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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09:46
가족복지부랑 보건질병부가 제일 모양은 좋은데...젠더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아쉽네요
부처도 부처인데 인물이 더 중요해서..장괸은 여명숙님이 하는걸로...그럼 다 이해될듯 합니다
22/03/30 10:06
지적되는 문제와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괴리감이 있는걸로 압니다(특히 여성예산이름 붙이고 실제로는 나무를 심는데 여성에게 돈을 너무 준다든가 하는 선동이나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디동권 감성)
일개 국민이야 현실과 실제 상황에서의 괴리가 경제문제만 아니면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국가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22/03/30 09:50
이름으로 봐서는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부처로 보이네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름에 복지를 넣는 것도 크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출산율 증가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중점의 업무로 현재에 안존하겠다는 느낌을 줘서 그 부분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22/03/30 09:53
여성가족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미래가족부 - Ministry of Future and Family MOFF? 모프 기디언?
22/03/30 10:11
이름뿐만 아니라 산하 조직이랑 구성원도 물갈이 해야죠.
여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런곳은 성비가 98퍼고 온갖 시민단체 출신들이 꽉잡고 있는데 이 구성원 그대로 부처 이름만 바꿔서 박아넣으면 이준석 표현대로 복어 갈아버리는 것밖에 안될겁니다..
22/03/30 10:22
간판바꾼 여가부? 새로 만드는건 그렇다치더라도 기존 여가부업무는 본래부처로 이관돼야 할겁니다.새로 안만드는게 베스트긴 한데 애초에 공약을 이렇게 해버렸으니 어쩔수없는데 돌아가는거 보면 너무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22/03/30 10:25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1조4650억원인데,
미래가족부(?)의 예산을 얼마나 책정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올해야 뭐 이름만 바꾸는 걸수도 있으니, 제대로 시작되는 건 내년부터겠군요. 올해 말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걸 알 수 있겠네요.
22/03/30 10:30
간판갈이가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부 조직에서 간판을 간다는게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정부 공무원들이랑 일해 보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문서 제목을 뭘로 다느냐입니다. 문서 제목에 그 문서가 뭘 표현하고 설명하고 싶어하는가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서 제목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 단어의 의미를 물으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처 제목에 '여성'이 빠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의 업무는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산이나 정책 올릴 때에도 '여성' 이란 단어는 다 빠지게 될 거구요. 그만큼 부처 이름에 '여성'이 빠진다라는 것의 파급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이명박 시절의 교육과학기술부였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서 교과부가 되었는데, 이름에 교육부가 먼저고 과학기술부가 뒤에 붙어서 이후의 업무는 교육부 우선으로 되었죠. 그 정도로 정부 조직에서 부처 이름이라는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22/03/30 10:39
장차관이야 해당 취지를 이해하는 정부에서 임명할거고, 늘공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여성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책이나 예산을 만들 때 '여성'이나 '성평등' 단어를 쓰면 올라가는 도중 격추될게 뻔하니 고민 엄청 해야 될 겁니다. 이름이라는 값의 무게가 그만큼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22/03/30 10:40
그랬으면 폐지가 아니고 이름 변경이 공약이었어야죠.
공약은 폐지인데 이름 바뀌어서 바뀌는 부수적인 효과로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폐지라고 한만큼 그에 합당한 후속 조치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2/03/30 10:44
이름 변경하는건 그냥 간판갈이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반발이 엄청 심했을걸요.
공약은 폐지가 맞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폐지를 기본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후보 시절에서도 폐지 후 필수 부분은 따로 떼서 부처를 만든다고 했구요.
22/03/30 10:48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간판 갈이의 의미 정도는 이제와서는 의미 없다는 거죠.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기존 기능과 역할을 통합·흡수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변화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할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명칭으론 ‘미래가족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30일 여성단체연합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여기서 [기존 기능과 역할을 통합·흡수할 부처], [여성단체연합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이 부분이 크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22/03/30 10:53
인수위에서는 여가부 질문이 나올 때 지속적으로 '폐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연계성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에요. 이후 신설될 부처는 여가부를 계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여가부는 폐지라고 주장하고, 이후의 부처는 '신설'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신설될 부처의 이름에 '여성'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간판갈이었다면 기자회견이나 대외 메세지를 낼 때 저런 식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죠.
22/03/30 10:56
네 기대하면서 좀 더 세부 내용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막판 표몰이의 원동력이었던 공약이라 대충 넘어갈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여성계의 힘이라는게 엄청나서.. 공약에 대한 감시 및 지속적인 압박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2/03/30 11:27
뭐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내용과 똑같이 진행한다면
똑같은 반응을 하실 자신이 있으신지 꼭 여쭤보고싶습니다
22/03/30 11:31
이재명은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님의 가정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내용과 똑같이 진행할 리가 없으니까요.
22/03/30 11:33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않았으니 가정인거죠
제가 묻는건 이재명이 아니라 님의 반응을 물어본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대답은 안들어도 알것 같네요
22/03/30 11:40
제 반응을 듣고 싶으시다면 이재명부터 먼저 고쳐주세요. 여가부 폐지 주장을 하도록 말입니다.
이재명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이상 님의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22/03/30 10:57
부서를 통폐합하는건 신중해야합니다 통상부를 외교부와 합친다고 하다가 벌써 미국에게 한 소리 들었죠 오죽했으면 미국이 타국의 국정에 관여하며서까지 한소리 했겠습니까 이젠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해야 합니다
쿼드 가입한다고 혼자 떠들다고 미국에서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자리도 없다고 한소리듣고 한미합동 훈련한다고 또 혼자 떠들다가 미국에서 할 생각없다고 한소리 듣고 ... 미국이 짜증날 일만 시도할려는 최초의 반미정부 탄생한 느낌입니다
22/03/30 10:35
이게 듣기로는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여성계든 어디든 간에 저항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구요..
폐지는 안된다고 발목을 엄청 잡아댄다고 하네요..
22/03/30 10:49
경선 후보 시절 공약은 [윤석열 "`여성가족부`→`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것"] 이었네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00886629215216 이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으로 이어졌다”면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03/30 10:47
꼭 '부'로 남겨놔야 하나 싶은데... 그냥 '청'이나 '처'정도로 낮춰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집어넣으면 돼지 않나??
예산규모도 사실 '부'라 하기엔 적은편이고...
22/03/30 11:06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
[여성가족부 조직도] 장관 - 차관 운영지원과 /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기획조정실 / 여성정책국 / 청소년가족정책실(청소년정책관+가족정책관) / 권익증진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어디로 밑으로 보내고 하는게 말처럼 쉽게 되진 않겠죠. 사이다식 처리는 여성정책국을 날려버리고, 산하 과들을 뿔뿔히 흩어놔버리면 좋기야하겠지만 두고봐야겠죠. 어떻게 할지
22/03/30 10:48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자체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이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처 명칭에서 '여성'은 무조건 빼고, 여성의 권익만을 위하는 부서들이나 업무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아예 부처를 쪼개서 다른 부처들이 나눠 가지는 것이 1안이긴 한데 워낙 반대가 극렬하면 조정하는 게 2안은 될 수 있겠죠.
22/03/30 10:52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 목 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22/03/30 11:10
보이는 간판만 바꾸지 말고 하는 역할을 잘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성별에 따라 우대가 필요한 부분은 있을것이니 지금처럼 여성만 우대가 아닌 사안에 따라 잘 구분해서 이끌어나가면 좋겠습니다.
22/03/30 11:13
사실 여성가족부까지 가는건 너무했다고 쳐도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도 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됩니다.
물론 같은 의미에서 노인정책, 남성정책,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22/03/30 11:15
이거 이재명이 했다면 어떻게든 트집잡았을 사람들이, 얌전하고 자발적으로 온건하게 해석해주는걸 보고있으면
우리나라는 보수, 민정당계열이 편하다는걸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튼 좀 아쉽네요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강한 워딩을 썻다면 그에 맞는 사이다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았을건데
22/03/30 11:27
님 말씀하신거 민주당이 더 심하면 심하잖아요. 무슨말을 해도 옹호해주는거요.
왜 우리나라는 보수계열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상하다는거구요. 트집 관련해서도 공약 지키겠다는데 왜 트집잡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거고, 혹시 그게 김한길 관련해서 트집잡힐 일이냐 라고 하면 이미 비판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22/03/30 11:29
김한길 관련해서라는게 무슨말인지는 모르겠고,
keke님께서 너네(진보지지층)은 민주당이 뭘해도 옹호하지않느냐 라는걸 그대로 뒤집어서 너네(보수지지층)은 국힘이 뭘해도 옹호하는 '똑같은 인간들이다' 왜 민주당지지자들을 비난한거냐? 라는거죠 동의하십니까?
22/03/30 11:33
음 뭘 동의하라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긴 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양쪽다 뭘해도 옹호하는데 왜 우리만 비판하냐는 뜻인가요? 그럼 그냥 너네도 비슷하네 하시면 될일이지 [우리나라는 보수, 민정당계열이 편하다는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말씀은 이상한 이야기죠.
22/03/30 12:44
이재명이 했든 윤석열이 했든 반대쪽은 어떻게든 트집잡았을테고 자신이 과몰입을 어디쪽에 했는가에 따라 우리나라가 어디계열이 편하다고 느끼는 법이죠.
22/03/31 00:26
40년 전 민정당 이야기는 많이 시대착오적이십니다.
그때사람들이 지금 국힘에 남아있긴 한가요? 국힘은 민정당 계승한다고도 안했는데요.
22/03/31 09:52
국힘은 죽어도 못 뽑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수십년 전 민정당 얘기는 반복하면서 조국 윤미향 박원순 등의 민주당 쪽 실책은 눈감귀막 하면서 쉴드.
어차피 양쪽 다 쉴드치는 사람들 있으면 최소한 똔똔인 거지 민정당 쪽이 정치하기 편하다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오히려 지금 시점만 보면 콘크리트 40% 때문에 민주당이 훨씬 편할 텐데 말이죠.
22/03/31 16:14
해당 사안에서 친민주당인 사람들이 반대를 안하는 거죠.(굳이 트집이라고 비하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 '여가부폐지 반대' 인데 위와 같이 긴가민가 한 사항을 '여가부를 폐지했다' 라고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pgr 이니까 단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비판보다 더 나오는 것 뿐이지(심지어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듯 하네요.) 극성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여가부'에 대한 당론이 다른데 위와 같은 상황에 동일한 잣대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되네요.
22/03/30 11:21
윤석열에게 이준석이 기연이 되는 느낌이네요
가장 어려울 때 지지율 올리는 신묘한 비급을 알려주고 복수를 달성하자 장애인 비하로 홀연히 존재감을 감춰버리는 은둔고수 같은느낌? 아낌없이 주는 준스톤 아니면 mb계의 느낌도 납니다 하지말라는 공약은 사대강으로 어떻게든, 용산으로 어떻게든 하라던 공약은 몰?루 이 댓글이 웃음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잘되면 웃음벨이 될 수 있을겁니다
22/03/30 11:22
진심으로,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거랑
민주당 공약인 여가부 개편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공약, 저런식으로 하라고 기대한 것 맞나요?
22/03/30 11:30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후 신설부서 출범이나 여가부 축소개편이나 말은 그게 그거 같고, 중요한건 인물구성을 바꾸는것일테고 이건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거 지켜보고 판단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여가부개편은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개편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고 해서 같은 개편이라 해도 다를 거 같습니다.
22/03/30 11:38
잠깐 생각해보면, 몇가지 어려운 점이 보이네요
예를들어 개편 = 인력개편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여성가족부 실무자 관점으로 봤을 때, 여성정책(이건 솔직히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만) 과 가족정책(정확히는 가족 관련 복지정책, 한부모가정 지원이라던가...) 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 개편된 부서에서 실무자를 채울 때, 여성정책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배제시킨다고 가정하면 1.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2.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1, 2번 모두 문제인 것이, 윤석열 당선인은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거에 부정적인 시각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수혈은 어렵구요. 기존 인력으로 충원하기엔, 저기 하던 실무자가 있는데 저사람 안쓰고 무경력자 (또는 상대적으로 이전 실무자에 비해 저경력자) 로 썻을 경우, 초기 정책 혼선이나, 전문성이라던가, 여러 비판점들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장관 등 결정권자만 바꾸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간판걸이로 비판을 많이 받을것이며,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2/03/30 11:41
이런 댓글로 이야기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정부조직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도 모르구요.
다만 그냥 제 상식선에서 이야기 해보자면, 실무자를 다 바꾸는건 말씀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 어차피 실무자들이야 어제까지 성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해도 내일부터 우리는 그런 업무는 안한다고 윗선에서 내려오면 따를 사람들이겠죠. 결국 중요한건 여성계와 관련없는 인물이 조직의 수장이 되는 것 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 아 전 이 지점에서 민주당과의 차별화는 있을거라고 보는게 역대 여가부 장관 면면을 보면.. 민주당은 인물쇄신조차 못했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확대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다르겠죠.
22/03/30 11:47
결국 중요한 것은 장관급 결정권자의 개편이라는 것이군요.
여성가족부 폐지 -> 이름 바꾸고 인력개편 -> 이름 바꾸고 장관교체 뭐, 공약을 이행하는 의지는 있으니, 말바꾸기라고 비판하실분들도 꽤 있을거라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핼될 것이었으면 이준석대표의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7글자 공약은 비판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혐오를 유발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요. 뭐 제 생각은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개편은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잘 진행되서, 앞으로 젠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03/30 11:51
음 이건 정부조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한 이야기이고,
이준석이나 윤석열이 뭘 생각하는건지 모르니 그런 속단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글자 공약은 그냥 마케팅 수단일뿐이고, 그거 이재명도 많이 따라했습니다. 님이나 저나 개편이든 폐지든 비슷한 결과가 될것이다 라는거에 동의한다고 하셨으면, 폐지라는 단어를 보고 혐오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었나요?
22/03/30 11:54
7글자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것은 아닙니다.
선거에서 마케팅 얼마든지 할수있죠. 그 글자에 담긴 내용을 비판하는거죠. 결국 뜯어보면 '여성가족부 개편' 처럼 된 것을 '여성가족부 폐지' 로 적어놓고, 젠더갈등(서로에 혐오에 기반한) 이 없을거라고 여기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글자만 보면, 누구라도 시원하게 일단 폐지하고 본다. 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않나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바꾸기로 비판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위에서 적은거구요. 1. '여성가족부 개편' 으로 적던가 2. '여성가족부 폐지' 에 세부사항을 이야기하던가 둘 중 하나는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22/03/30 11:58
youcu 님//
님이나 저나 개편이든 폐지든 비슷한 결과가 될것이다 라는거에 동의하는거 맞죠? 그렇다면 폐지라는 단어를 보고 혐오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었나요? 내용까지 들어가자면 사실 이준석은 할당제 폐지정도만 주장했지 그 이상의 아무런 여성혐오를 이야기한적이 없기도 하고, - 처음부터 여가부 개편이었고, - 이준석은 저거에 반대한게 아니라 윤핵관 신지예등에 반발해서 뛰쳐나온것이고, (즉 이준석은 여가부 개편 공약을 반대한적도 없음) - 이준석의 복귀가 먼저였고, - 7글자 단어가 그다음 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이 중간에 싸우지 않았으면 여가부개편 공약으로 끝까지 갔을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우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떠나간 이대남 잡기 위한 마케팅 용어였던거죠. 아 그리고, 여가부 폐지라고 하고 신설부처 추진이라는 설명은 처~~음부터 붙어다녔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2번이요. 7글자 공약만 마케팅 용어로 나왔을 뿐이고요.
22/03/30 12:02
keke 님//
개편에는 찬성하지만, '개편"과 '폐지" 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편이든 폐지든 어떻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와야죠. 결국, 이대남을 끌어오기 위한 자극적인 언어로 마케팅 한거라면, 이건 비판받아야죠. 예를들어, 젠더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이대남을 위해 당선되면 예비군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 마케팅이었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개편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비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의 젠더정책과 말바꾸기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 많은거엔 동의합니다. 또한 그래서 정권이 바뀐 것은 업보가 맞죠. 하지만 바뀐 쪽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한다는 것은 비판점이 될 겁니다.
22/03/30 12:10
youcu 님//
민주당은 인정하셨으니 그쪽 이야긴 그만하기로 하고. 단어 자체로의 개편과 페지는 말씀대로 당연히 다르지만, 국힘이 주장해온 개편이나 폐지는 크게 다른건 아닐거라는 말입니다. (이 지점은 님의 질문 - 실제로 어떻게 할것이냐)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도 크게 다를 수 없는 문제일거구요. 이대남들은 이준석을 믿은거기 때문에 싸우기전엔 여가부개편 메시지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들도 바라는게 큰게 아니에요 할당제 같은 불공정만 해소해달라는거였죠. 싸우고나서 강한 메시지가 필요했던건 맞고, 그걸 비판한다해도 이대남이 속았다고 분노를 하는게 맞겠죠. 있지도 않은 혐오를 했다고 조장하는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 7글자 메시지도 7글자안에 신설부처 추진을 못담으니까 나온 메시지이지 설명에는 신설부처 추진이 항상 뛰 따라 다녔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업보로 돌아올 수 있지요. 실제로 지금 김한길 - 김민전 콤보의 완성으로 인해 이대남의 분노가 터지기 직전이긴 합니다.
22/03/30 11:33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톱이 입밖으로 내면서 개편하는것과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톱이 입밖으로 내면서 개편하는것은 차이가 큽니다. 후자는 정말로 이름만 바뀌고 하는일은 그대로일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이름까지 바뀌면 이전대로 그대로 할수가 없거든요.
22/03/30 11:42
가만히 보면 여가부 폐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20대들도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뀔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 길게 보는데 오히려 여가부 존속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과격하고 단기적으로 보더라구요 그럴거면 왜 윤석열 당선인 보고 뭐라고 하는지...
22/03/30 11:45
저는 셧다운제 등 때문에 '가족부'라는 이름에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 변화는 동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22/03/30 11:50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그대로 이동하는건가요?
덜덜.. 그냥 간판 바꾸기랑 다른게 없죠.. 윤석열 왜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나요? 지방선서 표 때문인가요?
22/03/30 13:55
그말은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폐지 공약은 왜 했습니까? 자를 수없으니 이름을 변경한다고 해야죠. 그리고 자르는게 아니라 그 여성가족부 인원을 전국 각지로 분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3/30 15:52
아니 폐지 공약이랑 여가부 직원 자르는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선출직도 아니고 임용보고 들어온 공무원 맘대로 자르는게 말이 되나요? 폐지 후 재배치가 되면 하던일 바뀐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체 뭔 소리입니까..?
22/03/30 16:13
저는 자르라는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댓글 다시 정독 부탁드립니다. 따지는게 아니라요. 저는 자르라는 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자꾸 하셔서요. 다른 댓글이랑 햇갈리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22/03/30 15:10
여성"부"의 지위가 필요없어서 폐지한다는 거고 젠더 관련 국가의 업무 자체가 짠 하고 한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요. 헌법 제34조 제3항 때문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곤란할 거에요. 이미 수십년 동안 여러 법령에 이것저것 넣어 놓은 근거도 많고, 또 성범죄 관련 업무는 국가가 뭔가 해야 하기도 합니다.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 소속 위원회 정도의 형식으로 바꾼다고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여성부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가족관련 업무 담당자는 신설부로 이동하고 젠더관련 업무 담당자는 해당 위원회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 조직이 별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에게도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겠죠. 다만 지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생길 거 같습니다. 특히 어공들은 많이 그만두겠죠.
22/03/30 22:31
제도상 공무원이란 신분이 그렇게 맘대로 자르거나 할수가 없어요 맘대로 자르고 정권마다 물갈이하면 엽관제라..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생뚱맞은 일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여성대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그 일을 하거나 하겠지요.
22/03/30 12:02
후보자 시절에, 7글자 공약 나온거 보고 각론이 없다고 막 뭐라 했었는데,
각론이 없더라도 폐지 공약만으로 일단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방향 정도라도 나왔다면 어느 정도 예측해볼수 있을텐데 대선 기간 내내 일곱글자 이후로 딱히 눈에 띌만한 이야기가 없긴 했죠. 토론회때도 의외로 별 말 안 나왔고... 그리고 드디어 각론이 나올때가 다가오네요.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예산은 어느정도 배정할 것인가 같은 조직에 관한 궁금증부터, 이대남 눈높이에 어디까지 맞춰줄 것인가. 국민의힘 당내 여성계의 불만은 어찌 잠재울 것인가. 여성단체 지원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당락을 결정할 것인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어떤 방식으로 없애거나 바꾸게 될까 등등등 잡다한 사안들까지.... 선거 때 이런거 궁금해했다가 이재명 지지자 취급도 받고 쪽지도 받고 그래서 말하다가 관뒀었는데 이젠 당당히 궁금해할 수 있갰네요. 흐흐
22/03/30 14:11
사실 여가부 폐지 자체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권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이 차마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할 그때 여가부 폐지는 하나의 상징과 근거가 되어주었죠. '윤석열은 지지하지 못하지만 폐미 척결이라는 대의로 지지한다' 와 무지성 지지는 안드로메다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간판만 바꾸고 개편에 그쳐도 지지자분들은 크게 화낼만한 일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22/03/30 15:04
선거철때는 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의문만 표해도 적대시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흐흐
저도 이 건이 그렇게까지 큰 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구요. 젠더문제가 1순위인 분들께도 어쨌든 '젠더 문제는 민주당보다 낫다.'라는 전제가 깨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좀 아쉬운 소리만 적당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2/03/30 15:19
맞습니다. 극렬 지지자 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나 물가, 부동산 같은 영역에서 어떤 무브를 보여주느냐를 더 크게 생각하기 마련이겠죠. 이건은 적당히 연기만 피우다가 끝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정부조직법 개정하겠다 이런 무브도 없으니까요.
22/03/30 12:04
저는 일단 이름에 여성 빠진것만해도 좋네요.
어차피 더 극단적인 변화는 국회 통과 못할거라... 사이다 스러운 개편안을 시원~~~ 하게 만들었지만 국회 통과 못해서 못했습니다. 여가부 존치... 이 가능성도 높아보여서요. 그게 오히려 더 최악이라. 어차피 그런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준석이 말한 방향성이 계속 유지 되는지... 차츰 나아지는지를 봐야죠.
22/03/30 12:42
관련 공무원들 다 짜를수도 없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기왕 하는거 아예 여러 부분으로 찢어버리고 하부기관화 시켰으면 베스트인데 이건 간판갈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22/03/30 12:55
민주당의 양성평등이랑 이거랑 같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민주당 비대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당이 말하는 성평등인데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간판갈이는 맞긴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성평등은 못 믿겠다는게 심정이죠. 다들 이건 동의하실텐데요. 민주당이 말하는 성평등은 그냥 페미니즘, 그것도 남성을 기득권으로 공격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것. 그나저나 제 입장에서도 하부기관화했으면 좋았을텐데 싶네요. 이건 뭔가 아쉽긴 해요.
22/03/30 13:06
좀 정치경험이 없고 살짝 무식해도 약속은 지킬줄 알았는데...
당선인 본인은 이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게 이렇게 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페미당과 비교하는건 일단 그만하구요. 정말 이게 그렇게 피지알 게시판을 달구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한 결과물로 되는건가요? 국민을 병진으로 보는건 뭐 어느당이나 다름없군요. 바람을 일으켰던 정치신인조차도...
22/03/30 13: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647.html
성평등가족부와 미래가족부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22/03/30 13:36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하다못해 이재명은 남성에 대해서 명시라도 해줬다 뭐 그런 기분이랄까...
22/03/30 13:24
민주당이 말하는 성평등은...... 대선기간 이재명의 닷페이스 출현, 비대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평등'이었어요.
그 때문에 '민주당은 아예 못 믿겠고 국짐당도 못 믿겠지만 그래도 혹시......' 의 차이일 겁니다.
22/03/30 14:55
이재명이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보여주기식으로 체계도 격상시키고 자기들과 연결된 여성계를 다수 포진 시켰겠죠.
패배해도 저러는데 승리했으면 오죽했겠습니까. 여시 개딸들이랑 버블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
22/03/30 13:27
사실 현실적 문제를 아실 만한 분들이 시치미 떼고 패시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현실적 문제를 알면서 쎄게 내세운 것도 사실이라.
아직은 봐야 하는 단계겠지만 아무튼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시그널이긴 합니다.
22/03/30 13:35
솔직히 그 당시부터 문제제기는 조금씩 있어왔습니다(여성가족부의 일 중 80퍼센트는 가족부의 일로서 없애기가 힘듬, 여성부는 전세계적인 추세라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보기가 어려움)
하지만 그때는 다들 무시했으니깐, 솔직히 좀 맞아도 된다고 봅니다.
22/03/30 20:59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시치미를 떼는게 아니라 이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고 결국 그에 대한 해결책 없이 예상과 비슷하게 가니 그럴줄 알았다고 하는거죠.
22/03/30 13:51
여성단체의 저항이 극심한 거야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죠.
눈먼 나랏돈 빨아먹던 기생충들 자금줄을 끊겠다는데 당연히 생존을 위해 엄청나게 저항하겠죠. 결국 이것도 많은 문제가 그렇듯이 돈 문제입니다. 그쪽 계열 시민단체들 이번 정부들어 아주 살맛났을 텐데, 한창 돈쓸일 많은 나이대가 대부분인데 갑자기 돈 끊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든 여성부 폐지 철회시키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을 겁니다. 미래 같은 추상적인 어휘가 들어가는 부서는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는 일도 추상적이고 브로드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높은 확률로 또다시 눈먼돈 따내는 기획서 먼저 써서 내고 타먹는놈이 임자인 부서로 바뀔 거거든요. 글쓴분 의견처럼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하고 여성부의 기존 복지업무는 복지부로 이관하는게 베스트 같구요 출산률 관련 부서는 그것이 여성과 관계가 없게 출발해도 매우 높은 확률로 예산낭비, 개뻘짓으로 이어질 거라 봅니다. 출산 정책은 아이 낳아 기르는 가정에 주기적으로 국가가 직접 입금해주거나 아파트 청약에 다자녀특공을 강화해주는 것 외에는 아예 안 하는게 차라리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 기관이 출산율 관련해서 예산으로 간접적으로 뭘 하는건 아무 효과가 없는(심지어 정책에 따라서는 돈을 써서 출산율 떨어뜨리는)걸로 그동안 수없이 증명됐고, 시민단체가 눈먼돈 먹는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22/03/30 14:44
자게에 한번 올라왔는데
출산율 관련 정책으로 난임 지원이나 확실히 늘렸으면 합니다. 아이를 출산할 의지가 가득한 사람들인데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한정되고 횟수도 한정적이지요
22/03/30 14:06
근데 여성가족부가 해체 하든 말든 그거 보다 중요한건
그동안 해체먹었던 페미니즘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의 영원한 사회적 배제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은데 저렇게 이름 바뀐곳에서 또 그자리에 페미니즘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들어가 앉으면 이거 2030 남성들 윤정부에 사기 당한것 아닌가요... 안그래도 이준석도 내치려는 움직임이던데
22/03/30 14:17
페미니즘 인사들은 쳐낼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다른 인사들이 메꾸겠죠. 쳐내는 것만큼 중요한게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안보 기밀사항이 아닌이상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 일반인도 알기쉽게 공개를 싹 했으면 좋겠네요.
22/03/30 14:08
개인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거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만 변경하고 일부 부서 조정하는 거면 하던 일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부 기조에 따라 더 수그리고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러면 정권 바뀌면 끝인데? 조금이라도 힘 덜 실린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하려면 아예 폐지를 해야만 되죠. 아니면 정권 바뀌고 이름 바꾸면 부활인데, 계속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이어가야만 효과가 이어지는 거지 한 번 바뀌면 도루묵이고, 그 뒤에 다시 보수 정권이 여성부 갖고 표 끌어올 수나 있겠나요. 또 폐지한다고 하면 믿지도 않을 거고 표만 잃을 거라 봅니다.
22/03/30 14:26
윤석열이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저 부터 민주당 찍습니다. 헛발질 하면 지방 선거, 총선 다 털리고 식물 대통령 되는거죠. 근데 문재인이 한것 보다 차라리 식물로 가만히 있는게 국가에 더 도움 되긴 할 거지만 크크크
22/03/30 14:28
여가부 폐지와 여가부 개편, 성평등 가족부와 미래가족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일곱 글자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아무리 뉴스 검색을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인터뷰를 들어봐도 안 나오더군요. 대선 때 정책본부장인 원희룡조차 모른다며 두루뭉실하게 둘러대던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공약 사항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의문점을 갖기 시작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자가 돼 버리죠. 이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대답은 못 하면서 유권자로서 당연히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질문을 하면 민주당이 어떻고 페미가 어떻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 좀 황당하죠. 그러다가 선거가 끝난 후 이제와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이 하는 것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니 다르다니요. 당당하게 내로남불을 얘기하는게 놀랍네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건지 고도의 빈정대기인지조차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폐지든 개편이든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172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격적인 폐지는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반대가 없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여러 부서에서 행하던 다양한 업무와 인력이 있는데 단숨에 없애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 조직의 예산이 집행되는 곳에는 수 많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가 조직은 게임하듯이 쉽사리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게 아니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대외적으로 조직의 이름만 바꾸고 내부적으로는 몇몇 부서를 개편하고 일부 부서의 예산을 살짝 삭감하는데서 그칠거라고 봅니다. 여가부 폐지를 지상 목표로 삼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최소한의 명분을 던져주고 민주당의 반발도 누그러뜨려 타협을 이뤄내는 선에서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가부 폐지를 진심으로 믿었던 누군가는 배신감을 느껴 비판하겠지만 누군가는 민주당 탓하며 이 정도면 실질적인 폐지나 다름없다고 합리화하며 열렬히 옹호하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약 이행을 위해 여가부 폐지를 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어쩔 수 없었다며 다음 총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또 써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면 발목 잡는 민주당을 총선에서 심판해서 의석을 몰아달라고 해야죠. 일곱 글자만 대충 던져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겨우 대선에서 한번 써 먹고 말기에는 너무 꿀맛입니다.
22/03/30 15:04
1. 민주당의 갈라치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대놓고 전면에 내세운 당을 찍겠다!!! 뭐 이런 느낌...
2. 저는 여가부를 폐지 못 하는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설명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단계 근처도 안갔거든요. 정부 조직은 결국 대통령 맘이라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회할 방법이 많습니다.(ex. 그 유명했던 총리 서리...). 결국 국민의 힘이 여가부 폐지에서 여가부 택갈이로 노선변경하는 이유는 정부 조직의 내재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어차피 여가부 일의 80퍼센트는 가족부 일이라서 폐지하기 힘들었고,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많았지만 다들 안 들어먹었죠.
22/03/30 19:47
제가 좀 빈정대긴 했는데 저도 민주당의 반대 이전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로 인해 지지자들이 원했던 수준의 여가부의 폐지는 힘들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당선인의 지지율로 인해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한 상태였는데 용산 이전 문제로 지지율이 더 떨어저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최초의 당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모로 반대가 극심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건 지지율을 나락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죠. 이미 인수위 구성부터 과격한 안티페미 노선을 벗어나려는 시도 중인 상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가부는 간판 바꿔 달고 조직 구성을 살짝 손 보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 빠르게 가' 를 외치고 싶네요. 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당선인이 하고 싶은대로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2/03/30 14:37
여가부의 후신인 미래 가족부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여성단체를 만난다구요..?
여성단체 의견듣는것만해도 충분히 별로인데, 그 대상이 이전에는 여가부였다니.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떠나서, 여성단체 걔네들은 무능력/무자격이지 않나요? 아니, 가족해체 원하는 애들까지 꼽사리껴 있을 가능성 충분히 차고넘치는데. 에휴..
22/03/30 15:27
여성단체 조져서 올라갈 출산율이면 진작에 다 올랐죠. 한국이랑 출산율 추세가 비슷한 나라는 싱가폴같은 도시국가가 많은데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국가같은 출산율로 가고 있는게 문제죠. 여가부한테 알아서 대책 내놓으라고 할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출산율 정책 전체에 올인해도 될까말까인게 현실이죠.
22/03/30 16:15
말씀하신 바가 맞고 그래서 여성단체 의견 듣는건 그냥 헛짓인거죠. 남성단체 의견을 들어도 헛짓인 거구요.
차라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콜라보로 해결하는게 맞지 싶은데. 가족내 문제로 촉발된 저출산율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지원을 아무리 매콤하게 잘 해줘도 해결 안될 꺼에요. 이걸 여가부가 지네들 생존명분으로 삼고 안 내어주는 헛짓을 하니까 방향설정자체가 잘못된 상태로 몇년을 날린건지 원. 문제인식 레벨에서 부터 훼방질이 매우 오졌습니다.
22/03/30 16:5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7321#home
[관광호텔 지원이 저출산 대책? ‘뻥튀기’ 43조 저출산예산 실상] 2021.6.21 별로 맘에 드는 기사는 아닌데 표로 정리된게 있어서 첨부합니다. [출산율 정책] 이라는 다섯글자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저출산 정책] 안에는 수십개 이상의 많은 세부 정책들이 들어가있고, 그중에서 여성단체 위주로 돌아간다고 판단할만한 예산 사용처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해야죠. 정말 대놓고 슈킹한다고 할만한건 해당 기사의 황당 저출산 예산 사업 정도일텐데 다합쳐서 수백억 정도긴 하지만 애초에 [저출산 정책]으로 퉁쳐서 묶여져있는 예산이 수십조인걸 생각하긴 해야죠. 여성단체&여가부 콜라보로 보육과 주거지원 쪽에서 수천억원 이상을 슈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단체&여가부 때문이다 라고 욕할수 있을테구요. 결론은 저출산 문제는 누구하나 타겟잡고 욕해봐야 아무런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 상태로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는겁니다.
22/03/30 15:14
지지율 반등의 첫번쨰 임팩트가
"여성 가족부 폐지 " 딱 이 글자였던것 같은데... 그런거치고 간판갈이만으로는 많이 약하죠. 뭐 구체적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2/03/30 16:16
기존 여성부에서 일하던 공무원(간부포함) 여성부로 남아있으면 안되고
전국 각지로 재배치 해야죠. 고인물은 고인물일 뿐 사람은 바뀌지 않음.
22/03/30 15:58
진짜 전형적인 네거티브 물타기네요.
여가부가 없어진다는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없애고 가족 전체를 위한 부서를 만들겠다는 포부였고 실제로 여성만의 부서업무가 없는 새로운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 만들겠다는거 아닌가요? 다만 가족 문제 해결은 여가부에서 원래 하던 일이었을 뿐이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그거 하는거 남긴다고 여가부 간판만 바꿔달기라고 비판이라니.크크크크 진짜 여론 작전도 작작 좀 해야죠. 여가부의 문제가 가족 관련 문제에 페미를 끼얹고 온갖 페미 여성 단체가 숟가락을 올려서였는데 당장 복지부 성격을 강화하고 여성 단체만 다 배제해도 꽤나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22/03/30 16:26
지지 정당과 별개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윤석열이 핵심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이상 뭐라도 하길 바랬는데 이제와서 '그래도 민주당보다 낫다', '이재명 공약과는 확실히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꽤 재밌네요. 이래서 극단적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을 멀리 합니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 보고 좀 지켜봐도 나쁘진 않겠죠.
22/03/30 16:50
미래가족부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을 듣는건 매우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민주당쪽에 비하면 선녀인게 변함없거든요. 간판 바꾸는건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간판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하시는 분들에게 진영논리 운운하는건 지나치게 속단하시는 겁니다.
22/03/30 16:52
양성평등가족부.. 미래가족부..
뭐 '미래'라는 워딩이 좀 더 익숙한 곳이긴하죠. 미래창조과학부도 있었고.. 기존 조직의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배치정도는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런건 안보이고 기사를 읽어보니 승계에 가까워보이긴합니다만
22/03/30 16:42
할당제 개선
- 기본적으로 여성이 제1양육자로서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한 일이라 보고 - 여성에게 과하게 할당된 부분이 있다면 감소시키고 - 남성에게 불리한 부분이 할당이 없다면 그건 일정비율 할당시킴. 지원 효율화 - 여성단체라는 이름으로 하는일 없이 돈만 받아먹는 단체 같은 데는 확실히 밝히고 - 그럼에도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단체는 살리고 -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정도가 보수 분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들 아닌가요? 폐지해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게 더 잘 할 수 있을거 같긴 한데 기존 조직 유지하는 안이라면 저 두번째에 세금축내는 단체들이랑 미팅해서는 안 될 듯.
22/03/30 16:56
할당제, 무고죄 및 성인지감수성 판결, 여성지원, 성인지교육 등에 여성계 망언이 주요 불만사안이었던거 같은데
행정부에서는 할당제, 여성지원, 성인지교육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선할수 있을거 같네요.
22/03/30 17:07
그런데, 제가 전에 질게에서 한 번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2030 이 피부로 느낄만한 할당제는 없다는 게 결론이었던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이고 실존하는 할당제 로 볼 수 있는 제도들은 3.1.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3.2.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3.3. 여성임원할당제 3.4. 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 가 있는데 모두 실제 영향을 주기에는 약간 애매했던것 같습니다. 당시 글이니까 댓글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qna/161357?divpage=66&sn=on&keyword=%ED%8A%B8%EB%A3%A8
22/03/30 17:43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할당제보다 문제가 되는 건 가산점(+유사 가산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닥에서 가장 악명높은 여경의 체력검정도 사실 할당제 보다는 유사 가산점에 가깝죠.(체력합격점수를 낮춰서 추가점수를 주는 형태니깐요) 공무원 시험을 예로 들면, 여성할당제 30퍼센트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남여 비율은 적어도 6:4는 맞춰지니깐요. 하지만 가산점을 조금만 줘도 실제 합격자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의 어려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워딩의 문제요. '가산점'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 보다 '할당제'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싸 하게 느껴집니다. 가산점은 점수 몇 점 더 준다는 느낌이고 할당제는 '강제로' 할당한다고 느끼게 되니 때문이라고 봐요. 거기에 여경 체력검정 같은 유사 가산점을 생각하면, 가산점은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차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일반적으로 할당제가 많이 나오는데, 막상 무슨 할당제가 문제냐... 라고 하면 딱히 말하기 어려운 요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남녀차별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꼬여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자가 나쁘다, 혹은 남자가 나쁘다 라는 말로 해결이 안되는 거죠. 당장 지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내일부터 여가부 없음 으로 끝나는게 아닌 거죠.
22/03/30 18:20
전에 질게에서 얘기를 나눠 보니 '할당제' 라는 명목의 제도는 3가지 정도 밖에 없지만
실질적 할당제의 기능을 하게 되는 여러 '여성우대제도' 에 대한 성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원 댓글은 제가 좀 오해가 되게 적었군요. '할당제'라고 할 만한 제도는 몇 개 없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제도들이 있다 가 더 맞는것 같네요.
22/03/30 18:51
네 저는 그러한 여성우대제도들은 사실 대부분 일종의 가산점에 더 가깝게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걸 단순하게 할당제 반대... 이런식으로 포지셔닝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12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계 5개 회사를 통틀어 여성 사내 이사는 0명인데, 이건 부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턱대고 이것도 저것도 달라 라는 식으로 굴어서인데, 반대로 반페미니즘 입장에서 이것도 나쁨 저것도 나쁨 이런식으로 구는 것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22/03/30 16:52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여가부와의 연결성을 낮추고, 정책과 업무의 방향이 조절된다는 의미지요.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역시 잘 뽑았던것 같네요.
22/03/30 16:54
청와대 이전은 이번에 못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못 나오게 될 꺼라면서 찬성하던 사람들이
여가부 간판 갈이는 일단 만족한다. 이정도면 선녀 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레전드네요. 여가부 폐지야 말로, 이번에 못하면 다시는 못하게 될텐데
22/03/30 17:13
민주당이 극렬 반대해서 좌초되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라고 이해하겠는데,
아직 그 단계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폭 타협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좀 실망일 것 같은데, 그 정도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좀 벙벙하네요. 여가부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할거면 젠더 업무는 현 여가부에서 완전히 빼내고, 위원회 수준의 조직에서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2/03/30 17:43
일단 저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아무런 찬성반대도 생각도 없는 입장이라서 말씀하신 사람들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은,
청와대 이전이랑 여가부 폐지랑 행보는 비슷한거 아니에요? 일단 나오고 보기 & 일단 간판 내리고 보기 둘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되는건지 의구심 가지고 있음. 억지로 갖다 붙이신거 같은데.
22/03/30 17:06
세부적인 이야기가 없이 구호부터 나왔던 정책들이라..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자나 비판적 지지자 등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엄청 괴리가 클 것 같았는데 왠지 그런 것 같네요.
22/03/30 17:07
폐지가 아닌건 매우 아쉽지만, 폐지가 공약이었던만큼 단순 간판갈이가 아닌 전면 개편할거라고 생각되네요.
문재인의 탈원전 의지가 강했던게 부처 전반에 막강하게 영향을 끼쳐 원전사업이 개박살난거처럼 윤석열이 여성부 폐지 및 개편 의지를 갖고있다면 개편쪽이지 않을까요
22/03/30 23:08
사실 여가부 문제는 진행중인 사안이고 아직 윤당선인의 재가가 나지 않았는데 이쪽은 대선 거래 비슷한거라 철수맛 쎄게 볼거같은 느낌적 느낌
22/03/30 17:25
선거는 끝났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방향 제시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때가 되었죠.
명확히 제시된 목표점이 없다보니, 각자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성단체들을 싹 다 쳐내야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간판 바꾸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넘어서 성인지감수성으로 대표되는 요즘의 판결 흐름까지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지지자들이 직접 목표점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차기 정부가 직접 제시하던가... 어느 쪽이든간에 빨리 제시해야 할 거 같아요. 사실 이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때부터 고민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뭐 '민주당과는 다르다 민주당과는!' 이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기였으니....
22/03/30 17:33
여가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말을 믿을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윤석열 오락가락 하는거 비판하는건 괜찮은데 자꾸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랑 비교하시면 안되죠. 반대로 이재명 심상정 윤석열 셋이 모두 주4일제를 공약했다고 하면 윤석열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22/03/30 18:01
크크크 찰진 비유네요.
민주당이 여성 정책이 아닌 양성 정책을 펼치겠다는 소리나 국민의힘이 주4일 하겠다는 소리나 비슷해 보이기는 하네요.
22/03/30 17:42
윤석열 정부 탄생 최대 공신이 2030 남성의 지지였는데 이제 와서 간판갈이로 퉁치면 그냥 사기죠. 이 부문에선 전문가를 자처하던 이준석 본인이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좋겠군요.
위에 어떤 분은 간판갈이는 굉장한거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2030 지지층에게 이걸로 충분하냐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겁니다.
22/03/30 17:51
간판갈이에 그치면 매우 맞아야죠. 그런데 간판갈이에 그치는건지, 간판갈고 새로 시작해보려고 하는건지 확인과정은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실제로 해체하는 급으로 가더라도 간판은 갈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윤석열의 실제 의중이 무엇이더라도 분기점이 없는 고정된 수순이잖아요.
22/03/30 18:00
전 간판갈이냐 아니냐 보다 시민단체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할당제 폐지등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여가부 폐지하고 새로 만든들 일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그게 그건데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22/03/30 17:57
여가부는 인수위에 공무원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인수위파견이 무산되고 업무보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으며, 여가부에서 추천한 공무원은 인수위 184명에 포함되지 않았다합니다.
이 부분으로 미루어볼때 안위원장이 여성단체연합의 의견을 수렴할수는 있다고 생각하구요. 여가부가 배제되므로 인수위에 여가부영향력이 없는것까진 알겠는데, 다른 뭐가 있나보네요..?
22/03/30 18:14
인수위 때는 부처가 붙었다, 떨어졌다 수많은 안이 논의됩니다.. 여성과 가족을 보건복지부 산하 청으로 둔다, 복지가족부로 한다, 미래가족부로 한다. 벌써 기사화된 것만 여러안이거든요. 마치 내일이라도 확정된 것처럼 열 올리실 필요 없어요. 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 통과될 때 어떻게 될 지는 또 모르구요.
부처 이름에 어떤 워딩이 포함되느냐도 충분히 중요한 이야깁니다. 껍데기가 달라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지만, 껍데기('여성' 워딩)를 갈아 끼우면, 속껍질(국 이하 조직)도 달라집니다. 신규 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존 복지부(인구정책 관련) 업무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도 모를 일입니다.
22/03/30 18:22
지금 인수위 부처 이름이 과학기술교육부라고 나와서 교육부 쪽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좀 아는 사람은 교육부는 지금 심각할 거라고 이야기 할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합병하는 거 아니냐 뭐가 큰 문제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22/03/30 18:16
짜증이 나네요. 여성할당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강제 할당으로 버스타는 걸 스윗남들은 왜 이리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한길 새시대 떨거지들 다시 들어오는것도 맘에 안드네요.
22/03/30 18:39
진정한 의미의 여가부 폐지가 될지, 간판만 바꾼 말장난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전자이길 바라고 응원하고 있긴 합니다.
22/03/30 19:07
예상대로 간판교체로 가는군요.
복지부랑 통합시키고 보건부 복지부 나누는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명도 하려는 사람이 없네요. 답내정 해야하는건가....
22/03/30 20:40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머릿속에서 여가부는 불공정한 할당제를 밀어부치고 세금도둑 여성단체들을 먹여살리는 흑막이겠지만, 실상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 못 없애는 거지요.
할당제는 대체로 국회가 입법으로 도입한 것이고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등 상위지도층 수준에서 극도로 벌어진 성비를 완충하기 위한 것일뿐 여가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소문만 무성한 여성할당제 대체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 제대로 된 답 하나도 안 나왔죠. 왜냐? 처음부터 그런 전면적 성별할당제 같은 건 시행된 적 없으니까요. 행정부가 민간단체 지원 통해서 행정하는 게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다른 부처들에서 민간영역 지원하는 규모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가부 여성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코에 붙이려고 해도 얼마 붙일 게 없어요. 물론 여가부 지원 받는 여성단체 뭐가 있고 얼마나 받아가고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불투명함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쓸모없는 여성단체 먹여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요. 대체 모르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도 이미 악의 축인데, 공개하면 이런 단체들이 사이버테러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여가부에서는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양육비지급불이행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도둑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안 써도 될 나라 세금을 좀먹는 싸튀충과 강간범, 양육비불이행자들 아닐까요?
22/03/30 21:19
뭐 이재명이랑 다를게 뭐냐하시는데....
이재명에겐 7공주가 있습니다. 그녀들의 업적을 나열하기에 저녁먹은게 올라올거 같아 그만 알아보겠숨니다....
22/03/30 22:21
어정쩡한 공약 이행으로 떠날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떠났고 집토끼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정치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거 같네요. 노무현처럼 왼쪽 깜빡이 틀고 오른쪽으로 갔다고 욕먹으며 양쪽에서 미움받는 정부가 되지 않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로 합치고 국회에서 민주당의 비협조로 불발됐다고 출구 전략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았을거 같습니다.
22/03/30 22:47
여가부->미가부가 해태 기아식의 개명인지 현대->히어로즈식의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것도 아직 모르니 더 나와봐야 알겠으니 조심스럽게 말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너네 이름만 달랑 바꾸고 하던대로 하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엿된다는 뉘앙스를 여론으로 풍겨주기는 해야 할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뭔가 쇠정치맛이 자꾸 뒷맛으로 진하게 나오는거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22/03/31 06:21
대한민국 인구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인구복지부]와 코로나 시국에 더욱 중요해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질병부]로 나누는 게 나아보이는데요.
공약 홍보도 미진했던 청와대 이전은 시원시원하게 진행하면서, 이건 왜이리 답답한지.
22/03/31 07:46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잊나본데 원래 윤석열 선거기간내내 페미쪽 영입하다 이준석이랑 파토나고
화해하면서 그냥 "여가부 폐지" 한줄공약 찍 나온겁니다. 본원의 심지는 거기있던게 아니었고 이제 선거에서 이겼으니 기존 방향과 이준석으로 인해 변경된 방향 사이 어딘가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이미 윤석열 주변은 다시 윤핵관으로 채워졌고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공약한 내용이 있고 이대남 눈치보이니 시늉이라도 어디까지 할것인지 겠죠.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진 않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찬성인지라. 윤석열이 용산이전처럼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는게 아니면 그냥 점하나 찍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여성할당제 폐지 -여성가산점 폐지 -미래가족부와 여성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 단절 이정도는 해줘야 진정성이 있는거 아니겠나 싶네요 이대남들이 가장 분노하던 포인트도 이거고 더불어 미래가족부니 5년 임기동안 출산율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진행할지도 두고 봐야겠죠. 이건 무슨 수를 써도 그닥 오르지 않을꺼라고 생각하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22/03/31 11:45
사실 위에도 한분이 언급을 하셨긴 하지만 여성 관련 단체라고 전부 악은 아니고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뢰배들에 대한 단절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게 남성단체고 어떤게 여성단체인지 기준부터 알아야할거같기도 하고..
22/03/31 15:48
국가정책을 정하는데 있어 특정 이익집단이 개입되는거 자체가 문제죠. 그게 건전하던 아니던.
공청회 정도는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여론의 왜곡을 가져오기 마련이니까요
22/03/31 10:00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을 본인들과 비슷한 열광적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전혀 아니죠. 민주당만 쭉 뽑다가 이번 정권 때 실망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한 트럭이고, (저 포함)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못한다 싶으면 다시 또 돌아설 겁니다. 애초에 국힘은 실정까지 무논리로 쉴드칠 팬층이 온라인 상에는 별로 없어요. (이준석 지지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직은 간판 바꾸기에 불과한 건지 모르고, 만약에 간판 바꾸기라면 페미와 젠더 갈등에 가장 관심이 높은 20대, 30대 초 남성은 국힘 바로 손절할 겁니다. 그럼 지선 - 총선 또 폭망하겠죠. 그걸 안다면 최소한 간판 바꾸기보다는 더 변화가 있어야 할 건데... 그만큼 파악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22/03/31 10:53
지금의 정치적 지형이 계속 유지 되는 것보다 정권 교체를 하면서 서로 견제해서 바뀌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지지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22/03/31 11: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78866?sid=100
尹측 “김태일 사퇴 이유 파악 없어…여가부 폐지 아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302902i 여가부→미래가족부?…이준석 "당초 구상과는 다른 방향" 뭐하는 거니….
22/03/31 11:48
김은혜가 공식석상에서 저런 식으로 발언했다면 그냥 미친 소리인데요?
당선인이 분명 여가부 폐지라고 말했고, 인수위에서도 다른 내용은 확정 못했지만 여가부는 확실히 폐지라고 선언했는데, 대변인이 저렇게 한다? 둘 중 하나겠죠. 대변인이 자의적 발언을 했거나, 인수위 분위기가 바뀌었거나. 전자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후자는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22/03/31 11:53
맥락을 보면 31일 일일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 같으니 공식석상이긴 할 듯?
문제가 된 사안이 여가부 폐지에 쓴소리한 사람이 나가서…인 거라 인수위 내의 기조 자체를 파악하긴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22/03/31 11:57
김은혜 발언 전문을 들어보니 여성 인권과 안전 부분만 떼어 놓고 이야기 한 거네요.
그걸 기자가 받아서 제목낚시한 듯 하고... 근데 김은혜가 제목낚시 쉽도록 빌미를 만들어 준 것 같긴 합니다.
22/03/31 12:34
그러니까 여가부가 폐지되고 미래부로 신설되는것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준석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거군요.
여가부 폐지 전제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어차피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되니 민주당입맛에 맞추려면 인수위도 고민스러울순 있겠다 싶습니다. 윤석열 투표자들은 공약 다 파악하셨을테니 그거 지키는거면 딱히 할말없는것도 맞죠.
22/03/31 12:39
일을 시작하면 방향성과 의도가 보이는데 일단 폐지에서 많이 물러선 시작인것 같습니다. 젊은층에서는 여가부폐지 하나만보고 윤석열에 표 줬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흔한 이대남이 팽 당하는 결과로 갈지 궁금하네요. 이준석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껀데 윤핵관으로 다시 채워진 국힘당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의문입니다.
22/03/31 16:44
미래 세대와 관련한 정부부처나 위워회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관련 부처나 각 나라 정부들의 미래 세대 관련 정책 및 전략들이 중요시되는 중이긴 해서 한국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거나 먼저 달려나가보는 것도 기대해보고 싶어지기는 합니다.
22/03/31 18:20
참패할 선거를 저 일곱글자로 이겼는데 벌써....
개편이고 출산이고 보육이고 건강이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고 부서의 타이틀이고 뭐고 패악의 뿌리는 세금빨아먹는 생계형 단체, 사단법인들인데 그걸 근절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없죠. 안타깝지만 역시나 근절될것 같지 않군요.
22/04/01 10:31
우리 사무실에 여가부 폐지하나 맘에 든다고 찍은 분도 있는데,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겠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당선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기대는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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