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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1 20:24:37
Name 종합백과
Subject [일반] 이재명 대표는 법과 원칙을 외쳐야 합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은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판에서 춤추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의 반응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정말 최악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저지른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당 전체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인 국민의힘에 비해서야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계엄이 와닿지 않고 정치에 대한 참여가 적은 일부에게는 계엄은 나에게 먼 얘기이고
범죄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이 일부 통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혹은 반대 진영의 비토 이유중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되면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극단적인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억까를 당하는게 본인의 생각이든 사실이든, 법을 경시하는듯한 발언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출석을 안하고 통지를 안받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를 활용한 것도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계엄의 강을 건넌(누구 마음대로?), 밉지만 윤석열은 아니고 계엄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후보
vs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천만한 이재명의 구도일 것입니다. 법도 마음대로 하는데 반대편을 어떻게 할지 눈에 훤하다...


어차피 어떤 상황이 와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미래가 유력한데
국민의힘의 덫은 여러단계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지면, 계속 불복,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발목을 계속 잡고, 이후에 다음 대선을 이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교체는 어차피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85%의 지지율이 나온 순간, 이것을 뒤집을 힘은 국힘도 민주도 둘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선고 지연, 대법원에서 부정된 2심 판결, 대선전에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이니 이건 유죄다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은 할지라도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후보직을 박탈할 방법은 없고
대통령이 되면 법적인 처벌이 유예되고
모든 것은 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이 마음에 안든다고 군대가 국회를 짓밟은 국힘에게 카운터는
'사법부의 대선개입, 국민이 정의다'가 아니라 '헌법유린 세력아, 법대로 하자'가 아닐까 합니다.


- 개인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끝까지 다퉈보고 싶다
   검찰이 입맛에 맞춰서 누군가는 엄격하게 기소하고, 누군가는 아예 봐주고 이러는 상황에서
   나 개인으로서는 이 상황이 공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하지만, 나는 내란세력과 다르다.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없애려고 시도하지 않을거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가 물러나면 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 현재 나는 정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아직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다
   허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거고
   그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야 피선거권이 사라지는거지
   법에 따라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정치인으로서 지금 내란과 관련된 어려움을 정리해야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영달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잠시 선고가 중단될 뿐이지 이 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고 대선에 나선다면
   혹여나 승리할지라도 내란의 혼란을 정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재임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겠다.

법보다 국민이다라는 논리는
앞으로 있을 모든 대선 토론에서, 당선 이후에도 먹이를 던져주는 꼴일 뿐입니다.

(법에 따라 출마할거고, 내 현재 상황은 출마에 문제가 없고) +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vs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했다) +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는 던져지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유예되는게 맞다면 그에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이후에 물러날때 나에게 주어진 건은 회피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누군가 민주당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재명에게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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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
25/05/01 20:28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누군가가 진중히 조언했으면 합니다. 다만 내란이 12월인데 군대가 처단할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당하고 5달째 직접 온갖 꼼수와 싸우면서 말 그대로 개고생하던 수만~수십만 사람들이 격앙되어서 그 중 일부가 온갖 말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걸 후보가 중심을 잡고 자제시키고 중화해야만 합니다. 어렵더라도 지도자의 덕목대로요.
25/05/01 20:32
수정 아이콘
요즘 메타는 이거죠

지루하고 현학적 설명: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좋은 설명: 사법부가 미쳤네!!
25/05/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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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화풀인지 뭔지 탄핵쑈 시작했드만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도대체 왜이렇게 된건지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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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소추안이야 3월말에 이미 올렸던거죠...그걸 법사위에서 조사목적으로 묶어두고 있는거였는데...
25/05/01 20:45
수정 아이콘
걍 손에 소추안 봉투 쥐고 흔들다가 기분 나쁘니까 면상에 던진거죠뭐 심우정까지 쌍으로해서 크크
왠지 한덕수도 할것 같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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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간사람은 안되죠 뭐...한덕수는...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국혁신당쪽에서 고발은 들어갔습니다만...
25/05/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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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가면 안되는겁니까? 예전에 최상목에서 한덕수로 다시 바뀐후에 최상목 탄핵하니마니 말이 많았는데 그땐 또 경제부총리 탄핵건이었나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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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때 논란되었지만 결국 소추안은 제출되었고 조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쥐고 있던거를 이번에 처리한다는거죠...
This-Plus
25/05/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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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날리면 이제 국무회의를 열 수 없고 특검 거부권을 못쓴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특검으로 가기 위한 그림인 듯.
25/05/01 21:03
수정 아이콘
한덕수도 탄핵기각으로 살아돌아왔는데 과연..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1:04
수정 아이콘
암만 빨라도 33일내에 선고는 안될거라서...크크
Anpester
25/05/01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산하의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 것으로 아는데, 사법부인 대법원에 대한 화풀이로 행정부에 속하는 인물들을 탄핵을 한다는 게 가능한 논리인가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적,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만 봐도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화풀이로 탄핵쇼를 한다.”가 아니라 “한덕수가 대선출마한다고 사퇴해서 다시 권한대행이 될 최상목과 내란수괴를 풀어주는데 적극적인 심우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25/05/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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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민주당은 대법원이랑 한덕수가 짜고친다고도 하는데요 뭘. 이정도 추측쯤은 이해해주세요
Anpester
25/05/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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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 :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직후 한덕수 총리가 사퇴했다는 게 의심스럽다. 둘이 짜고 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주장 : [입법부]인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로 [행정부]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쇼를 벌임. (최상목과 심우정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함.)

추측이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해석이죠.
25/05/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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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붙들고 있던 최상목 탄핵카드를 꺼냈으면 악의가 아니라 합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Anpester
25/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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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미 권한대행의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거나 미국 달러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고, 계엄 이후에 휴대전화 바꾼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들킨 사람을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오래 들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숙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한데, 이를 '(행정부인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사법부에 대한 분풀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합리가 어딨습니까. 악의만 가득한데요.
+ 25/05/02 12:05
수정 아이콘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이재명 후보님의 말로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쪼아저씨
25/05/01 21:11
수정 아이콘
미국과 졸속 무역협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해야죠.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타이밍이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모양새도 별로이기도하고. 그래도 탄핵이 맞다고 봅니다.
25/05/01 21:32
수정 아이콘
음 예방적 탄핵이란 말씀이군요.
쪼아저씨
25/05/01 21:44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건 일부 이유일 뿐이고 이미 대통령대행 시절에 위헌 행위를 한 부분 때문에 진작에 탄핵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고(이에 대해선 만주당에 불만) 거기에 무역협상도 막아야하는 이유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미 협상 시작도 망쳤고요.
노련한곰탱이
25/05/01 2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란 가담여부야 더 수사를 해야한다 치더라도 대행시절 대놓고 위헌행위를 했는데 이걸 탄핵심판에 넘긴다고 쑈라구요? 오히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건 내란세력 같네요.
25/05/02 06:48
수정 아이콘
그럼 진작 했어야죠..
국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게아니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인간들이고요 흐흐
노련한곰탱이
25/05/02 07:01
수정 아이콘
진작하는 것과 어제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사이에 위헌행위가 아니게 되었습니까? 법사위에서 최상목 청문회 한게 4월 16일인데 한달이 지났습니까? 두달이 지닜습니까?

제가 말하는 내란세력은 국힘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대 안한다고 나쁜짓 해도되는 이용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25/05/02 07:14
수정 아이콘
예 윗 댓글처럼 타이밍이 참 공교로웠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국힘이랑 윤석열 말고 내란세력이 또 어디있을까요?

마지막 문장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와 의사소통을 기대하지 않는데 인간과는 의사소통을 기대하잖아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노련한곰탱이
25/05/02 07:5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계엄상황에서 준 문건을 읽지도 않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최상목과 그 비슷한 국무위원들도 더 파해쳐야죠.

검찰과 대법원은 계엄당일 계엄업무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1인 특혜로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 외에 거리에서 말도안되는 극우적 선동과 폭력행위를 일삼던 전광훈 류의 극우세력의 주요인물들, 아직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았습니까?

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나요? 아니면 인간사에 관여해서 물리적 방법외에 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제 말은 어설픈 근거로 양비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5/05/02 09:23
수정 아이콘
세가지 동의하고요. 다만 그렇게 중했음 미리좀 했음 더 좋겠단 생각이 들 뿐이네요.

그리고 양비론이 아니라요. 윤석열은 내란수괴짓 했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개입이니 뭐니 사법부 두고보자느니 말하는 것이 딱하다는 뜻입니다. 딱 그정도지 둘다 똑같은 수준으로 잘못했단 이야긴 아닙니다.
도롱롱롱롱롱이
25/05/01 20:42
수정 아이콘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억울해도 입다물고 있는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참는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중도층??을 끌어올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층은 확실히 떨굴 것 같아요.
두지모
25/05/01 20:48
수정 아이콘
왜 특정쪽에만 법과 원칙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네요? 딴쪽은 헌법재판결과에도 승복하지않고있는데? 내가 너무 삐뚤어진건가 왜 민주당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은 잿대면 국민의 힘은 정당해산되어도 할말 없을꺼같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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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힘과 똑같이 가지 마라 이런 의미로는 할 수 있죠...
김은동
25/05/01 20:52
수정 아이콘
국민의 힘과 똑같이 가면 안되긴하죠
내란벌인 정당과 그 옹호자들에게 표 줄 예정 없는데

그거랑 별개로 민주당도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하는건 맞지 않겠습니까?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국힘에겐 그런 잣대조차 잘 안되는 경향은 있으니까요...다른대는 몰라도 피쟐내에선...
보통 민주당은 자칭 지지자들이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하지만 국힘을 자칭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잣대를 잘 안들이되긴 하니까요...
두지모
25/05/01 20:56
수정 아이콘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 원칙을 지켜서 했다가 어떻게 됬는지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행동했음합니다.
김경호
25/05/01 2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국힘은 어차피 저런 부류니깐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쟤네는 저런데 이쪽은 안 됨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도 법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전 이재명이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내란동조세력은 찍을 생각이 없긴 합니다

대선이 재밌겠네요
25/05/01 2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비슷한 얘기를 뽐뿌에서 한적이 있는데 저를 지귀연 실드치는 이찍이라고 난타를 하더군요. 당시가 윤석열 파면선고 전이었고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힘을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도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 나와도 존즁의 자세는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그 이후 문제는 나중에 순리대로 다 밝혀질거다 라는 글이었는데 그냥 이재명은 절대선이고 모든것이 다 옳고 너는 나라 망치는 이찍이다가 결론이더군요. 정치는 확실히 종교나 마찬가지같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는 모습들 보면요. 정피적 다툼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어타피 이재명 대통령 되면 모든 절차는 중지될겁니다. 살인도 임기중엔 죄를 묻지 않는게 대통령인데요. 다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법을 존중하면서 법적으로 대항할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대항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대응할수도 있지만 최소함 법을 거스르면서 대항하진 말아야겠죠.
25/05/01 20:56
수정 아이콘
대통령되면 재판절차가 정지되는게 맞나요? 논쟁적인 사항을 지나치게 단정하시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최소한 연기요청같은거 하고나서 그거 기각되면 전부 헌재로 날릴고 덤으로 가처분까지 세트로 할거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동안 정지는 될려나요...
카이바라 신
25/05/01 21:11
수정 아이콘
아마 이거 트럼프 들이밀겁니다 트럼프도 그랬는데 나는? 이래버리면..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1:15
수정 아이콘
미국은 관례가 그렇게 확립되어있던가...대통령은 기소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철회한다 이런식으로 대통령되자마자 물리던데...
다크서클팬더
25/05/01 21:36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헌재법 개정해서 재판소원권 줘버리고 선고 전에 즉시발효 시켜서 바로 헌재 넣어보는 방법도 있구요
This-Plus
25/05/01 21: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길 판이니까 줄 건 줘~ 하다가 넥서스까지 주죠.
십자포화
25/05/01 21:06
수정 아이콘
법과 원칙 좋죠. 그런데 송구 어쩌고 하면서 고개 숙일 이유도 없습니다. 대체 왜요? 검찰이 영혼의 한 타 걸고 있는걸 지지자들은 다 아는데 왜 굳이 이런 필요도 없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그냥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쭉 가기만 해도 됩니다.
25/05/01 21:1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저지른 패악질 때문에 치가 떨리는 데 고작 이걸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법부의 이례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지지층만 더 곤고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25/05/01 21:17
수정 아이콘
이건 이미 사회적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내란주동자, 공모자 몇명에게는 내란죄가 걸렸으니 물리적 목숨도 걸려있구요.

그래서 법이란 이름을 붙인 도구로 서로 내가 살기위해 상대를 죽이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하는거로 보입니다. 윤에게 도덕적 순수함을 바라고 대통령으로 뽑은게 아니듯 이재명도 아마 '심판'이란 화두 하나로 지지받을 겁니다. 대통령에게 법치는 개뿔 그런거 언제 있기는 했나요.

걍 이쪽이고 저쪽이고 큰화두만 만족하는 인물이면 되는 시대가 된지 오래죠. 그리고 전쟁이니 지는 쪽은 이번에 꽤 크게 잃어야 하라고 봅니다. 꼭 로마공화정 그라쿠스, 술라시대 보는거 같네요
종합백과
25/05/01 21:23
수정 아이콘
비슷한 덧글들이 달려서 피드백은 한번에 이 덧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입장에서는 참는게 아닙니다. 무엇을 참나요?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으로 판결을 했는데, 참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선택권이 있는데 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뭔가를 참을게 없습니다. 법의 판결을 기분이 나쁘면 안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면 받고 이럴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참으라는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법을 불복하는 선택이 있으신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안참으면 날선 반응 보이는 것 정도일탠데 그건 그냥 화풀이고 얻는게 적지 않냐는 겁니다.

국힘이 더 별로라는건 글 서두에도 언급을 한 것 같고 글 전체에 골고루 직접 간접적인 표현을 썼으니 이것이 왜 국힘은 안지키고 민주당만 지키라는거냐라는 글은 아니라는 건 굳이 힘써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똥이라고 제가 같이 똥이 될 필요는 없죠.

또 참으라는게 대선을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상대가 억까를 시전하고 했다고 나도 똑같이 하겠다는 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후보가 취하기에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정희, 이승만 묘역을 참배한 것이 솔직히 기꺼워서라기 보다는 변수를 줄이려는 전략인데 그것도 반대를 하시려나요? 이기는 선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분들 입장에서야 왜 내 후보에게 이러냐 억하심정이 있으실수도 있겠으나, 이 주제는 어차피 계속해서 지겹도록 나올 얘기이고 아 드러워 피하고 싶다고해서 피할 수 있는 건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는 것인데 모두가 동의하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생각이 있으니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되는거냐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면 의견을 공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어떻게든 대선전에 판결이 확정되어야한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짓기를 기대하는 국힘 측의 기대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파기환송이 아니라요.

그리고 시간이 저는 좀 몇시간 덧글을 달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후에 피드백은 남겨주신 덧글을 보고 다시 달겠습니다.

아무튼 꽤 민감할 수 있는 얘기를 민감한 시기에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메너를 지키면서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05/01 21:29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똥이 되면 안되는데요? 같이 똥이 되는게 더 좋습니다. 거기서 생각차이가 있겠군요.
내란시도에서 이미 선을 넘은겁니다. 게다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탄핵만 되었다 뿐이지 내란에 대해선 어떤 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죽이려는 것들 상대로는 그 방식 그대로 싸그리 죽여줘야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엔 그게 옳은 싸움법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5/01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얼마나 다수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확립된 판례라던가 헌법이나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건 아니니까요...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다수의견이란게 실제 판례에서 다 되는것도 아니잖아요...그러니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도 맞는 말입니다...그리고 대선전 판결이 나는건 당선 후 정지되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국힘입장에선 최선이니까요 상관없죠...
그리고 님 말대로 법적 절차야 강한 말 등으로 화풀이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면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선택은 되죠...중도층 확장이요? 여조상에서 5할도 넘어다니면...이건 뭐 어디서 끌어올 곳도 그다지 없긴할겁니다...현시점에서 무당층은 끝까지 선택을 미룰거고요...이미 고른 사람도 움직일리는 없으니...
가우너
25/05/01 22:27
수정 아이콘
본문도 그렇고 이 덧글도 그렇고 차분하게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25/05/01 2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관례와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면서 난도질을 해댔던 망나니가
탄핵된지 1달도 안됐고 심지어는 그 '법과 원칙'을 짓밟은 채로 구속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 법과 원칙을 개박살낸 장본인과 그 일당에게는 법과 원칙대로 하란 이야기는 하지 않는걸까요?
그쪽은 원래 그런 X들이니까 그런 소리 할 가치가 없으니 민주당에게만 하는 말이라는 소리를 제법 들어서 거부감부터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드로븀
25/05/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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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20대 대선 :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줌
22대 총선 : 개헌선인가? 했지만 결국 절묘하게 192 : 108 로 권력 분배해줌
21대 대선 : 지금 상황에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줄 가능성 높음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후 선거법 최종 유죄 선고 및 헌재 판결 등으로 대통령직 상실하고 다시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당시 상황에 맞춰서 다시 선택을 해주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민주당계열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일테구요.
Grateful Days~
25/05/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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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일게 확실시된 사람을 찍어 줄 것인가.. 내란 및 계엄의 책임 있는 당의 사람을찍어줄것인가.

극렬 지지층 빼고 중도층은 대체 어디로 가야하나..
Anpester
25/05/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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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극렬 지지층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열렬히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할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민정계가 이렇게 만들어왔으며, 12월 3일에 윤석열이 확정을 지은 것이 가깝습니다. 민정계 지지자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이재명은 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문기를 몰랐다.”거나 10명이 찍힌 사진을 4명이서 찍은 사진처럼 크롭한 것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이 대통령이 되지 못 할만큼, 정치생명이 끊겨야 할만큼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죠.
Jedi Woon
25/05/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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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 저러나 반이재명 쪽에서는 사법리스크 운운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인 것 처럼 떠들고 할 겁니다.
민주등과 이재명 측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는거와 사법 살인, 표적 판결 등 발광하는 표현을 쓰는 건 하책 이고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검찰과 엮어 편향된 사법부에 대한 규탄을 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와의 차별성도 비춰야 겠죠.
얼마나 통할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사법 정의 확립을 내세우는게 우선이겠고 국민의 선출로 국민이 만들 권력으로 정의를 세워달라는 호소를 하는게 정석적인 대응일거라 봅니다.
부모님좀그만찾아
25/05/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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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쪽 페북이나 방송보는데 삼권분립을 끝낼때가 된다고 하질 않나, 정권잡으면 두고보자고 하질않나 참 어쩜 서로 그리 닮은지
Anpester
25/05/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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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어떤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저도 알고 싶어서요.
로즈엘
25/05/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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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나가는건 좋아보이지 않네요.
지금 상황에선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모르겠어요.
개인 리스크가 터질게 터진거라고 생각하고 이후 선거법 유죄로 확정되면 계속 공격받을 꺼리가 생기는건데.
세법개론
25/05/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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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늬앙스의 반 정도, 아니 흉내만 내줬어도 좋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와서 태세전환 스탠스를 바꾼다? 그거 하루 아침에 딸깍하고 될거면 진즉 했겠지요
위에 지지자분들 댓도 그렇고 아무도 그리 되리라 기대하지 않아요
마술의 결백증명
25/05/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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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대충 동의는 하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형사재판의 영향을 받는지는 헌재의 판단영역이라 이재명 후보가 마음대로 발언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다람쥐룰루
25/05/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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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받겠다고 해도 안받겠다고 해도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거죠
앵글링x스키밍
25/05/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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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이나 민주당쪽이나 본인 지지층의 뜻을 국민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행태가 변하지를 않는데, 6월 3일에 국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참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람쥐룰루
25/05/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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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뽑는건 국민이지 사법부가 아닙니다.
국민이 뽑을까봐 사법부가 손을 들어서 막는 순간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겁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사법정의를 외치고싶었다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지켰어야죠 이번에는 분명히 본인들이 손을 들었고 그 역풍을 맞을 차례가 됐을때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맞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할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보다 우선하는 나라라는겁니다.
제임스림
25/05/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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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쪽 지지자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지나치게 결벽증을 가지고 있어요.
보수쪽 지지자들은 후보가 똥밭을 굴러도 지지해 주는데, 진보 지지자들은 후보에 티끌만한 먼지만 묻어도 비난을 합니다.
이래서 진보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지지자였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똥 뭍었던 보수 후보를 찍어 주거든요.
진보의 가치를 세상에 퍼트리고 싶다면 진보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깨끗한 사람 한 명 뽑았다고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들더라도 일단 집권을 하고 권력을 가져야 세상을 바꾸던 말던 합니다.
먼지 좀 뭍어도 방향이 나와 비슷하다면 일단 지지해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해요.
먼지 한톨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좋은 세월 다 갑니다.
비난만 하는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Jedi Woon
25/05/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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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합니다. 과거 노무현에게 실망한 부분이 똥밭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더렵히지 않으려 한 거였죠.
상대가 똥을 던지는데 피하지 말고 최소한 같이 던져야죠.
여우사랑
25/05/0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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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저쪽에서 진흙밭으로 초대를 하면 같이 뒹글어야죠. 한쪽은 정치검찰 등에 없고 압수수색에 기소를 난무하면서 반대쪽을 사법탄압하는데 털끗하나라도 어긋남이 없는 사람만 기다리면 때를 놓칠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면 승부 봐야합니다.
라라 안티포바
25/05/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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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내란세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본보기를 제대로보여줄 수 있고, 최소한 직업정치인이긴한 사람이면 만족합니다.
십자포화
25/05/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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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시 봐도 어이없네.
막말로 파기환송이지 피선거권 박탈 확정도 아닌데 죄송은 뭔놈의 죄송입니까?
술맛떨어지게.

그런 워딩 하는 후보였으면 애초에 지지도 안 했습니다.
강하게 나갈 사람을 원해서 이재명으로 결집했는데 정치검찰이 이미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이 끝난 낙선자임에도 끌어다 기소한 건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나왔다고 님이 예시 든 것 같은 워딩을 한다?

당장 지지 철회할 겁니다.

애초에 기존 민주당 대선후보들과 바라는 결 자체가 다른데 뭔.... 어휴...
베라히
25/05/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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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면 최종심 결과가 나온 줄 알겠습니다.
너무 오버하시는거 아닌가요?
빼사스
25/05/02 00:09
수정 아이콘
상대는 칼에 독 묻히고 흙 뿌리고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하는데, 이쪽은 정정당당히 싸워라! 라고 하는 건 그간 수없이 보았고 그래서 수없이 당했으니 반복하면 안 되죠. 오늘 소수 의견에도 나왔듯 검사+판사 일심동체로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이쪽도 강력한 입법의 힘을 갖고 싸워야죠.
이재명 대표 본인은 표면적으론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뭘 정정당당히 한다고 티를 내나요. 대법원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이재명일까요? 아니면 모든 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입법부 180석+행정부 수반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 이런 온갖 야비한 걸 다 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후보라도 똑같을 겁니다. 어쨌든 꼭 이기길 바랍니다.
베라히
25/05/02 00:12
수정 아이콘
나경원 빠루 재판은 6년이 지났어도 아직 1심 결과가 안나왔는데
무슨 법과 원칙인지 모르겠네요.
우유크림빵
25/05/02 00:20
수정 아이콘
법과 원칙(국힘당 측의 재판은 6년동안 질질 끌며) 크크
헨나이
25/05/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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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들은 법과 상식을 지킬 생각을 안하는데 왜 다른 쪽에서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5대5 싸움이고 좌와 우의 싸움이라면 국가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법과 원칙의 편으로 물러나는 것이 옳겠지만
이건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옳은 길입니다.
오직 소수의 내란 지지세력만 남아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갖고 어깃장을 놓는 상황인데요
이재명이 뒤로 물러난다면 국민들이 이재명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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