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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23:56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낭비되는 예산은 뭐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세계 경제 좋아져서 법인세 잔뜩 받길 기대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국채 발행해서 미래에 전가하든가요. 나머지는 누가 주장하든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25/05/14 00:09
문제는 성남의 사례를 대한민국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냐는 거겠죠
시기적 특수성도 감안해야 겠으나 경기도지사시절은 부채를 늘리고 나왔을 겁니다. 성남은 말할것도 없는 부자시고 경기도도 마찬가진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못하죠
25/05/14 00:25
이재명의 기본시리즈를 좋아하지 않는데 생각해보니
특활비 사례같은 나라곳간도둑들을 다 잡으면 기본시리즈를 하고도 재원이 남을거같다는 킹리적 갓심이 드네요
25/05/14 00:47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024년 분야별 본예산 규모] 사회복지 224.1조 일반·지방행정 110.5조 교육 89.8조 국방 57.4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조 농림수산 25.4조 공공질서및안전 24.4조 교통및물류 22.1조 보건 18.8조 환경 12.5조 통신 9.4조 과학기술 9.3조 문화및관광 8.7조 통일·외교 7.5조 국토및지역개발 4.4조 예비비 4.2조 민주당 10대 공약의 복붙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06327?sid=101 [이창용 "경기 따라 금리 충분히 낮출 것"] 2025.05.06. “환자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목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으면 무슨 일이든 하겠지만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 안 하고 스테로이드를 막 집어넣어선 안 된다” 1. 이미 저상태인 지출구조에서 뭘 어떻게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 2. 5년간 총수입증가가 무슨수로 가능한가? 3. 지속적인 추경말곤 답이 없어보이는데 그 뒤엔 어떻게 할건가? 민주당&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할리는 없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살리곤 봐야죠...
25/05/14 00:50
문재인 정권 인사 중 가장 잘된 선임이 이창용같아요.
엘리트의 곤조가 느껴진달까..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적당한 선에서 직을 걸어서라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5/05/14 00:48
국가예산 계속 늘어가는 마당에 오년만 하고 튈 거 국채든 예산이든 더 늘려서 땡겨쓰면 되겠죠.
연금제도 바꿔서 돈 더뜯기는거 당황스러운데 이건 안바꿔줄 것 같고 안했으면 하는 것이 태양광,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페 확대(이건 할인된만큼 자영업자군이 물건값을 올려버려 인플레 심화가 예상되어)나 선별복지가 아닌 단순 돈뿌리기식인데 좀 했으면 하는건 수도이전입니다.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모아놓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들을 너무 뱉어놨는데 갠적으론 수도이전만 성공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 초석만 다져주면 할 일 다 했다 봅니다. 큰 것 한방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 25/05/14 01:28
검증도 힘들고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도 힘든 공허한 소리죠.
근데 국힘이나 이준석이나 마찬가지라 답 없습니다. 저도 재정은 보수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 한국은 스테로이드 맞긴 맞아야 해요. 다른 나라 다 스테로이드 쓰는데 한국만 안 쓰면 당장의 경쟁에서 뒤쳐져 훗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건전한 게 더 오래갈 수 있을거라고들 생각하는데 한번 도태되면 다시 올라오긴 어렵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지속적으로 들어갈 재정은 보수적으로, 중단기적인 재정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민주당이? 하는 걱정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스팀팩 넣긴 해야합니다.
+ 25/05/14 02:37
재정 준칙 엄격하게 지킨 독일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풀긴 해야하는데 제대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같이 이상한 거에 꽂히지만 않길 바랍니다.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 전국민 무료ai라는 말이 벌써부터 들리니 걱정되요.
+ 25/05/14 03:07
대선 공약은 일종의 청사진이고 컨셉트 모델이죠.
아직 제대로된 실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디테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임기 시작되고 나면 현황파악 하고 할수 있는 것과 없는것, 빨리 해야하는 것과 늦게 해도 되는것, 반드시 해야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기본소득의 실험은 늦게라도 꼭 할것 같고 당장 급한건 전국민 지원금을 기본화폐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초기에 할것 같아요.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이것만한 정책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선별 복지는 이재명의 철학은 아닙니다.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 경계라인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과 부패 등을 감안하면 보편복지가 훨씬 합리적이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은 만기친람형 리더는 아닙니다. 이재명의 리더쉽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권한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상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다방면의 행정 실무에 능한만큼 관료에게 휘둘리는 부분도 적을거라 예상합니다. 즉 관료에 대해 장악력이 제일 강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이재명은 쓸줄도 알고 아낄 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성남시, 경기도를 거치며 경험했던 것들이 커다란 자산이 되어 있고 어떤 정부보다 더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을 할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엔 예산을 아껴야 할 상황일지 써야할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잘 판단할거라 생각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동안 이재명 강의나 인터뷰 영상을 거의 다 본 사람으로써 기대를 적어봤습니다. 꼭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네요.
+ 25/05/14 09:39
이런 식의 툭 던져놓고 아님 말고 식 비아냥은 항상 그 정치기술자 지지층이더군요. 사서 적을 만드는 데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 25/05/14 12:47
비아냥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한 부분입니다. 이걸 왜 비아냥이라고 생각하는것인지?
티비토론 때 경제 부분 토론 하면 유심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 25/05/14 11:36
성남시에선 잘 해냈지만 경기도에선 재난기본소득의 영향으로 1조 5천억 빚졌다고 나와있는데요.. 시 운영과 도 운영도 다르고 국정운영은 또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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