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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3 19:17:53
Name manymaster
Subject 2014년 3월 25일 이전 여론조사 등록 관련하여 (수정됨)

제가 pgr에서 예전 여론조사 인용한 글을 보고 여러 의문점이 생겨 운영진에게도 여쭤보고, 선관위에도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선관위에 넣은 민원 내용은 2014년 3월 25일 이전 여론조사가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무슨 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지, 빨리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비교적 깔끔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2.「선거여론조사기준(이하 ‘기준’)」제정(2014. 3. 25.) 이전의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하여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3. ① 현행법상 기준 제정 이전으로 소급하여 과거 여론조사 결과의 홈페이지 등록 및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으며, ② 현재 조사기관에서 과거 여론조사 관련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불투명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이전인 2014년 3월 25일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선관위에 등록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인용하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제 108조 8항 1호에 따라 2014년 3월 25일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의 인용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추후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지금까지 개정이 여러 차례 되었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추가 여론조사의 폐기 역시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 적용된 여론조사기준이 무엇인지 정도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연혁 링크로 넘겨주는 것이 이전 여론조사를 더 공정하게 제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론조사기준 연혁도 쉽게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P.S 1: 예전에 영어 대학강사분이 hwp 싫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해는 해도 공감까지는 안 되었었는데, 막상 메인컴이 한글이 없는 상황에서 hwp로 답변을 받으니까 이제야 공감이 가네요...
P.S 2: 마지막 문장 역시 선관위 이야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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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22/01/13 20:16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멋져
22/01/13 20:39
수정 아이콘
닉네임이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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