푼다고 해서 손해는 별로 없고 소수 억울한 사람은 풀어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윗글 보니까 이런거 체크 안 하고 혼인신고가 되나 보네요 크크)
24/06/14 15:34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디서 정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전세계국 6 70퍼 나라에서 금지 않다면 우리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것 같네요
그런데 개를 봐도 순종이 병이 많고 취약 신체구조를 가지는것 봐도 안좋지 않나 생각하네요 물론 그중 일부는 인위적으로 개량의 결과이긴 하지만요
24/06/14 15:36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결혼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결혼은 사인간의 이벤트로 만들고 지킬사람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사람은 양육비를 내는 선으로 법을 정비해 버리는 것이 이시대에 합리적입니다.
친부 친모를 유전자 검사로 확실히 알수 있는 마당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결혼제도가 없어지면 동성, 근친, 생물 무생물 모든 결혼이 가능합니다!
24/06/15 07:41
저도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는 4촌혼인을 해도 될거같은데 반대하는 이유로 심리적 거부감을 들지만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거에요..
24/06/14 18:59
형재자매부모자식간 결혼 금지와 마찬가지로 사촌간 결혼 금지의 사회적 가치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사촌을 장래의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고 추근대거나 길들이거나 작업들어가거나 촬영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적어도 사촌까지를 아우르는 가족모임에서는 이성관계 분야까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겠지요
24/06/16 16:48
금혼의 범위는 생물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 이슈일 뿐이라고 봅니다. 생물학적인 이슈는 유전병 환자들의 결혼이나 출산을 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약하다고 봐서요. 결국 사회 윤리적 이슈인 이상, 동성동본은 모조리 금혼 했다가 8촌 이내로 금혼의 범위를 축소한 것처럼 언젠가는 6촌, 4촌 이내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같은 취지에서 동성 결혼에 찬성하면서 근친 혼에 반대하는 건 솔직히 잘 이해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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