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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9 11:14:30
Name Lord Be Goja
Subject [일반] 보편적 특혜 위주의 정책이 가지는 한계 (수정됨)
PGR에는 아마도 '이해찬세대'라고 불리는 83~ 년생분들이 꽤 계실겁니다.
(저는 1살 많아서 아님..)
그런데, 이때 꽤 혼란이 있었다고 하고( 저는 재수조차 안해서 못 겼었었습니다)그 변화를 원망하는 사람은 많이 봤으나, 그걸로 이득을 봤다,고맙다 라고 하는분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이상하죠..대학의 정원을 확 줄여버린 변화도 아니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봐서 대입에 불리해졌다면 딱 그만큼 누군가는 유리해졌을텐데 말입니다.
북괴의 어리석은 전쟁과 공작 때문에 군복무가 때때로 3년으로 늘었다가 점차적으로 줄었는데, 제시절에는(03~05) 36개월에서 26개월로 줄인 사람에게 고마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26->24로 줄면서 몇주 줄어든건  좀 체감되도 디폴트가 26개월이라는게 우리세대에서는 당연한거였기 때문이였죠.

임시직을 대량 함유한 공공근로의 확대..암호화폐관련 정책..부동산제도의 변화라던지..공매도제도변화등 재테크관련 제도의 변화등의 룰 변경에서도 원망은 사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룰을 변경해서 혜택을 주는 경우,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당연한것으로 인식이 되므로..온전히 자신의 능력이나 권리로 이득을 획득(혹은 손해를 회피)했다고 생각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시붙어서 서울에 가는 대학에 가는 학생한테 야 정시비중 줄어서 네가 거기간거야 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까요.. 내가 공부 잘한거라고 하겠죠.
야 예전에는 36개월 군복무했어! 라고 하면 라떼타는 임플란트 딱딱 취급을 받을것이며
야 이흐구야 넌 그거 안막았으면 재산 싹 날렸어! 라고 해봐야 귀에 안들어 오는게 당연합니다.


군복무 월급의 증가를 해줘도  근본적으로 강제징병이라는 압박을 없애준게 아니므로 항상 남성들에게 불만이 잠재되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핸드폰사용이나 봉급은 얼마 안가 그게 디폴트가 되니까요.다른 요인으로 손해를 입히는걸 커버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정책은 어떨까요??
젊은 여성의70%가량이 여성 우대정책을 지지한다는데 왜 50%의 표도 못가져가고..그 정책을 실현할수 없는 군소 페미니즘 후보들에게 15%를 뺏겼을까요?
위에서 말한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요즘 주어지는 특혜나 방향성은 너무 당연한거라..이제는 딱히 메리트라고 느끼지 못해서 다른 문제로 이탈하게 되거나,더 큰 혜택을 약속하는 쪽에 가는거죠.프로파간다에 따르면 여성이 그렇게 불리하다는데 특혜좀 받는게 문제일까요? 사실  그래도 모자른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거죠.

그렇다면 여성주의 정책을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이미 거의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죠.

반면 저런 변화들로 뺏긴쪽의 원망은 계속 됩니다.

저쪽은 저렇게 배려를 받는데..
북한도 주적이 아니야 중국도 적이 아니라는데 왜 나는 18개월간 감금당하는가
저친구는 몸도 약하고 학력도 없어서 사회적 약자인데 끌고가면 이건 징병제가 아니라 징벌제 아닌가?

교육 저렇게 바꾸면 우리집은 손핸데??

부동산 저렇게 올라가면 아직 전세인 나는 어쩌지??
( 집값 오른 1주택자가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어? 나는  대출도 못받아서 집 못 골랐는데 쟤네는 내부정보로 땅투기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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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를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서두를 잘라내고 말한다면

룰로 인한 어드밴티지를 자신의 능력/타고난 권리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보편적 룰을 바꾸는건,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통지자와 지도층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매니아층을 확보해서 장기집권을 할 목적으로 정책을 꾸민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것보다 사회의 파국이 먼저오게 될겁니다.다음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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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11:53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 둘때치고 징벌제에 대해 공감합니다 10대는 인구수 없엇서 아픈남자애들 억지로 끌고 갈텐데 대체 멀쩡한 여자를 왜 하면 안된다는건지

아픈남자 안끌고 간다면 전 여성들 국가에서 강제로 운동싴라고 한달캠프정도만 했으면 하는게 다 였는데 아픈남자 끌고 갈거면 정상인 여자 먼저 끌고 가야죠
파라도시
21/04/09 12:30
수정 아이콘
이해찬 1세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입과 이후의 진로에서 이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30 이 넘은 어느날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구요.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내 노력의 지분은 별로 없고 사실은 운, 타이밍, 경기규칙 등,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 타고난 것 얻어걸린 것들이 거의 다 한것 아닌가 하는... (물론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니 누군가는 잘못된 깨달음이라고 하겠지만요) 그 이후로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룰로 인한 어드밴티지를 자신의 능력/타고난 권리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보편적 룰을 바꾸는건,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특혜 위주의 정책은 올바른 정치가 아닌가? 글쎄요...
21/04/09 17:18
수정 아이콘
여성주의 정책을 하려면 진짜로 차별받고 아직도 차별받는 장년층 여성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무능한 여성들 할당제로 그냥 임원급으로 올려주는 거 말고요, 저소득층에서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의무와 생활 부담을 같이 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근로환경 개선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면 그래도 수긍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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