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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4 13:10:59
Name 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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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이렇게 두 사람이 악수하게 될줄은... (수정됨)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네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악수 장면입니다. 한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2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장본인과 그 심판의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악수를 하게 된다. 정치라는 것이 참 여러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무대이지만 이런 장면은 볼 때마다 인상이 깊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파기환송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겠지요. 정치라는 건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의 당사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조우하게 될 지 모르고 또 그로 인해 의외의 결과물들이 파생된다는 게 정치의 한 단면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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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안녕
25/06/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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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25/06/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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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바로 못 쳐다보네요.
아이군
25/06/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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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가뜩이나 말이 나왔는데 모든 명분을 줬으니 뭐....

차기 대통령 최유력 후보에 대한 재판을 원리원칙 대로 처리 안했다.... 라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바보같습니다.
나를 찌르세요... 하고 칼을 쥐어줬으니깐...
하늘하늘
25/06/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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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자기 뜻대로 된다고 확신한거죠 뭐. 누가 사법부를 건드려!
그런 오만과 자만없이는 그딴 판결을 기획해놓고 티비 생중계결정은 못했을 거에요.
이랬을텐데 해보니까 국회가 생각보다 무서웠던..
덴드로븀
25/06/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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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3360?sid=100
[이 대통령, 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자주 연락하겠다"] 2025.06.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01634?sid=100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정치가 본연의 역할 잘할 수 있길"] 2025.06.04.
김건희
25/06/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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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진짜 티배깅이죠.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언제든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거죠. 크크
덴드로븀
25/06/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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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연락할께요
??? : 악법 만들지마라!
??? : 네 알겠습니다.
??? : 악법 만들지 말라니까! 독재다!
???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니들이 뭐 어쩔건데요?
하늘하늘
25/06/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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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잡고 있는 상임위도 있고 법사위를 누가 맡냐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또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때도 여야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국힘당은 너무 경직되어있는 상태라 협상이 거의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소수정당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걸 자기 뜻대로 하겠다가 아닌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 주는게 이재명한테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건 티배깅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탁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능욕하고 싶었다면 방법이야 정말 많죠. 전 정권이 했던거 그대로돌려주면 되니까요.
25/06/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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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할까?
알바척결
25/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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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저 자리에 가기 싫었을까...
5부요인이니 가오는 잡아야겠고...
철판닭갈비
25/06/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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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역사적인 장면이네요 크크
25/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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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
전기쥐
25/06/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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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명 유권자가 선택해야 하는 대통령 자리를 열몇명 대법관들이 정하려고 했으니 그 댓가를 치뤄야겠죠.
cruithne
25/06/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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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에 김형두 현재소장대행은 환하게 웃고있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
달푸른
25/06/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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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의 킬포인트인듯요 크크
군령술사
25/06/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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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밑대! 헌밑대!
동굴곰
25/06/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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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씨 이게 아닌데...?
순둥이
25/06/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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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규민 나오냐?
파라슈
25/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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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취임때가 떠오르네요. 그땐 여기 게시판 평이 너무 좋았는데 여러가지 이슈가 터지고 이삼년뒤 분위기가 반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은 오늘이 재임 기간의 최고치가 아니었으면 싶네요
전기쥐
25/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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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커뮤마다 다르고 문재인 퇴임 시기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최고였습니다. 재임 기간 지지율 깎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그 행보에 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seotaiji
25/06/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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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임명할때 반응 최고였던거 같은데, 칼춤 제대로 추는구나...

그런데 음주가무일줄은 몰랐네요
철판닭갈비
25/06/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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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취임초에 좋았죠 도어스테핑 칭찬 받고
날리면부터 갑분싸...
전기쥐
25/06/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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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취임초 좋았다는 건.. 지선 끝나고 이준석 당대표에서 윤리위 이용해서 내칠 때 지지율이 급하락 했으니까 대략 3개월 정도인가요
몰라몰라
25/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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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도 안될 겁니다. 취임이 5월 10일인데 이준석 성상납건에 대해 당윤리위원회가 소집된게 6월 22일, 징계가 결정된게 7월 8일이네요.
그 뒤로 하원의장 패싱이 8월 3일, 바이든 날리면이 9월 22일 등등 계속 바닥을 보여줬습니다.
25/06/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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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용산 이전마저 실드를 받았으니... 크크
SkyClouD
25/06/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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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실드 댓글들 지금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죠.
하늘하늘
25/06/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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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분들이 이제와서 상대편을 보고 진영논리 어쩌구 하는걸 보면 기가막히더라구요. 막 짜증이나요.
예수부처알라
25/06/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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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겪어서 그런지 이재명은 저에게 너무 슬픈 대통령인거 같습니다.

취임 첫날인데 다른 성향의 게시판에서는 벌써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걸보면 앞으로 5년 참 쉽지않겠다
(현충원 갈때 누구와 다르게 2차선만 차선통제했다는 뉴스에 벌써 쇼잉한다고 욕을 욕을...크크크)

5년 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조용한 지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령술사
25/06/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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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표 전날 여의도에 저녁 약속이 있는 김에 마지막 유세를 보러 갔었는데요,
다들 당선을 확신하는 흥겨운 분위기였지만, 저는 역으로 좀 짠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까지 고생이었는데, 앞으로도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딱히 좋아한 적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제일 큰 임무를 맡겼으니 최대한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언네임드
25/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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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내란이 터져도
법원이 폭도에게 점령당해도

한마디도 안하는 대법원장
25/06/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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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나오냐?
김경호
25/06/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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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크림샴푸
25/06/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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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포커스는 좀 말나올 악의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다지 적절한 사진은 못되는거 같고
영상으로 보면 조희대도 나름 눈도 마주치고 쫄아 있다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도 원한을 잊지 않겠다 스탠스도 당연히 보여주지 않았구요

다만 김형두 소장은 시종일관 누가봐도 아 행복하다~ 그 무슨 안면인식 그거 돌리면 아마 행복감 99 나올듯한 표정으로 박수 척척 치고 계시긴 했네요

기울어진 언론이 앞으로 죽어라고 편향된 내용으로 지적질하기 딱좋은 포커스만 주구장창 죽어라 생산해 낼텐데
아무쪼록 이재명 지지자분들도 짜치는일에 너무 열내지들 마시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도 마찬가지구요
제대로된 지식으로 조중동을 위시한 삐뚤어진 언론들에 좋은 전략으로 역공을 가하는 모습으로 힘껏 살아보려 합니다.
호야만세
25/06/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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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김형두 소장이 (조희대 옆이라 더 그런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대통령 연설중에도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질 않으시더라는..
군령술사
25/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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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똥휴지가 될 뻔한 위기를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서 해결했으니, 반갑긴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유력 후보는 내란수괴 옹호 or 계엄해제 불참 이었으니 만약에라도 당선되었으면 얼마나 X 같았겠어요 크크크
25/06/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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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사람이 이재명을 보내고싶어서 일부러 저렇게 했다고 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선관위에서 일했던 사람이 부정선거 판결을 없었다고 했으니 조작이다 라고 한것도 말이 된단 얘기잖아요. 저사람의 성향이 뭐가됐던 법리적으로 처리했으면 법리적으로 문제있다면 그걸 비판해야죠 그게 법치주의죠
지나가던S
25/06/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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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워낙 졸속이라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댈 수도 있지만, 매우 보수적인 법원이 대선을 바로 앞에 두고 유력 후보자를 [이례적인] 방법으로 선고를 내린 건 문제가 큽니다.
25/06/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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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이라는 주장의 원인은 시기가 워낙 빠르다는거고 6만쪽을 이틀만에 어떻게 보냐 이 두가지 같은데 그렇게했는데 판결문에도 문제가 있었나요
아이군
25/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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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2심 결과가 법률적으로 맞는 지 틀리는 지를 따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결은 누가봐도 사실심입니다.

2. 1심과 2심중에서 1심의 해석을 따랐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문장 구조도 이쪽을 따라가고, 법조인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2심에서 검사의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도 2심이 나오면 1심은 사실상 파기라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 이 건은 공소장 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면 더더욱 1심은 사실상 없는 재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심인데다가 변경된 공소장으로 유죄를 판결하려면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9일만에 되는게 말이 안되죠.
25/06/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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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쟁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거는 전혀 문제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25/06/04 15:38
수정 아이콘
법원 판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하고 서부지검 들어간 폭도들은 욕했으면서 이번에 판결이 좀 빨랐다고 파기환송을 존중하지 않는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하늘
25/06/04 16:25
수정 아이콘
법원침탈하며 법원의 집기를 부수고 방화를 시도하며 인간사냥까지 했던 일과
내규에도 어긋나는 어거지 같이 진행된 날림절차, 자료검토는 1도 안한 정황,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문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토하는 것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정도의 인식수준이면
정말로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
사실 확인이나 여러 정황을 다 확인하는 것이 너무 귀찮으니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
또 하나 있지만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튼 그런 분 같네요. 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25/06/04 17:06
수정 아이콘
정도의 차이까지 같다고 읽으면 그건 잘못된거고요.
논리구조가 같잖아요. 왜 이 논리구조를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건 되고 우리편을 문제있다고 주장할수는 없는겁니까
하늘하늘
25/06/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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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판결에 대해선 비판 할 수 있어야하고 여태껏 어느 세력이든 다 그래 왔습니다.
이정도는 상식수준인데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짚어드린겁니다.
25/06/04 17:12
수정 아이콘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짚어드린거라고요 사람을 금치산자수준으로 폄하해놓고
25/06/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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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관습헌법때도 그렇게 이게 맞냐 안맞냐 법리적으로 이건 문제다 이렇게 논쟁하는걸 가지고 뭐라그러는게 아니었는데 님은 내가 서부지검과 이번 비판을 피장파장이라고 주장했다고 혼자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에 이이군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고 계시는데 님 혼자 급발진한거에요 누가 잘못한겁니까?
하늘하늘
25/06/04 17:31
수정 아이콘
이이구님과 제가 단 댓글이 서로 다른데 그분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리고 [법원 판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하고 서부지검 들어간 폭도들은 욕했으면서 이번에 판결이 좀 빨랐다고 파기환송을 존중하지 않는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법리가 있습니까?
전 금치산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 앞으로 이렇게 써드려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25/06/04 17:35
수정 아이콘
님만 지금 이상하게 오독해서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하늘
25/06/04 17:54
수정 아이콘
슈터 님// 제가 뭘 오독했다는 거에요?
전 궁금한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침탈'과 '법원판결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할수가 있는건지.
제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나온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보기에 제가 쓴것 중에 맞는 것이 있으면 그게 맞다고 해주시고
거기에 없다면 왜 그런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동의를 할 수 있도 있는거겠죠.
25/06/04 17:57
수정 아이콘
이이구님과 제가 단 댓글이 서로 다른데 그분이야기를 왜 하세요 하는데 님만 오독해서 이상한 댓글을 달고 있고, 그리고 차라리 국힘을 지지하는 분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같은당 찍은 분이라서 이러는겁니다. 이순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섭겠습니까 원균이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말을 개 공격적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말이 맞으면 동의를 할 수 있는가보죠 이러는게 절차상 맞습니까? 사과부터 하시던가 사과안할거면 그냥 런하세요
하늘하늘
25/06/04 18:05
수정 아이콘
슈터 님// 자꾸 제가 오독했다고 하시는데 어느부분을 오독했는지 그걸 짚어주는게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댓글이 서로 다른데 다른 글엔 다른 댓글이 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거 잖아요.
이걸 왜 문제삼는지도 모르겠고 넘 황당하네요
25/06/04 18:36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 님// 그럼 오독을 안하고 제대로 읽었는데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걸 쓴건가요? 더 심각하네요.
저는 비판하고 성토하는것을 넘어서 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건 잘못됐다 저사람이 진짜 수구꼴통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그쪽으로 몰고있는 댓글들이 이번만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거에는 흐린눈하고 모른척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댓글단거에는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금치산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 앞으로 이렇게 써드려야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하발언을 하는거는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님은 날 이미 색안경끼고 보기때문에 저렇게 욕에 준하는 말부터 나온거 맞죠?
하늘하늘
25/06/04 21:07
수정 아이콘
슈터 님// 제가 어떤 부분을 오독하고 있나요? 뻘소리 반복하지 마시구요 피곤합니다. 제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25/06/04 17:10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비판하는거가지고 뭐라그러는것도 아닌데
[정치과몰입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거나] [내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분이거나][사리분별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건 욕하는거죠. 저도 그런식으로 말할수 있습니다만 안합니다.
하늘하늘
25/06/04 17:34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법원침탈은 형사범죄이고 구속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중한 범죄이고 형량도 무조건 실형이상안 중범죄죠.
근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법부 판결 비판했다고 구속당하고 실형 받는 경우 보셨어요?
정도의 차이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거죠.
방구낀거랑 똥싼거랑 둘다 냄새나니까 똑같은거 아니냐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25/06/04 17:49
수정 아이콘
방구낀거랑 똥싼거랑 당연히 다르고 지하철에서 방귀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똥싸면 사람들이 도망가죠.
근데 왜 똥싼거는 욕했으면서 방귀냄새는 향기롭다고 하냐요? 자기 방구니깐 냄새나도 구수하다 그러는거지 남이볼땐 다 똥내나는겁니다 님과는 저번에 호텔경제학에 관해서 토론했고 그때도 제가 예의를 갖춰서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분탕치려고 한것도 아니고 님한테 시비걸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겁니다. 그게 맘에안들면 그거에 관해서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다짜고짜 비난부터 하셨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진영논리에 뇌가 파먹힌건데 저를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왜이렇게 계속 무례하신겁니까?
하늘하늘
25/06/04 18:03
수정 아이콘
대체 누가 방귀냄새가 황홀하다고 했다는 거에요?
방귀 뀐 행위가 있고 똥 싼 행위가 있다는 예를 든건 그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거지 똥과 방귀의 물리적 실체에 대해
토론 하려고 한것이 아니에요.
호텔경제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화폐정책에서 통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올려둔 그림 한장 가지고
지역화폐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그 그림만 갖고 호텔경제학이란 이름을 붙혀서 이게 현실성이 있네 없네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유발하셨잖아요.
님이 진영논리를 제일 싫어한다면 님의 댓글 흐름을 제대로 한번 보시고 성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도 느낀점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거구요.
25/06/04 18:39
수정 아이콘
난 내가 생각한게 틀리고 다른사람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는데 부끄러운게 없습니다. 다른분들과 댓글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좀더 문제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 알게 됐고 생각보다 더 성토할만하구나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이미 저사람의 정치성향을 정해놓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6/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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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행정수도 판결도 관습헌법을 통해 판결한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할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재판관 집이 강남에 있다더라 수구세력 출신이다 식의 판결을 내린 당사자에 대한 비난은 반대합니다. 그래야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된다고 생각하고 사법부가 잘못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건 지켜줘야합니다.
25/06/04 19:28
수정 아이콘
대화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안돼있는 사람이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비난을 일부러 남에게 하면서 싸움질이나 하는걸 도저히 못봐주겠네요 시간도 아깝고
하늘하늘
25/06/04 21:25
수정 아이콘
슈터 님// 이보세요.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법원 판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하고 서부지검 들어간 폭도들은 욕했으면서 이번에 판결이 좀 빨랐다고 파기환송을 존중하지 않는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댓글에서 님이 보여주는 균형감이 심하게 기울어져있고
왜 그렇게 기울어져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한거에요.
님말씀대로 진영논리가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쓴건지를 묻고 있는거라구요.
대답하기 싫으면 말던가 계속 딴소리만 이거했다 저거 했다 시간이 그렇게 많으세요?
피곤해죽겠네 진짜.
25/06/04 17:20
수정 아이콘
법원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법원의 모든 판결이 옳다고 말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법치 사회이므로 그 판결이 어떻든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선을 넘었을 때는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공화정이에요. 
조희대는 그 선 까지 갔죠. 
사법권은 몇몇 사법부 판사들로부터 나오는게 아니라 국민 주권의 힘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사들은 국민을 대행하여 그걸 행사하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천의 영역에 있어서 따로 천부인권을 부여받은게 아니에요. 
25/06/04 17:33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부의 독립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냐 아니냐 따지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가는 시도는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가 천하의 잡스러운 인간인것과는 별개로, 사법부의 졸속행정이 있었냐와는 별개로 저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돼요. 사법부의 판단이 항상 옮다고도 생각안하지만 만약 이번에 국힘이 180석을 차지했고 탄핵이 가결됐다고 해서 국힘에서 헌재심판관을 늘리는 법을 만들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25/06/04 21:19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조희대의 당시 선택이 단순히 사법부의 졸속 행정을 넘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는 건 여러 정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저런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고
이런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변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검판사는 사법정의나 심판을 받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법원 판사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죠.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사법부의 판사는 모두 독립적이어야 하고
업무 처리상의 위계는 있으되 그 판결이나 승진이 위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판결과는 별개로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거죠.
다만 고작 대법원 판사수 늘리는 것으로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인사 역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전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원합니다.
세상을보고올게
+ 25/06/0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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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빨랐다고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지지율 1위 대선후보 낙마시키겠다는데
대법관들이 무슨 천룡인들이 아니에요
25/06/04 17:24
수정 아이콘
법치주의니까 2심파기환송 가는거 받아들이는겁니다. 3심에서 아무리 졸속이라도 유죄 나와서 감옥가라고하면 가는거에요. 이재명이 할수있는거는 없어요. 그게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만 이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한다고해서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이 올바르지 않다고 입을 모아서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이 싫다는 사람들도 대법 판단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는데 쉴드 치는 사람 못봤습니다. 이런걸 명분이라고 하는거고 명분을 가지고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가진인물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하는거에 불만을 느끼실수는 있으나 님이 말씀한대로 이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비판하십시오 그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25/06/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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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견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싫다는 사람들도 대법 판단이 이레적이라는거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근데 지금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을 만들면 정치권이 사법판단에 너무 영향을 끼치는게 되어버립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하는거 전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만약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없었으면 이 법안이 안나왔을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부결되었으면 헌재 재판관도 늘리는 내용이 추가됐을게 너무 뻔합니다. 이게 법원판단을 받아들이는거냐고 물으면 저는 아닌거같습니다.
오타니
25/06/04 15:16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당해서 또 어떻게 어떻게 한편 되면 진짜 이게 정치지, 생각들 듯
누구세요
25/06/04 15:18
수정 아이콘
희대야, 웃어~ 분위기 X창내지 말고. 깔깔깔깔
25/06/04 15:29
수정 아이콘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예수부처알라
25/06/04 15:37
수정 아이콘
진짜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시작이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3377?rc=N&ntype=RANKING&sid=100
[이재명 대통령 "인선 기준은 충직이 첫번째, 다음 유능...다음 인사 의견 다양하게 모을 것"]
대통령에 대한 충직이라고 충분히 의심하게 제목장사, 댓글장사하는 꼬라치 치가 떨립니다...

저게 뭔 소리지하고 직접 인선발표 챙겨들었더니만 "국민에 대한 충직"에서 "국민에 대한"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배욘세
25/06/04 15:45
수정 아이콘
제가 저 기자라면 현타올꺼같은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부처알라
25/06/04 15:53
수정 아이콘
성공한 낚시에 현타가 올리없겠죠...조회수 + 댓글 만선입니다...크크크
씁쓸할 따름입니다...
쪼아저씨
25/06/04 16:13
수정 아이콘
시작이죠. 지금까지 거의 말없던 물가폭등 어쩌고.
뭘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댈지.
코로나시즌
25/06/04 15:40
수정 아이콘
선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진이 좀 이상한데요. s24울트라 쓰는데 이 게시글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갑자기 HDR설정마냥 저 화면의 파란부분+하얀 글자부분이 엄청 밝아지고. 사진도 아닌 게시글과 이 댓글 텍스트가 어두워지는 (HDR영상처럼...) 효과가 적용되네요. 이게 pgr기능일리는 없고 갤럭시 자체기능같은데 왜 이 게시글만 적용되는걸까요; 짤방사진도 그냥 뉴스사진인데...
손꾸랔
25/06/04 16:01
수정 아이콘
친히 처단하려 했던 범죄자를 공손히 접대하게 된 대법원장님의 심정은 어떠하실지
하늘하늘
25/06/04 16: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범죄자가 아니고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는 2심에서 무죄받은 상태였어요.
선플러
25/06/04 16:50
수정 아이콘
조희대 입장에서, 가 아닐까요? 여기서 갑자기 지능까지..
조희대를 비꼰 댓글 같은데
하늘하늘
25/06/04 17:05
수정 아이콘
지적하신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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