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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02 13:45
상대가 상식외의 행동을 하는데 얌전하길 바란다면 그게 이상하죠
앞으로 더 강한 요구를 지지자들에게 받을겁니다. 지지자들을 억제하던 민주당 지도부의 명분을 날려 버렸죠. 이젠 할수있는 건 다할것 같네요
+ 25/05/02 13:49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그러려니 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한덕수 출마하는 거 보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좀더 세게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등돌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비판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비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쪽의 행태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대응을 안하면 바보 소리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 25/05/02 13:52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을 좀 어렵게 만드시더리구요. 그냥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나 유죄판결을 하는 판사는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표현을 고치는게 더 이해하기도 쉽고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25/05/02 13:5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취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임중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못할 정도면 탄핵 소추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거구요. 다만 이걸 법률에 별도로 지정하는 건 좀 모양새가 웃기긴 하네요.
+ 25/05/02 14:52
법 조문이 없다면 그 틈을 비집고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력이 있죠.
법이 완벽할 수 없지만 틈새는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25/05/02 13:52
응 걱정 안되요~
대법관도 더 만들거에요 그러니까 저꼴 당하기전에 계엄하지 말고 법비노릇 안했으면 됐잖아요 인과응보입니다. 저런다고 내란당 안뽑아요~
+ 25/05/02 13:52
곧 닥칠 사안에 대해 되는지 안되는지, 헌법의 애매한 부분을 법으로 정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위헌적인 법이라면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될건데. 원포인트 선거개입 판결을 원포인트로 합법절차로 방어하는 게 안될까요?
+ 25/05/02 13:54
이렇게라도 해야죠. 상대는 막무가내로 할수 있는건 다 하는데 가만히 앉아 처 맞는것도 하루이틀이죠. 거부권으로 국회 170석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 대통령 바뀌고 170으로 할수 있는건 다 하길 바랍니다.
+ 25/05/02 13:54
피의자가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이 되면 증거 인멸이 너무나도 쉽지 않을까요.
상대가 내란의 원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익스큐즈되는건 아닌데 참..
+ 25/05/02 13:59
내란의 원죄 수준이 아니라 아직도 내란세력이 국가 지배세력이죠. 내란수괴님은 2주에 3회 법원출석만하시면 올해말까지 1심 안끝나구요 김건희는 압수수색 한번당했다고 인권 운운해도 아무 문제없고 그걸 지키는 당이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를 내는 상황에 어떤 논리도 무색해지네요
+ 25/05/02 14:16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추금지와 공판절차 정지는 다르지 않나요?
공판절차 정지는 수사 진행도 중지되는걸 의미하고 소추금지는 소만 제기 안 할뿐 수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 25/05/02 13:57
지금껏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질러진 일들이 많으니,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명확하게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법이 없으니 최상목,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하고 개기고 있었고 명확하게 날짜로 계산하라는 법이 없으니 지귀연이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확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지정하는 법이 없으니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생각하면 내란, 외환 사건이 아닌 다음에야 진행하던 재판을 멈추는게 맞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최소한 임기중에는 대통령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니까요. 명확한 법이 없어서 어거지 쓰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유리한게 아니에요. 국민의 힘의 후보가 당선되어도 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5/05/02 13:57
대법원 판결 이후 조용했으면 모를까 알고있었다는 듯이, 선고 하자마자 한덕수 사퇴하고 출마하는 모양 보면, 민주당이 대법관 전원 탄핵을 해도 역풍은 커녕 몇%는 까지겠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5/05/02 14:07
뭐 깜이 아니어도 민주당쪽 사람들은 이해는 해줄겁니다.
저렇게 안하면 뭔일이 일어날지 라고 생각해줄거라 정치공학적으로보면 좀 날려먹겠지만 당선에는 지장 없을겁니다.
+ 25/05/02 13:58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도 없죠.
이게 민주당에만 선별 적용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쭉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없다고 봅니다.
+ 25/05/02 14:06
딱 원포인트로 법을 6.4일날 상정하는거로 하고 민주당이 6.3일 12시부터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하다가 이재명이 당선증 받으면 필리버스터 중지하고 법안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죠.
즉 대통령 바뀌자마자 1호법안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25/05/02 15:12
그러면 2심 법원에서 재판의 근거가 된 1호 법안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겠네요.. 국회 vs 사법부 대립구도가 더 촉진될려나
+ 25/05/02 15:16
그럴수도 있겠죠.
다만 이경우 위헌 나오기가 저는 힘들다고 보는게 헌법조항을 어기는게 아니라 구체화 하는거라서요. 사실 규정없다고 재판진행하는게 더 무리수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저게 2심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걸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국회는 최후수단 하나 더 가지고 있죠. 무한탄핵이라고...
+ 25/05/02 14:07
누구처럼 기존에 없던 법 해석으로 원포인트 구속취소 시켜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입법은 모든 진영 대통령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 25/05/02 14:55
그분은 법의 사각지대나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했지, 지금은 그럴 여지를 줄이는 거라 봅니다.
윤석열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 25/05/02 14:16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했다면야 억울할 건 없죠.
일상적인 절차대로 가지 않고 대법원장이 직권상정 > 이틀 동안 번갯불에 콩 볶듯 심리 2회 > 9일만에 판결 판결 자체야 법원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이 졸속 진행 자체가 문제인 건데 사법부가 이재명에 총 쏜 거 맞죠. 그리고 그놈의 전과4범 소환은 이젠 식상한 레파토리라서 딱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이도 안 들어갈 겁니다.
+ 25/05/02 14:56
그럼 그냥 전원합의체 회부할 것도 없이 일반 최종심으로 심리하고 파기환송 땅땅땅 때리면 됩니다
애초에 전원합의체 들어갈만한 안건도 아닌데 전원합의체 직권상정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 25/05/02 16:53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으니까요.
잘 못 뽑은 대가를 3년간 치뤄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잘 못 뽑은거면 또 대가를 치르는 거죠.뭐.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거구요. 민주주의의 한계인듯.
+ 25/05/02 14:10
상대가 막나가면서 배째라로 나오면 이쪽도 어쩔수없는거죠. 잘햇다 못햇다를 떠나서 자연스런 겁니다.
막나가는 상대를 얌전하게 제압할수 있나요? 물론 힘차이가 3수 정도 위라면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실상은 국힘당 지지율 아직도 40퍼 안짝 아닌가요? 애초에 최후의 보루인 법관이 내란수괴 친구에다가 저모양이면 예쁘게 싸울 방도 자체가 없는거죠.
+ 25/05/02 14:19
그건 그거대로 잘못한거죠.
이재명 지지자분들의 패턴은 항상 윤석열 끌고 오시더라구요. 윤석열 급의 범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윤석열이 잘못한건 잘못한대로 처벌을 받아야하고, 이재명이 잘못한건 잘못한대로 처벌을 받는게 바람직한거죠. 누구는 더 나쁘니 우린 나빠도 되. 이러면 사회가 발전하나요.
+ 25/05/02 14:21
그 말씀은 윤석열과 동조자들이 죄과를 치룬다음에 말씀하셔야 정상일것같네요?
윤석열이 청국장에 소주드시면서 느긋하게 잘보내고 계신데 말씀하시는 논리가 받아드려질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더 말씀드릴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 25/05/02 14:23
윤석열이 청국장에 소주 먹으면서 느긋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죠. 당연히 법으로 정당하게 감옥 보내야죠.
그거랑 이재명 셀프 방탄법이랑 뭔 상관이신지?
+ 25/05/02 14:28
근데 왜 늘 윤석열을 끌고오시나요.
이재명의 범죄를 더 큰 범죄로 감추겠다는거잖아요. 윤석열의 내란보다는 작은 범죄들이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검사사칭부터 시작해서 선거법 위반까지 전과 4범 확정에 5범은 거의 예정되어 있죠. 현재 대북 송금 등등 재판 4개가 추가로 더 진행이 되고 있구요. 윤석열보다는 작죠. 근데 주변에 전과자가 없는 제 시각에서 보기엔 작아보이진 않네요.
+ 25/05/02 14:33
아무도 이재명의 범죄를 감춘다고 말 안 합니다.
전과 4범이니 5범이니 딱히 신경쓰지도 않아요. 이재명이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 같으니 지키겠다 이겁니다. 왜 아직도 국민의 40%이상, 민주당 지지자들의 90%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듯?
+ 25/05/02 14:44
그래요. 문제 많지만 지지도 많죠.
늘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께서 자신 있으면 대통령되서도 재판 받으면서 당당함을 증명하면 되는데, 셀프 방탄법까지 만들면서 이리저리 도망가려는 모습만 보이는건 우스운 짓이죠.
+ 25/05/02 14:50
그 말 다른 진영에도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시죠?
뭐 당당한 국가 지도자가 취향이시라니 존중은 합니다만 그 지지하시는 분이 정치 탄압급 표적기소로 온갖 수사를 받아 정치생명이 끝나도 같은 말을 하실 수 있을지는 두고보겠습니다.
+ 25/05/02 14:59
당연하죠.
국힘에서도, 개혁신당에서도, 조국당에서도 문제 있으면 당연히 사라져야죠. 이재명이 정치 탄압 받으셨다는 투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둘 까다보니까 계속 나오는데 어쩌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아무리 억지로 기소해도 12개는 안 나올걸요?
+ 25/05/02 15:02
FactorioSpaceAge 님// 그건 까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위증교사는 1심 무죄 나왔죠? 형확정도 아니고 기소 12개면 당장 여기서 글 쓰는 저나 님도 억지로 걸어대면 곳 12개 나올 겁니다. 검찰이 안 걸었을 뿐이죠.
+ 25/05/02 18:17
십자포화 님// 12개 안 나올거같은데요. 어떤 인생을 사신겁니까? 전 북한에 돈 보낸적도 없고 배임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아서요. 기대를 벗어나 미안합니다.
+ 25/05/02 18:32
FactorioSpaceAge 님// 님보다는 깨끗한 인생 살았을 것 같네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법기술자들이 과연 님이 죄가 없다고 기소를 못 걸 것 같나요? 물론 12개 다 무죄는 나오겠지만 충분히 걸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 25/05/02 14:36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니 끌고오죠.
윤석열보다 못하면 뽑아줄 이유가 없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는 전과만 따지면 더 많은데요?
+ 25/05/02 14:42
저도 김문수는 반대합니다. 극 이재명 반대파지만 김문수가 될 바엔 이재명이 나을지 모른다 정도의 생각도 합니다.
심판을 위해 범죄자를 쓴다. 좋네요.
+ 25/05/02 14:45
(수정됨) 그러니까요.
국힘은 저따위 후보내는데 왜 민주당지지자한테 그러시죠? 똥과 된장중에 골라 발라야 되는데 된장이 별로라고 똥을 발라야 됩니까?
+ 25/05/02 14:56
국힘 일은 국힘에 이야기하시죠?
저 법은 된장이 아니고 똥이구요. 그 똥이야기를 하는데 왜 더 더러운걸 계속 끌고오시는지.
+ 25/05/02 14:40
구속이 곧 유죄 판결은 아니기에 구속을 며칠 더 시켜봤자 바뀌는건 없다고 봅니다만 윤석열을 풀어준건 아쉬운 판단이죠.
이재명의 빠른 파기환송은 공직 선거법 위반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우선시하여 판단해야하기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이재명에게도, 국민에게도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이 나와야 혼란이 안 생기지 않을까요?
+ 25/05/02 14:59
그런 정치적 고려 자체가 법원이 취하면 안될 스탠스라는 겁니다.
애초에 전원합의체 갈 만한 안건도 아닌데 소부심리 시작도 전에 전원합의체 직권상정은 의도가 너무 빤하죠? 그 후 변론공판도 없이 재판부가 이틀만에 심리 두 번 끝내고 판결 땅땅땅은 어떤가요? 구약식 재판도 이거보단 오래 걸립니다?
+ 25/05/02 18:19
그럼 언제 선고할까요? 조금 더 신중히 살펴서 선거 운동 한창인 이주 후에 할까요? 아니면 한달 후 투표 전날 할까요?
애초에 죄지은 놈이 문제지 죄지은놈에게 너 죄 있다고 하는거 가지고 문제삼는게 어이가 없네요
+ 25/05/02 18:30
언제 선고하긴요? 선거기간 신경쓸 거 없이 다른 재판들하고 동일하게 진행해 동일하게 선고하면 됩니다.
죄가 확정도 아닌데 유죄 땅땅 하시는 거보니 어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하는 대한민국-4 같은데에 사시나 보네요.
+ 25/05/02 19:15
사안이 명백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이면 빠르게 나올 수 있죠.
대법에서 죄지었디고 확정지은건데 뭐 아직도 무죄라고 믿으시나요? 대통령된 다음에 있는 재판들 싸그리 안 받을 생각했는데 어그러져서 기분이 많이 상하시나봐요. 신중하게 심리해서 6/1일에 선고해도 개입이라고 난리치실거잖아요
+ 25/05/02 14:13
범죄자가 대표인 야당이랑은 협치따윈 안해도 되고
거부권은 맨날 써도 되고 이태원 사고현장가서 압사라도 설명해줘도 뇌진탕이겠지라고 떠들어도 되고 해병대 채상병이 억울하게 사망해도 책상 쾅쾅치면서 멀쩡한 박정훈 대령 괴롭혀도 되고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대충 퉁치고 넘어가도 되고 계엄도 해도 되고 계엄해지 할때 국회에 안나가도 되고 탄핵반대 해도 되고 탄핵당하고 1주일이나 지난 뒤에 방 빼도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거부권 써도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기 맘대로 해도 되고 현직 총리가 셀프사표 처리하고 대선후보 나가도 되고 유력 대선 후보가 이재명은 계엄할거라고 떠들고 다녀도 되고 등등등등 아무튼 저쪽은 3년 내내 자기들 하고 싶은거 히히덕거리면서 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들 하고싶은거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 25/05/02 14:18
이재명 말아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착해서 저것들을 인간으로 봤다. 이재명은 당선 되서 저들이 한짓 그대로 돌려주길 바랍니다
+ 25/05/02 14:21
지금도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pgr21에도 많죠. 어제 판결 이후에도 안보이다가 보이시네요.
본인들이 지지하던 사람들 처럼 정당하게 획득한 의석가지고 한다는데 뭐이리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25/05/02 14:23
말씀대로 반대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요. 윤석열 쿠데타 하니까 민주당도 셀프방탄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무슨짓할지 모르겠어서요. 사실상 유죄확정이니 633 원칙 깨고 2년 넘게 재판지연시키는 거 성공해서 대통령된 후에 법 바꿔서 셀프방탄 시도하면 다음엔 누가 무슨짓을 할까요.
반대편에서 사법부 무력화됐으니 저항권 발동한다고 미친짓 벌이는 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례도 있겠다 다음번에 보수가 정권 잡으면 멍청하게 국회에 군대 보내기 전에 북한에 포 먼저 쏘겠죠. 그 헛짓만 반복한 윤석열 쿠데타도 30%대 지지율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먼저 사법부 무력화했다고 명분 내세워서 시도되는 헛짓은 지지율이 얼마가 나올까요. 무섭다니까요. 꼭 쿠데타만 있는 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재명 암살 시도 같은 게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요.
+ 25/05/02 16:46
그말을 윤석열 지지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것 이상의 폭력이 생기리라 봅니다.
+ 25/05/02 16:57
근데, 민주당이 가만 있어도 다음번에 보수가 정권잡고 북한에 포 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상대가 점잖게 나온다고 해서 점잖아 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면, 벌금형 100만원 따위로 당선 무효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것도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재판관들에 의해서요.
+ 25/05/02 17:56
저도 무섭긴 합니다.
나라가 둘로 찢어진거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민주당이 멈춘다고 멈추는게 아니라서. 이 건과는 무관할 걸로 보입니다. ㅠㅠ
+ 25/05/02 15:03
그것이 민주당이니까?
어느 순간 민주당=진보=도덕적청렴 이란 공식이 굳어진 것 같아요. 내란당이나 민주당이나 흠결이 있고 비리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해야지 한쪽은 으례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고 다른 한 쪽은 대역죄를 지은 것 처럼 잡아대는데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거죠. 민주당 욕하기 전에 내란세력의 처벌과 주요 공직자들을 조국만큼 털어대고 판결 내리면 그 이후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욕하거나 비판 하겠습니다.
+ 25/05/02 14:15
민주당도 이판사판 그냥 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 시합하는데 갑자기 상대가 칼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태권도로만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25/05/02 14:18
국힘이 내란당이고 큰 잘못 저지른 도저히 못찍어줄 정당인거 알겠는데... 그래서 심판받고 탄핵당한거 아니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런건가요 아무리 미사여구 붙여봤자 범죄자 한명 구하기 위한 법안일 뿐인데 정의로운 결정인것처럼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 25/05/02 14:23
와! 심판 당해서 저렇게 밖에서 잘지내는군요
그리고 미사여구 붙인적없고 정의롭다한적 없죠 범죄자라고 확언하시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그 잣대 꼭 민주당에만 박는 분이 아니시라고 믿겠습니다.
+ 25/05/02 14:35
윤석열은 탄핵되야 할 사람이고 탄핵됐고, 형사 처벌 되야할 사람이고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안되며 그때도 쌍욕할껍니다.
그런데 그런 잣대 민주당에는 못 박으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 25/05/02 14:38
아니죠.
선거란 결국 차악을 선택하는 행위일뿐이고 최악의 당인 국힘은 도저히 뽑을수가 없으니 차악잉 민주당을 뽑는겁니다. 저런 법을 만들어도 아직 국힘 패악의 반의 반도 안되는 거라 민주당 뽑는거예요.
+ 25/05/02 14:49
내란 국힘당보다는 전과자 이재명이 그래도 차악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근데 전과자도 아니야 라고 우기는건 좀 아니지 않나...
+ 25/05/02 14:54
과정이야 어쨌든 전과자인건 팩트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 딱히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전과자라도 지지한다는 사람들에게 전과자니까 안돼!!! 하시는데 그게 먹히겠냐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저 포함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상황은 표적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25/05/02 15:04
전과자 라는것과 정치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성립이 되나 모르겠고요.
전과자라도 국힘보다는 좋으니까 뽑겠다... 하면 그건 인정 해야죠. 다만 그럼 계속 전과자를 굳이 왜 ??? 하는 소리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죠.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진 않을껍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다른 후보 내면 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 25/05/02 15:07
과거의 4범은 전과가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한단 의미입니다.
지금 재판 걸려있는 것들은 정치탄압이라는 이야기고요. 계속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른 후보 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 25/05/02 14:23
정의롭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탄핵만 당했을 뿐입니다. 형사 처벌은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형사 재판도 각종 특혜에 전례가 없는 일들이 연속인데,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 천진데 민주당은 저정도도 못하나요? 불법도 아니고 법 절차대로 입법하고 통과 시키겠다는 건데? 상대방은 칼 들고 설치고 있는데, 너희는 무기를 사용하는 건 정의롭지 않으니 맨주먹으로만 써워라?
+ 25/05/02 15:13
아아, 전한길 강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양당 지지자 아이돌 팬덤 운운하면서 양비론 펼치더니 결국 얼마 못 가서 본색을 드러내네요. 이렇게 금방 벗겨질 가면이면 애시당초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 25/05/02 15:11
탄핵은 너 못 믿겠으니 대통령 그만해라는 직의 박탈이지 심판이 아니죠.
그리고 본문의 법은 면책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정말 죄라면 검찰이 그대로 자료 갖고 있을 텐데 퇴임 후에 심판하겠죠?
+ 25/05/02 14:19
어제일로 처음으로 선거게시판을 보게 됐는데, 여기는 제가 이십여년 보고 알던 피지알이 아닌거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내편 네편 편가르기라지만 글과 댓글들이 너무 극단적이다보니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올라오네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거 같은데, 저스디스 톤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 25/05/02 14:20
근데 선거 후에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소급 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데요. 국회의원이야 국회법으로 하는 거고.
대통령은 뭘 어떻게한다는 법 자체가 없어요. 형확정시 곧바로 재선거를 하든, 아니면 임기 후까지 재판을 정지하든 법으로 정하긴 해야죠. 그래서, 형 확정되면 다시 대선 할건가요?
+ 25/05/02 14:30
그놈의 범죄자 전과 4범 타령은 백날 천날 하시면서 그 범죄자를 왜 국민의 40% 이상이 지지하는지는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분들 천지죠.
돌아가는 상황 보고 있으면 세상천지 복잡기괴란 말이 이렇게 어울리는 판이 없습니다 크크
+ 25/05/02 14:37
민주당 지지층에 물어보고 싶은게 이겁니다 쉬운길 냅두고 왜 어려운길을 고집할까요? 민주당=이재명인것도 아닌데요. 흠없는 다른 후보 내면 쉽게 정권교체 하는거 아닙니까?
+ 25/05/02 14:40
아하 이때까지 국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흠없이 본적이 있나요? 다른 후보 냈으면 또 다른 핑계댔을거면서..
그럼 국힘 후보들 꼬라지는 뭐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나요?
+ 25/05/02 14:41
그 쉬운 길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서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고고한 선지자가 아니라 저쪽이 만들어놓은 진흙탕에 들어가 같이 멱살 쥐고 주먹 휘두르면서 줘패고 싸울 투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김경수 김동연은 그 깜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 25/05/02 14:42
(수정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경선서 역대 최고득표율 기록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7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85.10%를 기록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90.40%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재외국민 투표 득표율은 98.69%였다. [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선거인단 득표율은 89.21%로 90%에 육박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원과 비당원 막론하고 모두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에게 표 주지도 않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를 바꾸는 멍청한 짓을 민주당이 왜 해야하나요.
+ 25/05/02 14:39
계엄 때문에 이 모양인데 대통령 계엄 못하게 법이 아니라 대통령 되면 (범죄 있어도) 재판 중지는 신박하네요.
이거 잘한다는 피지알 분위기 저도 이해 안갑니다. 눈팅 포함하면 20년은 된듯한데 제가 알던 곳이 아닌듯요
+ 25/05/02 14:45
저도 20년 가까이 여기있었지만 있던 내용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는부분에 입법을하는게 윤씨랑동급이라는 분위기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알던곳이 아닌가봐요
+ 25/05/02 14:45
작년 12월 3일 이후로 한국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게 됐거든요. 커뮤니티 사이트가 바뀌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 25/05/02 14:47
(수정됨)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이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으니 민주당이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못 하게 막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민주당이 잘못이라구요? 그리고 당장 봐도 '이건 아니다.'라거나 이재명 방탄하려고 민주당이 무리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무슨 PGR 분위기 타령이에요. 당장 이 글쓴이도 그 어떤 피드백도 없이 [민주당 욕해 줘, 이재명 욕해 줘]란 의도로 계속 이런 글만 쓰고 있는데.
+ 25/05/02 14:47
이재명이 욕먹으려면 국민의힘 해산+내란동조 국무의원들 다 죄값을 치르고 깜방에 들어간 다음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대놓고 지지할수없으니 상대를 내려치기하려는것으로 보여요
+ 25/05/02 14:52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은 내란보다 덜한 잘못은 아무리 해도 프리 패스인거군요! 그걸 몰랐네... 그 후에야 욕할 수 있는거였구나
+ 25/05/02 14:57
그럼 내란세력이 지금도 당당하게 국회출석해서 떵떵거리는게 심판받은것이면 이재명도 수년간 표적수사받으며 고통받았으니 심판 받은거랍나다?
+ 25/05/02 15:11
우리 대신 더러운 놈과 싸워 주긴 하지만... 이놈도 역시 더러운 놈이라면 그게 그리 괜찮나 싶은데요.
민주당에 이거보단 깨끗한 사람이 있지 않아? 라는 말이 더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 25/05/02 15:13
깨끗한 사람 뽑아봤는데 자기가 더러워질까봐 잘 못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러워도 진짜 더러운 놈들하고 잘 싸우던 놈 시켜보는 거죠. 이게 이해가 어려우실까요?
+ 25/05/02 15:15
이해가 어려운게 아니라 동의가 안되는건데요.
사실 굳이 여기서 이럴 필요는 없는게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잡을꺼고... 이재명을 바꾸지 않는게 지지자들의 뜻이라면 이재명이 될껍니다. 그런데 비판은 당연히 같이 나오겠죠. 들어야겠죠. 더러운놈 뽑으면서 더럽다는 이야기도 안듣고 싶다면 됩니까? 지지자가 아닌 국민들이 그걸 동의할 리가 있을까요?
+ 25/05/02 15:20
동의가 안 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다수결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국민 총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의무도 아니죠. 지지자도 아닌데 동의하지 않는 걸 왜 신경씁니까? 후보 바꿔도 어차피 표 안 줬을 분들인데요.
+ 25/05/02 17:29
참 재미있네요. 비판 적인 이야기 하면 앞으로 민주당 찍을 일도 없는 사람이군요.
평생 민주당에 준 표가 더 많을꺼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지지자들만 보고 달려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25/05/02 17:40
10월 님// 님이 하는 말은 비판이 아닙니다.
상대의 상황과 입장은 고려도 않고 그냥 더러우면 무조건 안돼 아닌가요? 그게 무슨 비판입니까? 그리고 지지자외의 사람들은 후보가 아니라 정책으로 손 내밀고 있죠. 중도보수 끌어안는 포지션으로 선대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지자만 보는 행보일까요?
+ 25/05/02 16:26
별로 더럽다고 생각안합니다. 몇년간 탈탈 털어서 그정도면 깨끗한거죠. 장담하건데 같은 기준으로 탈탈 털면 사법리스크가 없는 정치인이 없을겁니다.
+ 25/05/02 15:07
저쪽에 길거리에다가 똥 싸고 그 똥을 사람들에게 던지는 놈이 있는데 반대편에서 그걸 욕하던 사람이 길가다 침 뱉었다고 침 뱉은 놈 경범죄로 빨리 잡아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경범죄도 잘못이지만 길거리에 똥 던지는 미친놈을 먼저 잡아 가둬야 하지 않을까요?
+ 25/05/02 15:43
정확히는 판결을 미루자는거지 잡으면 안되는 아니죠.
그동안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예상한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니까요.
+ 25/05/02 15:01
80년대 쿠데타가 어떤 삶을 불러오는지 경험했는데
탄핵으로 심판끝! 이러면 아 그렇구나 할까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심의로 개입해오면서 대법원장권한이라로 존중하라면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상하네요?
+ 25/05/02 15:07
(수정됨) 지금 눈앞에 거악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 민주당도 차근차근 업보스택 쌓고 있는거죠.
당장 눈앞의 선거가 압도적이긴 하겠죠. 근데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입니다. 지지층 결집이야 되겠지만 이런 패악질 하나하나의 스노우볼을 무려 "윤석열"이란 정권교체 똥덩어리로 맞아봤으면서 아직도.. 그리고 지지자 분들도 문제인게 오히려 저런 막무가내식 정치를 옹호하니 대한민국 양당 정치가 이모양 이꼴이죠. 금수만도 못한 상대는 더한것도 하고 우리가 힘이 있는데 이정도도 못해? 라는 태도는 그 무엇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상대가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이라고 해서 금수까지는 아닌 패악을 부려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 25/05/02 15:34
지난 20여년간 민주당 지지자는 그래왔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못한다고 욕도 하고 반대도 하고 다른 당 투표도 하고 했더니 그동안에 국힘은 더 똘똘 뭉쳐서 온갖 패악을 저지르거 있죠. 이제 안 그려러고요. 내란당 뿌리 뽑을때까지 그냥 냅둬버려고요. 계엄보다 더한짓 하디 않는 이상요.
+ 25/05/02 15:58
민주당이 뭘했다고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인가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패악과 싸운게 민주당이고 12.3 내란때 국회로 달려가서 해제했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잔당들이 정부에 남아있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데 가만히 맞고 있으라고요? 그렇겐 못하겠네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힘을 줬고, 님이 말한 패악질하는 당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뽑지 않겠죠.
+ 25/05/02 16:17
법에 구멍이 있어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구멍을 메우겠다는게 패악질인가요? 바로 얼마전에도 있었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다 행사할수 없다고 헌재에서 가처분 받아줬죠. 분명 그런 취지로 헌법에 명시가 되있는데도 정확한 워딩이 없다고 한대행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요. 그래서 입법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 25/05/02 15:07
(수정됨) 크크 참 벌써부터 민주당 어지럽네요.
계엄은 아니어도 계엄전에 거부권 난사하던 시절의 윤석열 정도의 모습은 벌써부터 보여주려는듯. 그냥 후보 바꿔도 이번 대선은 꽁으로 먹을거 같은데 온몸 비틀기 힘들게 하네요. 이대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도 정치혼란은 계속될거 같아서 착잡하기도 하구요. 윤씨 명씨 둘다 빨리 정치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25/05/02 15:20
잘못 한 정치인이 방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 정치인일 지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임기를 보장하라는거 아니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정을 수행 할 수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게 헌법 84조의 취지이고 그 헌법 취지에 맞는 법안인거 같은데요? 대충 보니까 선거 하면 진다는걸 깔고 얘기하시는거 같습니다?
+ 25/05/02 15:26
어허, [친민주당 커뮤니티 PGR]은 이미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로 이 법안은 [범죄자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란 말입니다.
+ 25/05/02 16:07
미국은 올해 1월인가 트럼프 유죄때리고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처벌할수는 없다"를 이유로 사면해주지 않았나요. 대통령불소추특권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일맥상통하죠.
+ 25/05/02 16:20
댓글에 있는 민주당 콘크리트들 중에서 본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 혹시나 싶어 궁금하네요.
+ 25/05/02 16:28
그럼 본문 및 댓글에 있는 내란당 콘크리트들 중에서 능력있는사람은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한가요? 이해가 안돼네..
+ 25/05/02 17:03
비슷한 글 내용에 비슷한 댓글 쓰는 국힘 콘크리트들이 있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계엄이 더 잘못했으니 이번엔 민주당 뽑을거다] 이런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당을 뽑든 안뽑든 본인과 반대되는 글 썼다고 조롱하는 댓글들을 보고 콘크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 25/05/02 17:34
선생님..그래서 도대체 선생님이 하고싶은 말이 뭐예요?
아래 댓글 보니까 댁이 말하는 능력이 돈이나 학력 뭐 이런거 같은데 그게 정당 지지하는거하고 무슨 연결이 되나요? 혹시 '민주당 지지자중 능력없는사람들은 콘크리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건가요? 이러면 더 할 말이 없네요.
+ 25/05/02 17:55
아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댓글을 쓴 사람들 중 무례해 보이거나 계속 댓글을 달거나 해서 콘크리트로 느껴지는 사람 한정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걸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네요
+ 25/05/02 18:11
그래서 결국 님 맘에 들지않는 댓글 쓰는사람은 콘크리트다 뭐 이런건가요? 뭐 이따위 논리가 다있나요?
그냥 님 맘에 드는 사람들 하고만 대화하고 노세요.
+ 25/05/02 17:18
아니 잠깐, 진짜로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에요? 크크크크크크크크 돌겠네 이거.
[본인이 일하시는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버시나요? 아니면 어릴 때 공부를 잘하셨나요?] <- 이게 지금 할 소립니까 크크크크. 뭐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직장에서 벌 만큼 벌고 있고, 어렸을 때 공부는 적당히 해서 인서울 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 =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프레이밍하는 건 피쟐에선 처음 보네요. 황당 오브 황당입니다.
+ 25/05/02 18:03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뭐 투표권이 두 개라도 됩니까? 아니면 못버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댓글로 달지 못합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요.
+ 25/05/02 20:21
공직선거법에 범죄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범죄자는 국가지도자로서 자격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로 뽑혔다고 재판을 정지한다면 자격이 없는자가 직을 유지하는 길을 열어준거라 찬성을 못하겠네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문제가 불분명했던건 유력 대통령 후보중에 재판중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죠
+ 25/05/02 20:31
그러고보니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다 전과가 있었는데 대통령 했네요
다 사면된 건 아닐 테고, 제한 기간이 지났었나.. 말씀하신 취지라면 영원히 못나가게 해야 맞겠네요. 시간 지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 25/05/02 21:39
<이재명 대표 전과>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벌금 150만 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 전과> 1975년 유신 반대 운동으로 인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2004년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벌금 200만 원 <이명박 전 대통령 전과> (2018년에 확인)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 형사처분 받은 확인된 전과 11건 범죄가 어떤 범죄냐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봐야겠죠.
+ 25/05/02 20:42
민주당 발상의 한계는 늘 여기까지인 지라.. 대법원이 정치개입 했고 사실상 쿠데타 수준의 짓을 저질렀다고 보는데 이걸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쓰나요.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이재명 보신용 피선거권 박탈 기준 완화 입법 추진 등 늘 이런 식의 수준이니 정권 찾아도 한 번에 뺏기고..
+ 25/05/02 21:25
쟤네는 되고 얘네는 안되나요? 쟤네가 되면 얘네도 되는 거죠. 쟤들은 해도 니네는 안돼 프레임 지겹네요. 어차피 정권이야 뺏고 뺏기는 거고 국힘도 저런 수준이니 정권 찾아도 한번에 뺏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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