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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21 22:15:12
Name 움하하
Subject 21대 국회에서 처리 됐으면 하는 소소한 법들
그냥 생각 나는데로 끄적여 봅니다.

1. 단통법 폐지
2. 도서정가제 폐지
3. 심신미약 폐지(반대로 가중처벌)
4. 경제사범 교도소 황제 노동 폐지+경제사범 및 사기꾼 형량 강화
5. 무고죄 강력 처벌
6. 담배가격 인하 (아니면 큰폭으로 인상)
7. 음주운전 처벌 강화(1회 적발만으로 1천만원 이상 벌금+면허취소)
8. 포괄임금제 폐지및 주휴수당 폐지
9. 파견근무조건 대폭 강화(줄이자는 얘기)
10.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1. 운전면허시험 강화(독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런데 행정부 소관 인듯..?)
12. 유류세인하(국제유가가 마이너스인데 휘발유1300원 말이 되냐..)
13. 육아휴직 남/여 의무할당
14. 친일파 후손 재산 국고환수및 독립운동가 후손 처우 개선
15. 부자들에 대한 지나친 세금, 이중과세등 정검하여 필요시 세금감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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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1 22:17
수정 아이콘
3번은 있어야 됩니다. 심신미약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야 하는거고 술을 먹고난후의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적용을 매우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나크모나크
20/04/21 22:20
수정 아이콘
세금 체납자에게 밀린 세금 걷는 법도 나왔으면 해요.
20/04/21 22:22
수정 아이콘
유류세 인하하면 지금도 미어터지는 수도권에 자동차들 더 미어 터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유류세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유류세 내리고 시간 지나면 사람들 대중교통 안 타고 자동차만 타고 다녀서 불만이 더 폭발할 걸요. 예전 베네수엘라가 그랬죠.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도 뭐가 그렇게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놔두고 일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을 좀 제대로 걷어야 한다 생각합니다만 쉽지 않겠죠.
스덕선생
20/04/21 22:27
수정 아이콘
우유가격 연동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단통법, 도서정가제처럼 이익집단이 로비해서 만든 법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리 없으니 기대도 안 합니다.

까놓고 이런 법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걸 밀어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20/04/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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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아마 탈세나 기타 방법으로 세금을 우회하는 있는자들에 대한 부분을 걷어야지요.
이미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자들 건보료 자체도 많고(그것때문에 국민재난지원금 70%에 못들어서 못받는 프리랜서라 불리고 백수라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커녕 자영업자는 5월에 종소세도 상큼하게 털어갑니다.(당연히 부가세도...)
20/04/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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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월급쟁이는 아니고 자영업자가 월급쟁이에게 세금으로 투정부리면 안 된다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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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부가세야 소비자들이 낸걸 가지고 있다 주는거에 가까운거지만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거라면 원천징수때 오버되서 뜯긴걸 돌려주는개념이고요 어 덜 걷었네하면 토해내기도하고요 아주 알뜰하게 털어내죠 자영업자들이 우회하고자한다면 우회라도 시도할 수 있지 직장인은 알짤없죠 최근에야 신용거래때문에 어려워진거긴하지만...
20/04/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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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성범죄한정 폐지되면 폐지되지 강화될 일은 없어보이네요.
매일매일
20/04/21 23:21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건 원천징수를 그만큼 많이 해간거고, 그 액수는 이자를 쳐주는 것도 아니라 그만큼 손해를 보는거에요
20/04/21 23:35
수정 아이콘
3번은 심신미약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하고 사고친거를
심신미약에 적용되는게 문제죠
20/04/22 00:17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영업자도 이미 세금 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저 역시도 자영업자고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 하고 있는거긴 하지만
여기서 더 걷으라는 의미로 들려서 적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은행가서 대출할려그러면 직장인들과 비교해도 턱없는 문턱인데 세금까지 더 늘리면 정말 ...
Cookinie
20/04/22 00:21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도 고쳐야 합니다.
20/04/22 00:21
수정 아이콘
8. 포괄임금제 폐지및 주휴수당 폐지
=>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 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지금이라도 시급 1만원도 가능하기에(현재 최저임금 859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반영 시 이미 1만 400원 수준임) 주휴수당 폐지와 1만원이라는 일종의 빅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면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대반발을 동시에 살테니, 그 양측간의 합의 유도가 진짜 헬이네요.

또한 이는 주휴수당을 안주는 영세사업자일수록 더 앓는 소리 나오는 안이기도 합니다. 적법하게 지키던 업자는 손해가 거의 없는 반면, 외려 법을 안치키는 곳에서 곡소리 나오는 안이기도 하구요.

포괄 폐지는 반대로, 현행 법 상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을 안지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계의 곡소리가 그 주 원인이기는 합니다.
또한 포괄 폐지 시 다수의 회사들이 기존 임금에 포괄분만큼 있던 수당을 모두 깔거라, 일부 노동자 계층에서도 반발이 있을테구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와 같은 반발 & 반발이 없어도 각종 언론들의 뻠삥 예상합니다.
20/04/22 00:55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은 악법아니고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성실 출근자에게 보상)

차라리 월휴수당으로 전환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월 근무 만근시 10% 보너스 같은걸로....


그리고 한국은 부유층 세금 센편 아닌데요
20/04/22 01:34
수정 아이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솔직히 이번 국회 때 못하면 아마 영원히 못할듯
그리움축제
20/04/22 01:35
수정 아이콘
단통법 도서정가제 폐지 받고 저는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랑 가정폭력 부모와 제대로 격리, 보호하는 시스템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격수
20/04/22 01:45
수정 아이콘
소년원 관련 글 보고 생각났던 건데, 세금이 좀 들 수는 있어도 청소년이 강력범죄나 그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부모의 양육권을 뺏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헛스윙어
20/04/22 04:51
수정 아이콘
제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좀 돌려놔 주세요 ...
아스날
20/04/22 07:29
수정 아이콘
몇개는 지금 여당에서 주도했는데 안 바뀌겠죠..
20/04/22 08:41
수정 아이콘
헐 전가요... 저랑 생각이 완전 똑같으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국회가서 저거 보여주고 싶을정도네요
소셜미디어
20/04/22 10:10
수정 아이콘
저도 도서정가제 좀 개정했으면 좋겠는데(체감상 조금만 안 팔려도 절판되버리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거 같습니다) 이건 여당이 주도했던거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바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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