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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06 11:36:53
Name 밥상차리기
Link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111
Subject [정치]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방금 속보로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한다고 떴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방통위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도 시급하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와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많은 연내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격적 지명을 했습니다.


관련법을 엄밀히 다뤄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가를 우선 검토했고,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던 판사 출신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물망에 올랐지만 이 부위원장 본인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방송이나 통신과 전혀 업무적 관련이 없던 경력을 가진 지명자의 출신입니다. 네, 또 검사입니다.

2011년 대검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상사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윤통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알려진 인맥입니다. 원래는 한동훈 후임으로 차기 법무부 장관 1순위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야당 추천 인사는 의도적으로 지명하지 않으면서 위법소지가 있는 여당측 2인 체제로 계속 업무 진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위한 업무 진행으로 나중에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검사불패의 신화를 믿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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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3/12/06 1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기사 인용분량 허용치 초과 (124자 등)(벌점 2점)
23/12/06 12:04
수정 아이콘
김홍일은 2008년 2월 BBK 특검에서 이명박에 면죄부 주고,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이명박 BBK 의혹 ‘무혐의’ 처분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6291828001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 대장동 자금책 '몰래 변론' 의혹
https://v.daum.net/v/20230630171002234
덴드로븀
23/12/06 12:34
수정 아이콘
기사 인용 분량 규정 좀 늘립시다 여러분... 흑흑
SAS Tony Parker
23/12/06 14:24
수정 아이콘
저작권위원회 규정을 참고로 전관님들이 만드신거라 어려울겁니다안내차 메시지를 붙입니다
빼사스
23/12/06 11:48
수정 아이콘
검사의 나라다운 임명이군요. 검사가 국민권익위원장 하더니 이젠 그 검사가 방통위원장이네요.
카케티르
23/12/06 11:49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수도 있는거 같네요

검사라고 선입관을 가지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험있는 사람을 앉히면 좋을텐데 머 돌아가는거 봐야 겠네요
23/12/06 11:58
수정 아이콘
MBC, YTN, 연합뉴스티비 등등 할일 많죠. 요즘 KBS 패널들로 종편 출연자들이 종종 건너 오는거 보면 공중파의 종편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23/12/06 12:01
수정 아이콘
김홍일은 권익위원장 올해 7월에 임명됐는데 5개월만에 돌려막기도 아니고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네요. 또 검사 출신이고요.

탄핵 사유 중 하나가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을 2인으로 변칙 운영한 걸 들었는데 야당 측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또 방통위원장만 갈아치워서 2인 변칙 의결하면 다시 탄핵소추 진행하겠죠.

법률 어기고 방송 장악을 계속 시도하면 이동관 탄핵소추 발의하듯 또 탄핵소추 발의 요건 되는 거죠. 애초에 김홍일이 방송 전문성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긴 합니까? 윤석열과 친분관계 있는 검사라는 거 말고요.
츠라빈스카야
23/12/06 17:30
수정 아이콘
탄핵소추 진행되는 중에는 의결할 수 있으니까 계속 돌려가면서...?
23/12/06 20:23
수정 아이콘
진짜 법꾸라지 원툴이네요. 법의 빈틈만 파고드네. 이걸 비판해야할 언론이 제기능을 안하니 법적으로만 문제없게 하고싶은대로 하죠
아이군
23/12/06 12:04
수정 아이콘
무슨 하나회가 다 해먹는 5공도 아니고 이게 뭐지.....
23/12/06 12:05
수정 아이콘
임기 5년짜리가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락샤사
23/12/06 12:12
수정 아이콘
검찰이 영원히 내편이라 생각하믄 겁이 생길리가...
23/12/06 12:05
수정 아이콘
경력자 뽑으면 이동관 유인촌인데 무경력자가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Dr.박부장
23/12/06 12:08
수정 아이콘
돌려막기인지 경력 쌓아주기인지 헷갈립니다.
No.99 AaronJudge
23/12/06 12:17
수정 아이콘
허;;;; 또 검사에요? 진짜 검찰공화국이네……
유목민
23/12/06 12:22
수정 아이콘
혹시 3개 주요 통신사 이외에 통신사를 하나 더 만드나요?
이번에는 방송사나 통신사 수사했던 경력을 들이미나요?
우와왕
23/12/06 12:27
수정 아이콘
신검부
새강이
23/12/06 12:36
수정 아이콘
<서울의 봄> 이후 하나회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댓글 추천!
SG워너비
23/12/06 13:09
수정 아이콘
또 검사
23/12/06 13:11
수정 아이콘
기자의 떨어진 직업 권위를 맹추격하는 검사
Janzisuka
23/12/06 13:27
수정 아이콘
원희룡은 와중에 전광훈....에효 변하질 않는 인간들인기
23/12/06 13:28
수정 아이콘
제발200석 제발200석
비카리오
23/12/06 13:46
수정 아이콘
이동관음 런 했다는 의견도 있던데...
23/12/06 14:05
수정 아이콘
하나회급
푸와아앙
23/12/06 14: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분도 예전에 방송통신에 대한 수사를 하셔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검사는 대단해..
23/12/06 14:33
수정 아이콘
영화 더 킹이 생각나네요
Janzisuka
23/12/06 14:44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저 인간은 진짜 크크크크
임기동안 뭐 한거 없고 남은 임기동안 뭐 할수도 없게 되겄네 저러다...
두개의 나선
23/12/06 14:53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시도에 대한 반동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더니 개혁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까지 절감하게 하는 군요.
Yi_JiHwan
23/12/06 17:56
수정 아이콘
검사를... 방통위원장이라.... 하하하하...........
가위바위보
23/12/06 18:57
수정 아이콘
사무라이의 나라
데몬헌터
23/12/06 19:49
수정 아이콘
검수완박을 보면서 느낌 물음표를
더더욱 큰 물음표로 되갚는 여당
23/12/06 19:58
수정 아이콘
다른 특혜이슈에는 천룡인이니 뭐니 시끌시끌하지만 트루-귀족인 검룡인의 득세에는 조용한법이죠.
23/12/06 20:03
수정 아이콘
총선 전략 나왔죠
언론통제와 언론왜곡
23/12/06 20:16
수정 아이콘
하지만 코드인사란 단어는 거의 실종된거 같으네요
보라바람
23/12/06 22:40
수정 아이콘
뭐 검찰도 과연 끈 떨어지면 현정부 편을 들어줄까요? 권력의 개노릇을 한지도 어언 50년인데... 전 솔직히 회의적이네요
비회원
23/12/06 23:02
수정 아이콘
방통위원장은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자리인데 권익위원장은 비워도 되는 자리인가보군요
애플프리터
23/12/06 23:05
수정 아이콘
적어도 '검찰개혁'을 외친 단체의 방향성이 틀리진 않았다는거고, 검찰은 거의 제일 강력한 세력이며, 사법부와 사돈관계정도를 맺은 호족입니다.
꿀은 거기서 빨고 왕은 앞에서 내세우는 고려초기와 크게 다를게 없군요. 나름 유하게 나가는 최수종개릭터보다 유동근씨가 다시한번 역사극에서 칼춤을 추어야 할텐데...
cruithne
23/12/07 10:12
수정 아이콘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 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예, 맡긴 겁니다]"

하나회 맞네요.
고이든
23/12/07 14:3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뛰어 넘는건지 대단하다.
23/12/09 23:29
수정 아이콘
검찰판 하나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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