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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06:16
같은 당에서 대통령과 과반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역사는 꽤 있죠.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법부를 뭘로 장악할 수 있죠? 사실 사법부는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라서...
25/05/02 06:41
단기적인 독재가 꼭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디 중공이나 군부독재국가처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권도 힘 좋을 때 그 힘을 검찰을 손에 쥐고 적폐청산에 많이 소모했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것을 키운거고. 또 힘 좋을 때 대북정책(당시엔 할만 했다고 봅니다. 내준 건 별로 없는 상태로 평화를 얻으면 리턴은 큰 상황이니까요), 망해버린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후반에 진행한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은 실패했죠. 전정권들에 대해 칼자루 휘두르고 있을 때 검찰/사법부개혁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격당하니까 갑자기 악마화 시작한 것도 명분을 많이 잃은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죠.
시계열을 놓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문재인이, 당시 민주당이 가장 지지율 높을 때 사법부와 검찰개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거지 걔들 카르텔이 세서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은 할 힘도 있고 할 의지도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청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들어올 새로운 시스템을 잘 설계해주시길 바랍니다.
25/05/02 07:01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다 검찰에 대한 여론이 역대 최악이라서 걸어서 헤엄하는 수준인 상태입니다. 전 정권 수사는 특검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5/05/02 07:06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 정권을 수사하려면 검찰의 힘이 필요했지만
(의석수가 180석은 커녕 과반이 안되서) 다음 정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검찰패싱이 가능함.
25/05/02 07:13
(수정됨) 그건 적폐청산(누군가에겐 정치보복)이지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아니죠. 그런식의 액션은 문재인도 잘 했죠. 전 뭐 그런 단발성 칼춤엔 별 관심없고 오히려 진보 보수 누구든 상대당 보복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수록 선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조심들 할테니까요. 다만 시스템 건드리는 것이 좀 걱정되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25/05/02 10:21
이재명이 어제 무죄나왔으면 한동훈이였을거 같은데 김문수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에게 모든걸 양보 김문수가 처음에는 안되네 어쩌네 하지만 어디가 아프다는게 진짜면 그거 핑계로 모든걸 한덕수에게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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