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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18:36
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 보면서 아유 진짜 국토교통부 장관님... 한때는 잘생겨보이기 까지 했던 그 얼굴이 노욕과 탐욕에 그득 들어찬 모습을 보면서 아 꼭 벌 좀 받았으면 좋겠네 싶었는데 멀리 안간다~ 잘 다녀오세요
25/06/04 18:36
[이제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분명히 민주당에 누군가가 그런얘기도 했었어요. 지금 이거 통과 안시켜주면 너네들 다음에는 더욱 잔인한 특검이 진행될거라고
25/06/04 20:06
국힘이나 이준석이 맨날 독재 부르짖는것 말이되나 싶었는데 원하는 걸 법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 상황...이거 독재보다 나은거 아녜요?
25/06/04 18:53
[단독]경찰,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관계자 압수수색 착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31933?sid=102 아 투표 효능감 느끼네요
25/06/04 18:57
정치보복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쌉소리 신경쓰지 말고 제발 끝까지
원래 쿠데타 는 성공하면 한 나라 를 내 손안에 넣는 대신 실패하면 죽는 거죠. 실패 하는 순간 자살 했어도 모자를 판 에 투표하고 쪼개면서 돌아다니는 꼬라지 참기가 힘드네요.
25/06/04 20: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258.html
전임인 윤가도 1일차 저랬는데, 같은 집안인 국짐세력이니 뮈 뻔할뻔자죠.
25/06/04 19:31
1. 벌받을 자는 벌을 받을 것.
2. 한것에 비해 과하게 벌을 받은자들의 해결방안으로, 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벌을 받도록 해줄것. 3.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정확히 보여줄것. 사법살인 빼고 할 수 있는 모든걸 해주기 바랍니다.
25/06/04 20:28
도대체 한 억울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왜이리 질질끄나 했었죠.
정말 이해가 안갔는데, 이게 다 친위쿠테타 공모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서야 이게 통과가 되네요. 유가족들과 대령님의 억울함이 좀 풀리길 바랍니다.
25/06/04 21:30
개헌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손봐야 될듯요.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정치적 부담감만 의회에 남겨야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같은 조건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
25/06/04 21:43
꼭 미국이랑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게 삼권분립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하면 되겠죠. 지금 같은 규정이면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25/06/04 21:44
(수정됨) 뭐 그건 구조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죠...그렇다고 일반 법률 통과와 똑같은 수준의 규정으로 하면 그냥 거부권의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서..(회의 두번 열어야하는 딱 그수준인데...).그럴겁니다...아예 없엘거 아니라면 그런 규정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죠...
윤씨가 암만 이상하게 썼다해도 그렇지 거부권이 아예 삭제되어야할것인가하면 미묘하니까요...
25/06/04 21:45
그래서 제 생각은 거부권을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쳐 정도의 상징적 의미만 남겨놓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죠.
25/06/04 22:06
독일같이 의원내각제인데 공화정이라 대통령이 형식적 위치를 차지하는 케이스가 아니고서야...흠...(실질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원집정부제가 되는...)
25/06/04 22:15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적용하면 의회의 권리인 입법을 행정부 수장이 파토놓는 것 자체가 월권이니까요. 제가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한 적은 없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숙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모씨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25/06/04 23:04
(수정됨) 견제기능으로서 넣어둔거라...입법권은 구조적으로 거부권 형태 없으면 사실상 무제한이라서...원래 견제기능이란걸 무한으로 행사하면 윤꼴 나는거지만 그래서 없에면 뭘로?
여대야소면 무난히 굴러가지만(어지간하면 쿵짝이 맞으니까 정권 재창출 즈음빼면) 여소야대가 되었을때 사인기계로만 둘거면 대통령제일 필요가 없...
25/06/05 08:18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 수정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 소리 들을만큼 삼권 중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긴 해야 되니까요. 견제 기능을 인정한다 해도 지금 같은 부소불위의 거부권을 용납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 둘이 계속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고 행정 정치 전문가들이 더 잘 판단해주겠죠.
25/06/05 09:18
채상병은 진짜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안보안보거리는 것들의 실상이 낱낱이 파헤쳐지길 그래야 하늘에서나마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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