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라는 사람이 10만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땅을 방치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사는 B가 그 땅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는 이 땅을 잘만 활용하면 좋은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그 땅에 동물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원이 완성되고, 동물원은 손님들에게 입장권을 받아가며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A는 분개했습니다. 감히 내 땅에 멋대로 동물원을 지어? A는 처음에는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동물원을 철거하는 것보다, B에게 임차료를 받고 자신의 땅에 대한 이용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B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립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A는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B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물원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동물원을 즐겨 이용하던 일반인들은 "B는 땅도둑이고, B가 지은 동물원은 불법동물원이니 가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야할까요?

2. 예전에도 글을 적었습니다만, 프로리그 강행사건은 "불법"이라는 딱지를 무조건적으로 붙이기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적재산권 문제는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인 민사문제이기 때문이죠. 1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체계에서 B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는 땅의 소유권자이고, B가 취득시효등을 통해 적법한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동물원은 A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100% 철거되고, 그간의 동물원을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둘이 해결해야할 문제고 사람들이 뻔히 존재하는 동물원에 이용료를 내고 동물원 관람을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격려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3. 물론, 그 동물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주인의 아들과, 땅도둑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지요. "우리 아버지 땅을 훔쳐서 하는 동물원에 가서는 안된다" , 그리고 "저놈은 땅도둑이니 땅도둑이 하는 동물원은 가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당연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일반시청자는 아닙니다. 평소에 동물원을 애용하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 수까지 잘 알정도로 동물원을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동물원을 보이콧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이콧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땅주인의 아들 역할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도둑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