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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00:34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킨다고 이딴 선거법을 통과시켰으니 욕 먹는건 어쩔수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이 욕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보이구요. 당연히 개정 선거법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이용하는건 당연하니깐요. 명분이고 뭐고 간에 그냥 비례당 대놓고 만들었으면합니다. 선거는 전쟁인데 지는 전쟁은 하면 안되는거죠. 의석수가 다시 확보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합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꼼수가 남발하는 선거법 만들어놓고 야당 욕이나 하고있고
20/03/11 00:44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 건 민주당보다 정의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든다고 해 놓고 자한당의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비례위성정당이 창당되었고 꽁으로 20여석이 이상한 당에 가게 되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건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더 먹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꼼수 정당이 의석을 더 먹는 걸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비례연합정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3/11 01:34
캡을 씌우는 것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죠. 연동형에 합의를 했으면 연동형의 취지부터 제대로 살리고 위성정당 설립을 막는 조항을 따로 둬야 하는 것이지, 캡을 낮추자는 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럴바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20/03/11 01:43
비례용 위성정당 설립을 막는 조항을 추가하면 되죠. 헌법소원 가봤자 총선 전에 결론 안나올 거고 이번 총선만 정상적으로 넘겼으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도 있었어요.
20/03/11 01:53
비례용 정당을 전부 금지하는 게 아니라 비례용 위성정당만 금지하면 되죠. 당헌, 당규,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사성 등을 요건으로 해서 얼마든지 법률조항으로 만들 수 있어요.
20/03/11 02:04
아우구스투스 님// 아뇨. 설립 전에 신고를 반려하는 것과 이미 설립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미 설립된 정당은 헌법재판소만 해산할 수 있어요. 지금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면 미래한국당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 위성정당만 못 만들게 될 겁니다.
20/03/11 02:07
아뇨 원래도 금지가 가능했는데 선관위가 안한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꼼수 못 막죠. 말씀하신거 다 바꾸고 그냥 철면피 깔면 무슨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20/03/11 02:15
아우구스투스 님// 원래 금지 불가능이에요. 지금은 당원 숫자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정당 설립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 거구요.
20/03/11 02:28
아니 말씀하신거 싹 바꾸고 정당 등록하면 답없죠.
윈외인사에게 시켜도 되고 어떻게 위성정당인걸 증명을 하나요? 모든걸 바꾸고 위성정당하면요.
20/03/11 02:42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니까 그 조항을 아주 세부적이고 기술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일단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그냥 설립신고 거부하면 됩니다. 그거 소송하면 한 세월이고 총선은 이미 끝나있어요.
지금은 당원 머릿수만 채우면 선관위가 거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20/03/11 02:45
그니까 그 기술적인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회피법 찾아낼게요.
정당 설립을 막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당을 설립한 권리를 훼손하는게 되죠.
20/03/11 02:59
아우구스투스 님// 적어도 경북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까지 전국민이 위성정당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식별력이 떨어지면 파급효가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인물이나 조직, 자금, 당명, 하다못해 당색이라도 동일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낼 수밖에 없죠. 선관위가 유사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폭넓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피하든 말든 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신고거부 때리면 된다니까요. 적어도 이번 총선에는 위성정당이 등장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정도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20/03/11 03:03
1.비례를 내지 않는다.
2.탈당한 인물의 창당은 막을 수 없음(워낙 사례도 많고 기본권 침해기도 하죠.) 3.자금 바탕으로 우리가 보수 야당임을 선전하면되고 저번에 이야기나왔지만 요즘 어르신들 유투브 스마트폰 잘보죠. 이런 식이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죠. 일부 탈당한 인원들과 원외 인사가 합쳐서 비례정당 만들면 가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0/03/11 01:26
연동형을 채택했을 경우 위성정당이 출현할 거라는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고 민주당은 우려는 있지만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정의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 선거법이 탄생한 것이죠. 정의당이 선거제도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봤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죠. 아마 정의당도 그 당시에 위성정당의 위력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겁니다.
20/03/11 02:02
그렇다면 검찰개혁, 공수처법은 정의당은 원하지 않았던 건가요? 자기들도 원하는 법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제도 요구하고 선거결과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욕심부리다가 일어난 일 아닌가요?
20/03/11 02:14
공수처법에 하자가 있으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선거개혁은 문통의 의지였고, 무엇보다 함께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남탓하는 게 우습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의당이 왜 민주당 선거결과를 책임져야 되나요? 거대정당이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6석 정당에 책임을 돌리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0/03/11 02:38
그거야 말로 무책임한 말이죠. 지금은 고작 6석이지만 원내교섭 단체라는 큰 꿈을 꾸고 있고 진보 진영의 한 축이라고 자부하는 당이 수구보수 세력의 의석을 꽁으로 20석이나 주는 선거 제도를 억지로 관철시켜놓고 책임감 안 느끼는 게 말이 됩니까?
20/03/11 02:44
계속 억지로 관철시켰다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연동형 개혁은 문통의 강력한 의지와 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죠. 당연히. 그런데 같이 통과시킨 민주당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죠. 정의당을 탓할 게 아니라요.
20/03/11 10:49
연동형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원했던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유리한 게 전혀 없죠. 정의당과의 협상을 위해 수용한 거죠. 뭐 물론 민주당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20/03/11 02:08
자기들이 연동형을 주장했으면 이 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성정당 출현하면 자기들 의석 몇 석 더 늘어나는 대신에 자한당 20석 늘어나는 거 예측못했나요? 예측 못했어도 문제고 예측했다면 자기들 의석 몇 석 늘리려고 진보진영 전체 파이를 줄여버린 이기적인 결정이 되죠.
20/03/11 02:26
마치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통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통과된 거에요.
연동형은 대선을 전후해서 문통의 지론이기도 했고, 민주당이 자기들 손해라서 계속 미적거리니까 문통이 수차례 강력히 촉구해서 힘을 받은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처럼 사이즈가 큰 사안이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뤄질 수는 없는 거에요.
20/03/11 02:32
연동형은 정의당이 요구한 거고 문대통령 공약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일텐데요?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연동형은 처음부터 무리수였어요.
20/03/11 06:52
정의당도 애초에 요구한게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죠. 3+1 당 합의 이후 선거법 개정이 지리멸렬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제 반대해서 30석 연동형으로 간거구요. 우째 거꾸로 써서 남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나요.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politics/amp/201912160457i
20/03/11 10:45
문대통령 공약이 연동형이 아니고 권역별비례대표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연동형이야 당연 소수정당에 유리한 건데 밀어부칠 이유가 없지요. 권역별비례는 tk에서도 민주당 비례당선자를 낼 수 있어 고질적인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정치인생을 걸었던 노무현 정신에도 맞는 거고요. 저건 작년 12월 기사인데 저건 근거가 안돼죠. 선거법 협상은 1년이상에 걸쳐 진행되어 온 건데 막후협상에서의 입장은 초기 입장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죠.
20/03/11 02:29
그러니까 너가 주장해서 시작한 법이니 나도 함께 만들었지만 너 책임이 더 크다 이런 건가요?
뭐 그래도 결국 현재 가장 피해보는 정당이 정의당인것 같으니 책임은 가장 크게 지고 있네요.
20/03/11 02:42
그렇다기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의석수 늘리는 데만 골몰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게 실수라고 봅니다.
20/03/11 11:35
아무리 즈엉이당이 밉다지만 야이걸 크크 정의당이 120석이고 민주당이 6석인가요? 애초 비례 72석으로 하자던거 48석으로 깎은거나 석패율제 도입 철회한거, 연동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꾼 거, 그나마도 캡을 씌운 것 중에 민주당에게 불리한거 단 한가지라도 있나요? 민주당이 ‘내가 1당할래’ 마인드 버리고 ‘민주진보세력이 과반수 하자’ 마인드로 총선 임하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은 욕심이 많아서 욕먹죠. 미통당은 절대 안찍고 민주당은 못미덥데께 생각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내가 1당 안하면 망한다, 내가 과반수 못먹으면 망한다, 자칫잘못하면 미통당이 탄핵 걸어온다 등등 공포마케팅 하는 꼴이 미통당의 빨갱이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11 01:00
글 전반적인 논지에는 동의하며 약간 보론하자면..
1-1의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의 탄핵은 국회 의석 과반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151석만 있으면 국무총리와 장관들 전원을 헌재 탄핵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시킬 수 있고, 기각될 경우에도 탄핵을 발의한 다수연합이 입는 법률상 피해는 없죠. 대통령 탄핵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고,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면면을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딱히 적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저런다고 지지를 철회하겠어요?
20/03/11 01:19
그 때는 탄핵 직후에 총선이 있어서 요동친 국민여론이 국회 구성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이번 총선 지나면 4년 동안 국회구성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30% 지지층이 문재인 탄핵 구호를 지지하고 강고하게 굳어져있는 이상 국정농단 때 수준으로 국민여론이 한쪽에 쏠리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정부 마비 상태로 2~4년 쭉 가는 거에요. 설마 그런 간 큰 짓을 하겠냐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요 몇 년간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정치판에 워낙 많이 벌어져와서 저 정도로는 놀라지도 않을 것 같네요.
20/03/11 01:56
과도한 불안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탄핵 구호를 말하는 정당을 지지하지만,
실제 탄핵을 하면 그에 걸맞는 사유가 명분이 있어야지 무작정 밀어 붙이면 분명 돌아섭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모두 조국 법무부장관을 옹호 한 것이 아니었듯 문재인 탄핵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미통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말씀하신 지지율이 10%이하까지 잘려 나갔던 정당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동일 할 것이라고 는 생각 안합니다.
20/03/11 02:17
물론 잊혀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여당의 실책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금야금 지지율이 다시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유없는 탄핵을 추진하면 극명하게 국민들은 반응했고 또 반응할 겁니다. 지금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이 압승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죠? 언제부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점칠 정도였나요?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박근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11 02:18
박근혜 옥중 서신 이후 미통당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각종 지역구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에게 불리하네요. 마냥 민주당이 압승할거라 보이진 않네요.
20/03/11 02:27
딱 한번 17대 총선이 있죠.
지금 지지율은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면 어떨지 모르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더해서 전체 정당 지지율과 달리 지역구 여론조사는 그리 좋지 못한 추세기도 하고요.
20/03/11 02:33
그때는 탄핵가결 후 탄핵 판결 나오기도 전에 총선 있었고 그 덕에 3번에 극소수정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무려 과반을 그것도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발언이 나오고서 이겼던 사례로 한 탄핵 두달만에 총선이 있었죠.
헌데 가장 가까운 대선도 2년, 지선도 2년, 총선도 4년인데 과연 그게 계속갈지는 저는 아니라 보는 편이거든요.
20/03/11 02:41
이미 이번 총선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 민주당이 너무 너무 잘해서 지지율이 한국당(미통당)보다 높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전 이것이 한국당이 아직도 박근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금방 잊을 것이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3/11 01:05
너무나 이상론일 뿐이죠.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될것이고 다행히 신천지 이후 대구와 경북이 조금 안정화되지만 구로콜센터 비롯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나올겁니다. 당연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약간의 집단 감염만 나와도 그 지역 주민들은 대구와 경북을 연상하게 되겠죠.
진짜 그야말로 초토화되다시피한 대구와 경북을 몇주간 뉴스를 통해 듣고 보아온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울 것이고 그 지역 경기는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닌 너무나 당연히 이런 재난은 정부가 책임지고 여당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강행하는 것이 맞냐면 당연히 옳지도 바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해야한다라고 보이죠. 국민이 미래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건 미래한국당이 악이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그래도 선에 가까울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미리 예고한 비례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당한 행동이라면 이들의 행동은 악이 될 수가 없죠. 더욱이 미통당 계열이 전통적으로 비례표에서 상당히 강했던 것을 감안하면 못해도 35~38%의 표를 얻을겁니다. 27석. 이게 미래한국당이 얻을 최소치의 의석입니다. 만일 지금 그대로 민주당이 비례를 낼 경우 최대치는 7석. 20석 차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9군데를 이겨도 제 1당은 민주통합당이 가져갑니다. 참고로 민주당쪽이 역대 가장 압도적으로 이긴 탄핵역풍의 17대총선의 지역구 의석 차이가 29석입니다. 지역구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한 20대총선에서 지역구 차이가 5석이었고요. 단순히 국민을 믿고 간다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후폭풍 감당은 힘들겁니다.
20/03/11 07:39
탄핵보다도, 어렵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법 다 원위치될까 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이 거지 같은 선거법도 이번 한 번 쓰면 바뀔 것이고, 공수처나 유치원 3법도 다 되돌려 버리겠죠. 저는 정의당이 이런 사태에 대한 고려를 안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탕만 챙기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 그만이다로 보입니다.
20/03/11 01:11
(수정됨) 미래한국당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27석을 날로 먹겠다고 나오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고 냅두는 건 현실정치인이 아니죠.
왜 제도를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었느냐, 제도의 허점을 만든 책임은? 이런 건 논할 가치가 있고 논해야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요. 미래한국당이 27석 꽁으로 먹게 냅둘 것이냐, 막을 것이냐의 문제죠.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고요. 송양지인이나 병자호란 당시 명분론 주전론 생각이 납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27석 꽁으로 먹는 거를 방치할 거냐 막을 거냐 문제거든요. 미래한국당이 27석 날로 먹는 걸 냅둬야지만 제도의 본질을 지키는 거고 명분을 찾는 걸까요? 이미 제도는 박살이 났어요. 이번 개정 선거법은 엉망이고 완전히 끝난 겁니다. 총선 이후 당연히 개정해야 하고요. 사고를 쳤으니 수습을 해야지 사고난 걸 냅두는 게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죠. 이미 제도의 취지는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27석 훔쳐먹는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느냐 방법론의 문제가 된 거죠. 애초에 위성정당을 확실하게 봉쇄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어야 했고, 그게 불가능한 이상 사태 수습의 문제가 된 거죠. 왜 이렇개 했느냐 책임론, 비판은 이해가고 필요한데 그러니 미래한국당이 다 퍼먹게 냅두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바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물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민주당이 비례당 안 만들길 바라겠죠. 꽁으로 쉽게 27석 먹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제가 미래한국당 지지자라도 민주당이 비례당 안 만들길 간절히 바라겠죠. 민주당 지지자는 그 반대인 게 당연한 거고요.
20/03/11 01:17
수정했습니다.
미래한국당 27석 대 더불어민주당 7석(민주당 본당으로 비례정당 없을 경우)의 20석 차이를 생각하고 적었는데 미래한국당이 차지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아우구스투스님이 지적하셨듯 27석이 맞죠.
20/03/11 01:30
명분론 주전론이요?
심지어 이건 명분론에서 끝나지도 않는 게 당시 자한당 측에서는 이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위성정당까지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4+1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누구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의석만이 전부다' 그러고 있으니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법안 통과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암만 정치판이 뻔뻔해도 진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죠.
20/03/11 01:38
(수정됨) 민주당 정의당 등 당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한 4+1의 잘못은 멍청했다, 바보같았다, 실수했다는 것이고요.
자한당 계열인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잘못은 의석 도둑이란 것이죠. 개정 선거법의 취지는 준연동형 비례를 도입해서 소수정당이 득표에 비례해서 이전 제도보다 의석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4+1의 잘못은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도록 촘촘하게 철조망을 치고 담장을 높였어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식으로 나이브하게 바보같이 봉쇄조항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도둑맞게 만든 허술한 주의소홀의 잘못입니다. 반면 미래당 계열의 잘못은 "경계가 허술한 거 보니 이걸 우리가 훔쳐가도 훔쳐갈 수 있게 만든 4+1의 잘못이지! 소수정당 몫 27석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 도둑의 잘못이죠. 애초에 지역구 1,2당 다투는 거대정당이 본당에서 비례 하나도 안 내서 꽁으로 27석 먹으라고 만든 취지가 아니잖아요. 소수 정당이 가져가는 거 맘에 안 드니 대놓고 도둑질 해서 27석 먹고 시작하겠다. 그러게 법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도둑질 못하게 했어야지 바보같은 4+1!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부끄러움이나 뻔뻔 소릴 지금 자한당 계열이 할 자격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는데 자한당은 미래한국당 만들면서 5명의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겼고. 그 중엔 518 망언한 이종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정신은 광주는 북한군이 개입했고 빨갱이의 폭동이고 유공자는 가짜유공자고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겠단 인간을 징계도 안 하고 비례당 창당용으로 옮기면서 시작한 거죠. 민주당 등의 문제는 법을 만들 거면 취지에 맞게 악용하지 못하게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실수로 악용가능하게 만든 잘못이고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잘못은, 유권자의 투표, 의사표시를 왜곡하고 자신들이 받은 지지와 득표보다 훨씬 과도하게, 자신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도둑질하고도 도둑방지를 제대로 못한 걸 탓하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죠. 다음에 법을 제대로 개정한다면 이렇게 도둑이 도둑질 못하게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도둑질을 막지 못한 4+1은 책임이 있고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런데 그 법을 잘못 만든 책임은.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도둑질을 덜 하게 수습하는 걸로도 져야죠. 비례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몫을 줄이는 게 책임을 지는 한 방법인 겁니다.
20/03/11 02:22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심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 법에서 위성정당을 위법으로 규정하기나 했습니까? 심지어 그 법이 상정되면 이렇게 할꺼라고 예고까지 했는데 날치기로 통과시킨 걸 글을 쓴 분이 자신의 신념으로 어떤 행동을 위법 내지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규정짓고 가는 게 그냥 '자한당은 무조건 악이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아야 해'라고 말하는 프레이밍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댓글 전체가 그런 톤이긴 하지만요 막줄은 그냥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 그냥 속시원하게 '쟤네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쟤네만 찍을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솔직해 보입니다. 조국식 검찰개혁이 괜히 나온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구요.
20/03/11 02:28
이번 선거법의 개정취지는, 이전 선거법에서 소수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선 득표한 지지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을 배분받아왔고, 준연동형 비례를 도입함으로서 소수정당이 득표한 지지율에 비례하게 의석을 공정하게 배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27석은 소수정당이 자신들이 득표한 지지율에 맞게 가져갔어야 했을 의석을 가로챈 것이죠. 이 상황 설명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견이 있으면 재반박을 하겠죠. 자한당이 악이라서 막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수정당의 의석배분을 왜곡하는 편법이 나왔고 그걸 막고 수습하려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적으세요. 그냥 남을 비난하시면 제가 뭐라 콕 집어서 반박할 구체적인 무언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20/03/11 02:36
1. 개정취지고 뭐고는 중요한 게 아니구요.
중요한 건 실제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이게 리걸 마인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정국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자한당은 선거법 반대하면서 비례정당까지 얘기했던 건데 그걸 자한당 없이 자기들끼리 표결해서 통과시켜놓고 '개정취지가 이러한데 저 쪽이 더 유리하게 대응하니 표결을 통해 법 개정시킨 우리도 그냥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게 말입니까? 대체 그럼 개정을 왜 한거죠? 왜 미래한국당 만들 때 그렇게 욕한거죠? 그냥 '선거 이겨야 되니까' 이거 밖에 남는 게 없죠. 네 그겁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해요? 2. 제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짚어줘서 '저의 이 부분을 반박해주세요'라고 hey!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그럼 다시 말씀 드리죠. hey!님 표현대로 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으니 나도 도둑질을 해서 같이 도둑질을 하는 게 그 도둑질에 책임지는 방법입니까?
20/03/11 02:42
(수정됨)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의석 27석의 상당 부분은 소수정당의 몫입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소수정당이 자신이 득표한 지지율에 비례해서 가져갔을 의석이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추진해서 연합비례당이 성공한다면. 미래한국당이 훔쳐간 소수정당의 의석을 소수정당이 도로 찾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일부는 이를 도둑질에 도둑질로 대응이라 말하고 있지만, 도둑이 훔쳐간 물건을 주인이 되찾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7석 중 미래한국당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의석은 몇 석입니까? 그 의석의 상당부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국민이 온전하게 미래한국당에 준 표는 몇입니까? 27석은 국민이 표현한 지지와 합치합니까? 아니면 왜곡되어 있습니까?
20/03/11 02:51
hey! 님// 기본 전제가 틀렸네요.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에서 이미 out입니다. 왜냐구요? 이게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걸 '도둑질'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hey!님의 논리적 비약이자 리걸 마인드가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전제도 틀렸네요. 연합비례당이 성공하면 미래한국당이 훔쳐간 소수정당의 의석을 소수정당이 도로 찾게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연합비례당의 그 의석이 제대로 소수 정당에 돌아간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 연합비례당이라는 게 발족된다고 칩시다. 그럼 일차로, 각 당이 비례의원 지분을 얼마씩 가져가느냐가 문제가 될테고, 두번째로 선거 후에 당선된 의원들이 셀프 제명 등을 통해 각 당으로 헤쳐모이려고 할 때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나요? 아랫분도 말씀하셨지만 어음은 어음일 뿐입니다. 선거법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데, 실제 의원직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걸로 통수 안친다는 보장은 있어요? 그 의석들이 당연히 그 소수정당들의 것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기도 참...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취지든 뭐든, 실제 적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법이 그것을 허용한 이상, 그것을 도둑질이니 소수정당 표 훔쳐가네마네 왈가왈부하는 게 프레이밍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20/03/11 02:57
(수정됨) 스텔 님//리걸 마인드는, 위법이 아니면 어떠한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보장하는 마법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 아니에요. 법학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법에는 안 걸리니까 처벌할 조항이 없으니까 잘못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 논리면 민주당은 대체 왜 공격하는 겁니까. 연합비례당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만들든 말든 아무 문제 없겠네요. 님 논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님 논리가 다 맞다고 가정해도 님 논리에 의해서 민주당의 연합비례당 추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군요. [이게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법이 그것을 허용한 이상, 님이 왈가왈부하는 게 프레이밍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20/03/11 03:07
hey! 님// 1. 편법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편법이라고 공격을 했죠? 거기서 미래한국당은 이미 정치적으로 져야할 책임을 진거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것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hey!님이 위쪽에서 이런 사안을 편법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도둑질'이라는 위법적인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2. 왜냐하면 민주당은 1) 해당 선거법 하에서 위성정당 등의 방법이 생길 수 있음을 반대하는 쪽을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그 선거법을 반대쪽의 표결참여 없이 통과시켰으며 2) 그 반대 쪽이 예고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자 쎄게 비난을 박았기 때문이죠. 그 선거법을 통과시킨 주체가 반대쪽에 그렇게 정치적인 비난을 해놓고 자신들도 똑같이 한다는 게 이번 여당이 얼마나 정치적인 책임에 관심이 없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건 제대로 말하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3. 제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비례당 만들려면 일단 머리박고 시작해야죠. 법을 잘못 만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 것에 대해 야당 앞에 사과를 하고 비례당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사실 전 민주당이 비례당 만들든 말든 신경은 안쓰는데 적어도 만들려면 사과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봅니다.
20/03/11 15:46
최소한 이 문제에 있어서 미통당은 잘못 하나도 없는데요. 도둑질도 아니고요. 잘못된 법안을 협잡으로 통과시켰고 그걸 준법투쟁하겠다는거잖습니까?
그리고 표에 누구누구 몫이 어딨어요.
20/03/11 01:31
말씀하시는 그런 실리론은 당대표가 사과를 하고 그 이후의 일처리를 고백할때의 얘기죠. 지금 민주당은 사과도없고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이라 민주당이 주도하는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같잖은 논리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20/03/11 01:43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봉쇄조항을 충분히 만들지 않은 실수를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확실히 잘못 만들었죠. 위성정당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만들거나, 막지 못할 거면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민주당도 몰랐던 거죠. 바보같았던 거고요. 미래한국당이 27석 먹을 줄 알았으면 민주당이 미쳤다고 이걸 했겠습니까. 바보같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고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던 거죠.
20/03/11 01:48
아니죠. 공수처에 눈멀어서 정의당한테 그때는 굽실댄거죠.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으니 마음 바뀐거고요. 민주당은 사과도 안할꺼고, 민주당이 비례전문정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안할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뻔뻔하게 떠들고 다닐거거든요. 윗댓에서 도둑질 어쩌고 하시는데 도둑질이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어 나도 남의꺼 훔쳐야지 이런 논리는 국민들한테 안먹힙니다.
20/03/11 01:53
어차피 4+1은 자한당 패스하고 진행한 건데 27석 자한당에 헌납하는 걸 다 예상하고 이걸 진행했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봉쇄조항을 충분히 만들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실수한 거죠.
진영에 따라 입장이 다르니 길게 논할 필요도 없지만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은 필요한 법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추진한 거죠. 선거법은 거대 양당으로서 민주당은 썩 내키지 않지만 득표에 비례해서 의석 배분하는 게 공정하기도 하고 소수정당 배려 차원에서 양보한 거죠. 도둑질은 미래한국당이 하는 게 도둑질이고요. 소수정당의 의석을 미래한국당이 훔쳐간 거고 그걸 다시 뺏어서 소수정당에 배분하겠다는 건 도둑질이 아니죠.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27석이 미래한국당 물건입니까? 그 의석 주인이 누군데요. 선거법 취지대로면 소수정당이잖아요. 훔쳐가놓고 다시 뺏어서 주인 돌려주니까 너도 도둑이야 이러는 건 진짜 적반하장인데요. 민주당 등 4+1의 잘못은 도둑이 이렇게 뻔뻔할 줄 몰랐고, 도둑을 충분히 막지 못한 잘못이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연합비례당 추진은 그 책임을 지는 방법 중 하나고요.
20/03/11 02:03
말씀하시는 모든건 민주당에서 얘기한적도 없는 안인데요? 민주당은 비례전문정당을 주도해서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참여만 하겠다는거고요. 소수정당에 배분 그런건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 혼자 말을 만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방법인데 당시에 함께했던 정의당 민생당은 왜 반대하죠? 걔네들은 바보라서 판세를 못읽고있는건가요? 뭔가 그럴듯한 말을 어디선가 주워듣고 여기에 그대로 쓰시는 모양인데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좋은건데 정의당 민생당은 왜 반대를 하는지.
20/03/11 02:06
당 내에서 확정된 안이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되듯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받아들일만한 타협안으로, 민주당은 현 제도에서 비례를 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7석만 가지겠다. 나머진 소수정당들이 연합당에 들어와서 각당 후보를 공천하고 의석을 나눠가지자는 겁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46626 네이버에 7석이라고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네요. "결과를 소개하면 민주당의 경우 개별정당 차원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비례의석) 7석 정도를 예상하는데 (연합정당 참여 시) 7석에 대해 아무 욕심도 안 갖겠다는 것"이라며 "7석도 후순위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수정당 몫 다 훔쳐가겠단 게 아니라 자기 몫 7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수정당에 돌려주겠단 겁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보도되는데 민주당에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셨군요. 계속 나오던 이야긴데요.
20/03/11 02:08
선거법처리에서의 말도 안지켰는데 그 말은 왜 지키신다고 자신하시는거죠? 그때가서도 우리가 멍청했다라고 주장하실껀가요?
그렇게 좋은건데 왜 정의당 민생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그들은 정녕 바보인가요? 뭔가요?
20/03/11 02:12
선거법 처리에서 누구와의 말을 안 지켰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유한국당의 늘 하던 주장이라면 선거법 처리에서 원내대표 합의를 어긴 건 자유한국당이죠.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봐도 정의당이 없는 연합비례당 경우에도 미래한국당 의석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합류하면 최선인 거지, 정의당 합류 여부와 무관하게 이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은 언제나 최선의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합류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설득하는 거고요. 7석 제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03/11 02:17
hey! 님// 말씀하시는 모든 안은 현찰이 아닌 어음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벌써 어음하나를 태웠습니다. 다음 어음을 믿어달라는 설득을 또 당하는게 바보아닐까요? 어음들고 전전긍긍하기 싫으니깐 정의당도 반대하는거에요. '이번엔 어쩔수 없이 사기쳤지만 다음엔 안칠께' 저라면 그사람 상종안합니다.
20/03/11 01:37
민주당 비례표 주려던 사람이 미래 통합당에 비례표를 주게 될까요?
절.대. 그런 일 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범진보세력에게 표를 주게 되겠죠. 그럼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 등의 범보수세력이 갖는 표와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민정당 등 범진보세력이 가져가는 표는 비슷한 것 아닌가요 선관위에서 허용을 안해야 하는거지 이미 만들어 졌으면 따로 막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 이름으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겠다.' 라는 이유말고는 없죠.
20/03/11 01:41
[그럼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 등의 범보수세력이 갖는 표와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민정당 등 범진보세력이 가져가는 표는 비슷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시뮬레이션 사이트가 있는데 적절하게 지역구랑 비례득표를 예상해서 돌려보세요. 미래한국당은 본당에서 비례를 하나도 안 내는 편법으로 소수정당의 의석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걸 막는 임시방편이 연합비례정당 추진이고요. 민주당 혼자 다 먹을 거면 연합비례를 왜 합니까 걍 단독으로 만들면 되죠. 연합비례당 추진은 미래당이 소수정당 몫을 가져간 걸 다시 연합당쪽으로 도로 돌려주는 목적인 거죠.
20/03/11 02:04
제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이 적용이 안되네요.
위 표는 민주당이 지지율에 의해 초과되는 비례표는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 듯 해서요.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비례표를 던져서 민주당 초과 지지율에 의한 비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20/03/11 02:08
(수정됨) 현 제도가 국밥한그릇님 생각과 다르게 거대양당이 본당에서 비례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소수정당이 득표한 의석의 상당 부분을 위성정당이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총 비례가 47석인데 이 중 준연동형이 30,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거의 대부분인 27석을 가져가게 되죠.(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 경우) 명백하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수정당의 의석을 강탈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건데, 현 선거법의 허점이고 법을 개정할 때 방지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현 제도상 님 생각과 다르게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20/03/11 02:22
(수정됨) 제 말은 비례민주당이 비례한국당을 막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이상 그 위성정당이 다른 소수정당의 표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으려면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허락해서는 안되었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비례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범 보수 위성정당에게 갈 표를 뺏었다면 비례민주당은 범 진보 위성정당에게 갈 표를 뺏는 것 밖에 안됩니다.
20/03/11 02:31
민주당이 비례당을 단독으로 만들고 자한당 민주당 두 당이 단독 비례당으로 비례의석을 싹쓸이한다면 님이 말씀하신 [비례민주당은 범 진보 위성정당에게 갈 표를 뺏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 쪽 제안은 현 제도에서 비례당 만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7석만 민주당이 챙기고, 나머지는 소수정당이 공정하게 배분해서 나눠가지자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이 가로챈 부당한 의석을 다시 뺏어와서 소수정당에 나눠주겠단 거죠. 국밥한그릇님이 죽 쓰셨듯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고 있고, 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 제도에서 득표와 의석 배분은 상당히 다릅니다. 연합비례정당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채지 않고 7석만 챙기게 되고요. 소수정당들은 미래한국당이 가로챘을 수도 있었던 의석을 도로 되찾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님이 한줄로 요약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자는 거죠. 미래한국당이 뺏어간 걸 소수정당과 민주당이 연합해서 도로 찾는 거요.
20/03/11 02:37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미래한국당이 가져가는 표를 뺏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미래한국당 50% / 나머지 각 진보세력 50% 미래한국당 50% / 범진보연합 50% 에서 의석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명분도 없는 일을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3/11 02:55
아우구스투스 님// 염치 없이 계산과정 안려 달라고 하기는 뭐해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8석이라는 수치가 안나오는데 혹시 제가 참고할 만한 계산방식이 나온 사이트를 알 수 있을까요?
20/03/11 02:57
아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냥은 7 대 27, 정의당 제외면 17 대 19 정도죠. 그리고 시뮬로 미한당 35%정도 놓고 나머지 조정하시면 나올텐데 혹시 정당을 어디어디 하셨죠?
20/03/11 03:02
아우구스투스 님// 혹시 민주당 지지율 만큼 민주당이 비례표를 받을 거라고 하시고 계산한 건가요?
3/9 리얼미터 지지율 바탕으로 돌렸습니다.
20/03/11 03:38
아우구스투스 님//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은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차이는 1~3석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03/11 03:50
아 그건 좀 극단적이신거 같아요.
위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지자들끼리 상당히 서로 등을 돌렸죠. 20% 후반 이상 지지율 나온다 봐야죠.
20/03/11 11:37
이말이 맞죠. 민주당 비례꼼수정당은 ‘내가 먹겠다’ 말고는 아무 의미 없죠. 유권자를 믿고 비례는 다른 당 찍으라고 하면 되는데 유권자를 멍청이로 생각하는건지 못믿는건지 크크
20/03/11 01:18
탄핵 이야기 하는거 저는 좀 많이 웃깁니다.
탄핵은 쉽게 되는게 아니예요. 박근혜 최순실 급 사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역풍이 어떻게 부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도 높은 상태인데 국회의석믿고 탄핵을 한다?? 그날이 미통당 사망 선고 나오는 날이죠. 설령 계속된 실정으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다 가정 하더라도 탄핵급 사유 없이 탄핵 추진하면 바로 역풍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꺼고... 진지하게 탄핵 걱정하는 의원이나 고위당직자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미통당에서도 말만 지르는거지 진지하게 탄핵 추진할 용기 없을껄요? 그런데 자꾸 탄핵 이야기 꺼내는건? 그만큼 명분이 없다는거죠. 구차하게 탄핵 핑계대면서 지지자들아 대충 그냥 속아넘어가죠~ 를 시전하고 있는거죠. 아니면 진짜 본인들이 탄핵당해 마땅할 만큼의 엄청난 삽질을 하고있다고 자수라도 하는건가요?.... 지지자 분들은 정말 탄핵당할까봐 무서워서 비례정당 만들라고 하는거예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미통당 공격했던건 내로남불이였고, 명분이고 뭐고 그냥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다른 법안 급하게 통과시킬라고 꼼수 쓴거 뿐이였다... 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20/03/11 01:21
저는 진심으로 탄핵 위험도 느끼고 있긴 합니다.
수도권 터지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 된다면 18대 총선과 19대 총선 사이의 의석도 가능하겠죠.
20/03/11 01:25
애초에 비례정당 만든다는 이야기는 미통당에서 대놓고 했던 이야긴데...
본인들이 선거법 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비례당 만들어서 의석수 방어하면 당장이야 좋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본인들 코어 지지층만 데리고 갈거 아니면 소탐 대실이라고 봅니다.
20/03/11 10:01
캡 20석 주장을 했었으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거 아시죠?
미통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11 10:41
그래서요? 민주당이 절대선도 아닌데 민주당의 미래니 저지선이니 이런거 일반 시민들이 감안해줄 필요도 없고요.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결과물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비례정당을 안내서 의석수 손해를 보던가... 그게 싫어서 말 바꿀꺼면 도덕적인 비판을 감수하던가... 탄핵 될수도 있으니까... 미통당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합리화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욕먹을 행동을 하면 욕은 먹어야지... 욕도 안먹고 의석수도 챙기고 싶어.. 이건 너무 욕심 아닌지요.
20/03/11 10:52
? 갑자기 너무 급발진하시는거 같은데 진정하시죠.
전 민주당 욕 먹어야한다고 봅니다. 중도층 이탈도 당연히 감수해야하고 또 인정해야하고요. 이미 판이 깨진 상황에서 더이상 선거법 지킬 명분도 이유도 없죠. 욕이야 선거법 잘못 만든 댓가로 먹는게 당연하고요. 욕 먹기 싫다고 이미 끝난 판 쥐고있으면 현실정치 안하겠다는거고요. 욕은 먹고 이미 깨진 판 다시 짤 생각을 하라는겁니다. 갑자기 급발진하셨는데 제 이야기를 잘 보시고 진정하세요.
20/03/11 11:03
전 그냥 이미 선거법 이렇게 개판된거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안내도 욕먹을만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경우 룰을 파괴한 미통당 역시 욕하겠지만요. 어차피 깨진 판 지킨다고 욕먹으면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원래 취지 살리는 방향과 이득을 취하는게 낫겠죠.
20/03/11 15:53
미통당이 룰을 파괴한건 아니죠. 엄연히 룰 안에서 노는건데요. 애초에 그 법 자체의 룰에 이런 문제있고 너네 이거 통과시키면 그 룰대로 해보겠다고 경고까지한거잖습니까... 최소한 이번 선거에선 이 문제로 미통당 욕하는건 비정상이죠.
20/03/11 17:17
이리스피르 님// 말씀대로면 민주당 역시 룰 안에서 심지어 군소정당들에게 다수 의석을 양보하는 군자 정당인데 욕 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20/03/11 23:20
아우구스투스 님// 아뇨 민주당은 룰을 만든 측이고 그 룰을 만들때 든 명분이 있으니 그와 반대되는 행동하면 욕을 먹어야 하는거죠
20/03/11 23:29
이리스피르 님// 룰 안에서 행동하면서 미래한국당이 가져간 군소정당의 의석을 본인들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줘서 그 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20/03/11 07:37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안되겠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탄핵 소추 통과는 숫자 싸움입니다. 일단 차기 선거도 오래 남았겠다, 당장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식물정권 만들기에 딱 좋죠. 나중에 역풍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차치하고서요.
20/03/11 09:05
탄핵급 사유가 있으면 어차피 탄핵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가능한 사유로는 울산시장선거개입이 가장 유력하죠 검찰 공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이건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명백히 최순실은 아득히 능가하는 탄핵사유지요 물론, '우린 그런 일 안했어. 검찰의 소설일 뿐이야'라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3/11 01:22
미래한국당을 꼼수라 하던 여권이 지금와서 당원들한테 묻는건 자기네도 하고싶으니까 당원들이 편들어주고 명분달라 이거밖에 없죠.
패하면 탄핵된다도 그냥 지지층 꼬드끼려는 얄팍한 프레임인데요. 자기네가 추진해서 통과시킨 선거제인데 이대로 4월에 하자니 질꺼같고 똑같이 꼼수비례당 만들자니 미래한국당 따라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만들 명분도 없고... 편들어준 소수당들 뒷통수 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정 동의해서 자기몫에 해당하는 비례표 받아가는 계획일텐데 민주당이 그 몫(기존의 범 진보계열 비례표)까지 떼갈라 그러는데 순순히 주겠습니까? 자기네 득표율 만큼 비례받아가서 자기 목소리 내는 의회장치 하겠다가 정의당 대의명분 인데요 보수쪽이 1당 되더라도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는데 합당안하고 자기정치 하겠죠. 여기서 정의당이 민주당한테 또 숙이고 들어가면 이상한 선거법 통과시켜서 선거 보수당 좋은일만 시켜준 민주당보다 더 호구되는거죠 이상한 선거법 안에서 꼼수 찾아서 철면피로 지갈길 가는 보수는 약은거고 정의당은 자기가 통과시킨 선거법으로 자기정치 하는 명분이 있는거고 민주당은 앉아서 당하거나 진보비례당에 맞불놓고 명분과 정의당과의 관계를 버리거나 할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네요 아직 제가 사는 지역구 후보가 안정해져서 투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 하기싫은 투표가 되가는건 확실하네요 그리고 누더가 선거법 만든 20대 의회는 입 삭 닦고 21대로 갈아타버리겠네요
20/03/11 01:25
적어도 중간에 지금까지 주장과 다른 건 민주당은 연합정당 대신에 7석만 받고 나머지는 정의당과 다른 군소정당이 공천하라는 입장입니다.
20/03/11 01:33
정의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정된 지지층을 바탕으로 정의당 이름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받는게 낫지
정의당이 지역구 + 정체모를 혼종 a로 이번 총선 성적표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자기네 하위 7석만 받고 상위픽은 소수정당이 나눠가지라는건데 득표율이 확실치도 않고 명분도 없는 비례당 후보보다는 순도 100% 정의당 지역구+비례 의원으로 결과내는게 이번 선거법에서의 정의당 스탠스이기도 하고 선거법의 대의명분 이기도 하지요
20/03/11 01:41
이미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그 공식은 다 깨졌는데 저는 지나친 집착이라고 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16석까지 얻을 수 있던 의석이 지금 반토막 이하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선거법 취지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법 명분에 집착할 이유도 없죠.
20/03/11 01:50
의석수가 반토막 되었다 한들 정의당이 대의명분과 당의 미래에 자존심까지 버리고 민주당 손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의당은 통과시킨 선거법안에서 자기할일 다 하고 그만큼의 의원수 받아가야 21대 국회에서 꼼수당인 미래한국당도 비난할 수 있고 통수친 민주당도 깔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당이 숙이고 똑같이 진흙탕에 들어가면 21대 국회에서 뭣도 할 수 없죠 보수계열 한테는 똑같은놈 됬으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혼합비례당은 순수하게 정의당 목소리도 못내고 결국 남은건 쪼그라든 정의당 몫 밖에 없지요. 선거법이 오염됬다 한들 그놈들처럼 똑같이 하면 저 하늘의 노회찬 의원이 대성통곡 할 일이죠.
20/03/11 01:52
이미 탄핵 운운할때부터 어차피 갈라서겠다지만 타격이 크겠죠.
당장 심상정의원도 3등이에요. 또한 그 연합비례정당의 아이디어를 먼저 낸 분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이고요.
20/03/11 02:07
(수정됨) 심상정은 지역구 의원인데 자기가 알아서 표 벌어 와야죠...
지역구 의원이 지역관리 못하면 낙선이야 당연한거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 건은 제 의견은 상황이 이렇고 보수가 꼼수를 쓴다한들 보수당처럼 똑같이는 안할거라는게 제가 생각하는 노회찬 의원 이미지라 말씀드린건데 이부분은 아우구스투스 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노회찬 의원이 주장할때의 선거상황과 지금아 부합하지는 않는 거라 그대로 적용할수는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20/03/11 02:10
거의 유일한 당선권 의원마저 저 상황이면 당의 존폐도 생각해야죠.
연동형 비례제를 그토록 선호한게 정의당이 전국지지율 대비 의석이 적기에 주장했던건데요. 노회찬 전 의원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적은 군소정당끼리 뭉쳐서 원내의석을 만들자는거라서 나름대로 맞다고 보는게 민주당의 지지율에 기댄거지만 녹색당이나 미래당같은 정당에 힘이 될 수 있죠.
20/03/11 02:21
심상정이 정의당의 가장 큰 간판이긴 하지만 정의당의 알파오메가는 아니죠
정의당은 미래 생각하면 자기네 파이라던가 확장성도 생각을 해야하고 나름 구청장도 배출한 당이고 이정미 의원도 있구요 정의당이 홀로서기를 해야 지지자들도 표를 주겠죠. 만년 2중대 비아냥 듣기 싫어서 이번 선거개혁때 그 난리를 친건데 설마 심상정 살리겠다고 고양에서 단일화 하고 연합비례정당 만들면... 홀로서기하는 정의당 미래는 없는거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발언 당시 취지는 거대 보수당에 대립해서 진보연합비례당을 만들고 선거후에 원대복귀 시키자인데 지금 상황은 꼼수에 꼼수로 대응해서 밥그릇 지키자 인데... 노회찬 의원이라면 그들수준으로 떨어지고 민주당 2중대 역할 하느니 당당하게 선거하지 않을까가 제 주관적 의견입니다.
20/03/11 02:24
당장 지난총선에서 그 민주당과 단일화로 당선된것이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정의당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당장 전 지역구에서 10% 넘길 의원도 심상정 의원과 여영국 의원 외에 없고요. 독자적으로 살려다가 파산나는거겠죠. 예전에 독자적으로 한다고 한나라당과 야권연대하다 그 다음 폭망했으니까요. 정의당 역시 현실을 보긴 해야지 마냥 고수할 것은 아니라봅니다.
20/03/11 02:30
결과적으론 이번에는 홀로서기 하겠다고 선거법 개정시킨것도 정의당이니까요.
보수쪽 비례당 창당 가능성은 선거법 통과 전부터 있던 떡법인데 그걸 염두해 두고 독자적으로 살겠다고 홀로서기 했다가 성과없이 날아가면 정의당은 그냥 거기까지 인거고... 살아남으면 자기네가 주장한 대의명분 바탕으로 정치 하는거죠.
20/03/11 02:39
저는 민주당 탈당도 했고 기본 보수정당은 갈일이 없어서 이번 선거는 이래나 저래나 입니다.
아우구스투스님 지역구는 원하시는 후보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20/03/11 01:23
뒤통수를 치고 싶으면 그냥 뒤통수를 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제와서 현실론 얘기할 거면 패스트트랙할 때에도 참여한 야당들에게 우리 뒤통수 칠거야 라고 했어야죠. 뭐 현실 정치에서 속은 놈이 바보겠지만요.
20/03/11 01:24
비례 꼼수 따라하는 건 따라하더라도 선거법 멍청하게 만든 것에 대해 머가리 한 번 박고 가야죠..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자한당은 망했으면 좋겠고 늘 비례 주던 정의당도 꼴이 말이 아니라 표 주기야 하겠지만 이건 쪽팔린 짓이죠.
20/03/11 01:3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05097
지역구 특히 수도권 상황이 예상보다 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민주당이 급한 이유 중 이것도 있을겁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나온 지역구 일부 여론조사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이 이전 총선보다 안 좋아보이는게 크죠. 이게 예측 밖인게 그때보다 좋은 상황에서 서서히 접점을 찾아가야하거든요. 저도 그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떨어지는 폭 감안하면 현재 수도권 지표가 안 좋죠. 아예 없을 수 없는 여권 성향 후보에 대한 과표집까지 감안하면 충청권은 지난총선 이하, 수도권은 반반에서 민주당이 근소 앞서는 수준이 될지도 모르죠. 의외로 미통당 공천의 반발로 영남권에서 예상보다 선방하고 수도권이 망할지도요. 1.급격히 미통당으로 집결하는 보수진영의 표 2.링크에 나오듯 완전히 갈라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표. 심상정 의원이 3위네요. 저번에 과반인 곳이거든요. 예상보다도 큰게 단순히 정의당이 갈라먹기를 떠나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간의 전략적 투표하기도 끝나가는 걸수도 있죠. 정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은 지역의 정의당 지지자가 지역구 투표 포기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역시 정의당의 될법한 지역구를 밀어주는 것도 끝나갑니다. 수도권에서 이러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민주당에게는 꽤 어려운 총선이 될거라 볼수밖에요.
20/03/11 01:48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 정의당 표 갈리는 곳이라 예시로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이 주소라 이번에도 저번과 비슷하게 투표하게 될 텐데, 그때도 지역구는 심상정, 비례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었죠. 정의당쪽 후보가 하필 심상정이라 이렇게 갈리는 거지 다른 곳이었으면 저런식으로 갈라져서 통합당이 1등하고 그러진 않을겁니다.
20/03/11 01:50
심상정 의원이 3등이고 지난 총선에서 약 52%로 당선된 곳이죠.
지금 보니까 지난 총선과 달라진 곳, 달라질 곳이 많죠. 그런 곳들은 안그래도 접전이 많은 수도권에서 갈라치기가 꽤 셀듯 하네요.
20/03/11 01:53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예시가 고양갑인건 좀 아닌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곳은 대체로 정당 지지율 따라가지만 여기는 심상정이 나오는 곳이라 좀 특수하거든요. 끝까지 3파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처럼 단일화 할 거라 봐서...
20/03/11 01:39
하는 게 상수죠. 지금은 명분 쌓는 중. 정의당이 통수 맞은 건데 정의당 비례1번 보면 솔직히 비례표 줄일은 없으니 비례민주당이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11 01:40
미통당은 선거법 개정안 나올 당시부터 이런 헛점이 있고 통과되면 비례정당 세우겠다 대놓고 말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언론도 지적했었던 사안이고...그때는 그래봤자 결국은 선거에서이길 거라 생각해서 통과시켰는지, 아니면 일단 원하는 법률안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는 생각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전자라면 콘크리트 유권자 30%씩 60%는 고정이라치고, 나머지 40%가 당시의 전망과는 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전자든 후자든 모양새가 좋지는 않지만요. 물론 일종의 편법을 쓰는 미통당도 영악하고.
20/03/11 01:46
지더라도 과반 뺏겨도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탄핵은..뭐 올려봐 어디한번... 탄핵성공케이스만 있는게 아니자나요 역풍 맞은 기억 잊지 않았을텐데
20/03/11 02:00
역풍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강경하게 드라이브 걸겁니다.
2004년은 탄핵 직후 총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빠른 지선도 2년 넘게 남아서 대통령 남은 임기 내내 쥐고 흔들어대기가 가능해지죠. 그냥 인정할거 인정하고 위성정당 만들어야죠. 눈뜨고 20석 갖다 바치면 그걸 현실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20/03/11 01:57
탄핵은 엄살이지만, 국회의장 나가리고 상임위원도 많이 뺏기겠죠.
공수처장 임명은 또 어떨까요? 비례 위성정당 생기면 선거 후에 바로 본당으로 안 갑니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교섭단체 하나가 더 있으면 유리하거든요. 준연동형 비례제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늘렸어야죠. 그걸 못 하니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다가 미통당에게 20석 헌납하게 생겼네요.
20/03/11 02:21
(수정됨) 상대가 어떤당인데 당연히 미통당인지 머시긴지 위성정당생각하고 법개정했어야 맞죠. 정의당민주당 당시 바미당민평당등등 모두 바보천치들맞아요.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정당이라면 대한민국 보수정당들은 대놓고 이게 뭐 나쁘냐?라고 되묻는 당당한 나쁜놈들아니였나요. 한나라당 이래 제가 봐온 그 정당들을 관통하는 일종의 멘탈리티가 저거아니에요?근데 당연하게도 위성정당만들것을 예상못했다면 바보천치죠.
근데 그래서 위성당 만드는거보다 이게 더 나쁜짓이냐? 나쁘고 말게 어딨어요. 저쪽이하면 이쪽도하는거지. 똑같은 위성정당에 나쁘고 좋고가 어딨어요. 둘 다 도덕적으론 떳떳하진 않은건 마찬가지고 법적으론 헛점을 피해가는 짓이죠. 선거는 전쟁이에요. 한 나라안에서 서로 칼부림하지 말라고 내전 대신 하는게 선거에요. 심판이 위성정당해도된다고 했으면 같이 글러브 벗고 경쟁해야죠. 몰래 유권자한테 돈을 뿌려서라도 이겨야한다는것도 아니잖아요. 심판이 저쪽에 허용했으니 이쪽도 응수안하면 마찬가지로 바보천치죠. 어차피 선거지면 아무도 기억못합니다.
20/03/11 02:24
현실인식이 있으면 무조건 민주비례정당 설치는 당연한거고,
선거법?이미 대의는 모르겠고 내가 손해보는건 절대 안한다로 미통당이 엿 먹으라 한 시점에서 선거법 의의는 날라갔습니다. 밥상 엎어졌다고요. 새 상 차릴 생각이 정상이지 엎어진거 주워담는다고요? 등신 호구인증이죠. 정의당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 자기당 의석수 늘리겠다는 욕심 부린다는데 어떻게해요. 민주당이 민의반영 및 다당제로 가기위해 손해보는 결심했지만 엿만 먹었으니 의석 수 확보하고 다시 상 차려야죠. 꼼수 못 부리게.
20/03/11 02:55
어차피 가불기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가능한 상황이 1.위성정당 없고 민주당이 선거 대압승 -현실성 없고 이런 상상을 한다면 위성정당 찬성이냐느니 반대냐느니 할 필요도 없죠 2.위성정당 없고 민주당 완패 미통당 위성정당 포함하여 대승 OR 승리 -현실성 높고 아군에게 현대판 송양공이고 적군에겐 이야~ 민주당 자살골 잘넣는 정당이네 비아냥 콤보로 양쪽에서 욕쳐먹는거죠. 3.위성정당 만들고 민주당이 선거 승리 -역시 현실성 높지만 아군은 이겼으니 어쨋든 욕 줄어들고 적군이야 어차피 뭘 해도 욕할 놈이니 결과적으로 승리 4.위성정당 만들고 민주당 선거 완패 -현실성이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위성정당 없었으면 더 처참한 꼬라지 날거 덜 패배했으니 이것도 안만든거보단 낮죠. 민주당이 스스로 가불기 포지션에 아주 잘 자리잡아 주셨으니 해야할건 덜 아프게 쳐맞기 밖에 없는거죠. 남 통수치건 뭐건간에 내 코가 석자고 뒤지게 맞게 생겼는데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가불기 포지션으로 벽에 몰렸는데 그냥 벽에 몰렸다고 레버 놓으면 가불기 벽콤 맞고 기상심리라도 하면 그냥 추가타 한대로 끝나면 그냥 누구나 추가타 한대만 선택하겠죠 뭐
20/03/11 03:02
(수정됨) 아 그리고 어차피 여야나 법치주의 라는것을 내가 원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을 하고 싶어하는데 꼭 지켜야 할 과정 같은게 아니라
그냥 귀찮고 필요도 없는 장애물 같은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들 필요할때만 법치주의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귀찮다고 속마음 들이켜내놓고 말하든지요. 뭐 사실 국민부터가 법치주의를 귀찮은것이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일갈하는 저도 법치주의를 모르면서 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20/03/11 03:27
너무너무 탄핵이 걱정되면 그냥 민주당도 비례대표를 안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갈 비례표가 다른 골고루 진보정당들에게 돌아 갈 것이고 2번, 2번 찍게 만들려고 고생하는 미래통합당도 ??? 치는 상황이 되겠죠. 어느 분이 계산하신 거에 따르면 민주당 7석과 미래한국당 8석을 버리고 범 진보진영이 15석을 얻으면 탄핵걱정도 필요 없구요.
20/03/11 04:01
(수정됨) 아뇨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범진보진영으로 가지 않고 그냥 분산되어 없어지는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 계산이 아니라 여론조사정보업체와 언론사에서 계산한기도 하고요. 정의당 16.5%, 열린민주당 5.5% 정도 나오죠.
20/03/11 13:48
민주당에 찍을 비례가 없는데 어디로 없어질까요? 지역구만 투표하고 안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번호에 있어 사표비율이 많아 진다면 모르겠지만...
20/03/11 03:42
의석이 먹고 싶으면 당당하게 우리도 비례정당 만든다 하고 그에 따르는 비난과 질타를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의석은 먹고 싶고 욕은 먹기 싫고, 정의롭게 보이고 싶으면서 잇속도 챙기고 싶고. 욕심꾸러기네요.
20/03/11 03:58
탄핵이야기는 자한당이나 우파지지자들이나 인터넷에서 당연한듯 나왔고
우군이라는 정의당 심상정도 비례관련해서 탄핵한다고 협박할 정도였으니 제가 보기엔 말도 안되지만 민주당에게 탄핵은 현실이 되어버렸죠. 별개로 자한당과 선관위의 판단으로 민주당 비례는 선택할 여지라곤 없이 꼭 할 수밖에 없죠.
20/03/11 05:05
민주당에서 일단 공수처 부터+설....마 진짜로 비례정당 만들겠어? 하다가 이리된거니 욕먹어도 싸죠 뭐...
그래도 욕을 먹던 말던 대의던 뭐던 의석수가 늘어나는데 저라도 하겠습니다.
20/03/11 05:06
(수정됨) 민주당이 의석 더먹으려고 만든 위성정당도 아니고
원래 취지대로 군소정당 의석 채워주려고 참여하려는건데 비난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11 06:04
어차피 역풍이나 비판적인 여론 따위 [그자찍] 으로 밀어버리면 된다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럴거면 저짝 위성정당 만들때 맞춰서 [저짝 꼼수쓴다 막아야한다] 하고 그때부터 같이 하는게 차라리 모양이나마 조금은 나았죠. 이래저래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총선입니다.
20/03/11 07:08
팩트는 확실히 합시다.
“12월 18일,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안인 '연동형캡'과 선관위안인 석패율제를 최종 합의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해 재차 거부하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인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선관위 안인 석패율제 도입했다면 지역후보 안내는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꼼수 자체가 없었죠.
20/03/11 07:43
민주당의 정당방위론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당의 의석수 확대보다는 일단 미통당의 제1당 방지 및 보수연합의 과반확보 방지가 목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군소정당에게 많은 양보를 해서, 정작 민주당은 딱 7명의 몫만 배정받고 이것도 당선권 맨끝자리를 채운다고 하니까요..
20/03/11 08:03
안하고 내부에서 욕 바득바득 먹냐
하고 외부에서 내내 조롱당하느냐인데 하고 외부에서 욕먹는게 낫죠 지지자 결집도 되고 개개인이 욕먹는것도 아니고 정당이 욕먹는건데 나중가서 영 거시기하면 간판 갈아끼면 그만이고
20/03/11 08:10
불과 2달 전만 해도 해서는 '그런 짓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했었는데 정당 이권 앞에 장사 없죠..
조만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되리라 생각합니다.
20/03/11 08:19
제가 친구한테 민주당 의원들도 사람인데 자신들이 미래통합당 죽일놈처러 욕해 놓고 지들이 똑같은 짓 하겠어라고 했는데 하는군요.. 민주당의 위선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제가
20/03/11 08:27
어찌되었든 간에 4+1이 통과시킨 선거법은 누더기란 게 증명되긴 했네요.
의석수 계산도 복잡하고, 만들기 전에 헛점이 있는걸 알면서도 그걸 건드릴 생각도 못했으며, 세부조항들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 알고보면 자신들의 의석늘리기가 목적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에 현실론을 내세우며 법 취지같은건 개나 주라고 저 멀리 발로 차 주시면서요.
20/03/11 08:34
국개론자는 아니지만 국민 믿고 선거하기엔 거의 백프로 과반 밀리는 상황이죠.
비례정당 만들어서 욕 먹는건 솔직히 금방 잊힐 이슈지만 안 만들어서 선거 지는건 4년을 가죠.
20/03/11 08:36
유권자 태반이 비례용 위성정당이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문제점 지적해줘야할 언론은 이걸 무슨 신의 한수인냥 빨아주는 상황에서 이미 선거법의 원래 취지는 안드로메다로 간겁니다.
국회의원 숫자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 일으키는 한국 정치 수준에서 과도기적인 타협책을 꺼낸건데, 최소한의 사명감이 있는 인간들이면 사회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제도상 헛점을 대놓고 악용하는 짓은 하질 말아야죠. 그 합의를 깬 순간 개정 선거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상황이 만들어 진거.
20/03/11 08:40
뭐 선거법 만들때부터 대놓고 한다고 할정도였는데 안할꺼라고 생각해서 법안짠거라면 그냥 욕처먹어도 쌉니다.
결국 원인의 바닥에는 국회의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있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그냥 선거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쳐맞을거밖에 없어요 가불기임...
20/03/11 15:21
한국 의회가 지금 이지경이 된 것에는 표의 비례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비례성을 높이는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여의도와 비여의도의 괴리를 매워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괴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한심한 상황인거죠.
그러다 보니 비례성 강화라는 당위와 국민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제도에 대한 무지라는 현실적 장애 사이에서 타협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의 제도 이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직하겠다는 마음이 1g이라도 있으면 이런 상황 좋다고 악용하진 말아야 하는게 정상이고,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게 먼저일 것이고요.
20/03/11 15:26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직하겠다는 마음이 1g이라도 있으면 이런 상황 좋다고 악용하진 말아야 하는게 정상이고,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게 먼저일 것이고요. 이거 고대로 민주당도 적용이죠. 어쨋든 분명히 이런 악용점이 남아있어서 매꿔야 한다고 법안 만들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당리당략에 의해서 통과하도록 만든쪽도 민주당입니다. 법에 헛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법안 통과 하기 전에도 반대쪽에서 우리는 할꺼야 라고 이야기 한거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헛점임에도 불구하고 나뒀다가(물론 그땐 총선 이긴다고 깔아뒀겠지만 정치가 그럴리가 없죠) 불리하다 싶으니 우리도 한다.
그냥 쳐맞아도 쌉니다.
20/03/11 08:48
대의명분 뭐 이런거 없이
아득바득 의석 하나라도 더 먹으려는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고 그 꼼수에 또 꼼수로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전 봅니다.
20/03/11 08:40
않이 그래서 대체 표를 어디에 줘야 하는겁니까...
정의당은 비례1번부터 개판이고 진보넘어는 가시권 밖이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안철수 줘야 합니까 그럼...
20/03/11 08:56
정의당은 왜 캡20석을 반대했는지 민주당은 또 그걸 왜 받아줬는지 의문입니다. 비례정당 나오겠는데? 하는 생각은 저도 그때부터 했는데.. (물론 이정도 의석수인줄은 몰랐...) 정의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캡20개를 씌웠을 때가 의석이 더 많을텐데요...
지금에와서는 단기적으로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은합니다. 물론 욕은 먹어도 할말이 없지만요. 그리고 검증이 덜된 비례의원이 사고치고 각당 차출 인원들이 원대복귀할 때 노이즈 일으키고 해서.. 의원 숫자 만큼의 시너지나 파괴력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원래 당으로 다 돌아가고 정리되면 도 언제그랬냐는 듯이 돌아갈거 같기도 하지만요.
20/03/11 09:05
캡 한도를 낮추면 병립형과 별 차이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동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위성정당 막을려면 석패율제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건 민주당이 반대했죠.
20/03/11 09:16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봤는데 캡을 낮추면 교섭단체 지위를 갖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고서도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가 되긴하네요.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20/03/11 09:07
4+1같은 숫자질 자체가 여야합의가 필수인 선거법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죠. 제도적 자제 원칙 위반은 진보 쪽 잘못이 먼저죠. 보수당이 과반 먹고 있을 때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한다던지 하는 선거법 개정같은 거 안 했죠.
20/03/11 09:19
저그 플토 유저끼리 힘을 합쳐서, 테란 유저들의 동의 없이, '마인은 너무 사기임. 공정하지 않음. 앞으로 마인 깔면 반칙임! 암튼 우리끼리 합의했음!'이라며 룰을 바꾸면, 그걸 테란 유저들이 눼눼 하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령 전체 유저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규정들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사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바꾸는 폭거는 정말 어이 없습니다.
20/03/11 15:57
딱 맞는 비유죠. 그래서 그 룰대로 마인 못깔게 됫는데 대신 룰에서 마인 못까는대신 벌쳐 데미지가 1000이 되서 미통당이 어디 너네 그 룰맛좀 봐라 하고 있는게 지금 상황이죠
20/03/11 17:15
아뇨 워낙 이번 선거법이 복잡해서 관련해서 착각하셨네요.
저 비유가 맞으려면 이번 선거법에서 미래통합당을 저격하는 조항이 있어야하나 그게 없는데 맞는 비유는 될 수가 없죠. 차라리 친구들끼리 스타를 하는데 2명만 워낙 기본 베이스나 위치가 좋게 나와서 압승하게 되니 다수결로 합의해서 10분간 공격하지 말자고 공격유닛 못 뽑게 에디터 이용했는데 한명이 포토러시를 한 상황이고 이제 합심해서 성큰이라도 같이 깔아서 러시해야할지가 관건이고요.
20/03/11 09:13
전 미래통합당 측에서 자꾸 탄핵탄핵 이야기 꺼내는 것이 정략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최순실 같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즉 국민의 공분을 충분히 자아내야 합니다.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지지해 주세요' 발언은 당시 선관위에서도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기에 추미애, 박근혜 등이 신나서 탄핵을 추진했던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대체 그게 왜 탄핵사유냐!'할만한 사소한 이유였기에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당연히 최순실도 '에이 대통령 친구가 연설문 좀 봐줄 수 있지. 기타등등 문제도 뭐 별거 아니네'라고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했다면 별 일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물론 당연히 국민 절대다수의 공분을 샀습니다) 현재 문재인 탄핵을 유발할 사유로 가장 유력한 것은 '울산시장선거개입'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7곳이 관여했고, 주도면밀하게 대통령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및 본선에서 온갖 권력남용, 협박, 하명수사, 뇌물제공제안을 남발하였습니다. [청와대 대부분 비서진과 임종석 비서실장 수준까진 모두 감방이죠.]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도, 문재인은 모르고] 아래 비서진에서 알아서 아부하느라 선거개입을 했을 수도 있고, 이 경우 [탄핵감은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는, 문재인이 알고 있었다는 가정 하에서는], 굳이 미래통합당이 떠들지 않아도 어차피 [탄핵될 사유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미래통합당이 뭐라 떠들건 어차피 역풍 맞고 묻힐 사유지요.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저 법정 다툼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 등이 정말 역대급 치졸함으로, 관련 검사들을 좌천하며 압박을 넣는 폭거를 자행중이기는 하나, 사건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공수처의 출범 전까지는 함부로 덮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민주당 측에서 지금 벌써 '탄핵'운운하며 설레발치며 걱정하는 것은, #1. 민주당이 보기에도 찔리는게 있어서 그렇다 #2. 민주당이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탄핵을 추진했을 때의 역풍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바보들이다 둘 중 하나겠죠. #1.이면 어차피 탄핵되는 거고, #2.면 민주당은 기쁘게 나중에 역풍을 즐기면 됩니다.
20/03/11 10:43
이번 총선 이후 가장 빠른 선거가 22년 3월에 있을 대선인데 대선까지 "탄핵하네 마네"로 정권을 줄기차게 흔들어댈 수 있는 진심 꽃놀이패죠.
역풍 걱정 할 필요조차 없죠. 그냥 탄핵하네 마네 하면서 흔들기만해도 문재인정권은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거고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무력하게 있다가 정권 빼앗기게 되는거죠.
20/03/11 11:56
탄핵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네 마네'하는 거면 당연히 식물대통령행이 되기 전에 정말 탄핵을 당해야 하는 거고요
탄핵할만한 사유도 없는데 '탄핵하네 마네'하는 거면 태극기 흔드시는 매우 골수 분들 말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동의 안할 거라 어차피 식물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탄핵할만한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겁니다
20/03/11 16:37
민주당이 찔려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우선 미통당이 언급을 하니 비례정당 만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죠. 2. 미통당이 탄핵 어쩌구 소추하면 식물 정권되는 것도 우려되고요. ---------------------------- 이와 별개로 검찰이 울산 선거 개입사건에서 그 장황하고 엉성한 공소장을 어거지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탄핵 운운하는 분위기를 띄워서 이번 선거를 뒤흔들고 미통당이 제1당되게 만들기. 그래야 공수처 설치도 무산되죠. 공소장에 쓸데없이 대통령 언급을 다수 반복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울산 선거개입 사건이 죄다 무죄되든 말든 상관이 없지요. 공수처 설치가 되면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군지는 뻔하지 않나요? 요즘 MBC에서 열심히 취재하던데..
20/03/12 11:36
1.비례정당 만들기 구실은 맞는 말 같아요
자기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갖 욕을 해대며 비난하고, 여러차례 절대 자기들은 그런 추잡한거 안 만든다고 공언하다가, 말을 바꾸자니 핑계가 필요하긴 했겠죠 그러나 탄핵 깜도 안되는 걸로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 제대로 맞는다는걸 우린 노무현때 체감했습니다 탄핵 깜이 되는 걸로 탄핵을 추진하면, 집권 여당 내에서도 양심적인 반란표가 나와 정말 탄핵이 된다는걸 박근혜때 봤고요 탄핵 깜이 안되는 문제라면, 즉 검찰 공소장이 모두 소설에 불과하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매우 신나는 호재일수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역풍을 제대로 먹여줄 테니까요. 이 경우 식물이 되는건 미래통합당이 됩니다. 검찰이 소설로 지어낸 공소장이라면, 검찰도 제대로 역풍을 맞아 뼈도 못 추릴 정도로 풍지박살날 겁니다. 이 역시 집권세력이 바라던 바이겠죠.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전혀 저언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매우 당당하고 신나게 '드루와 드루와'를 외치면 됩니다 시즈 수십대와 마인 수백개를 깔아둔 곳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오는 셈일 테니 수비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20/03/12 19:44
문제는 이 사건이 재판에서 결론나려면 선거가 훨씬 지난 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사건이 탄핵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면..벌써 피고인들이 죄다 구속이 되었을 것인데.. 누가 구속이 되었죠?
20/03/13 14:21
공소장 이후로 아직 전개된게 없습니다
높으신 분들께 모두 불구속 기소만 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대놓고 코드인사를 하고, 대놓고 자기들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켜대는 와중에, 기소한 것만도 대견합니다 전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의 공소장이 맞다면'이란 전제를 깔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했지, '검찰 말이 무조건 맞고 빼박 모두 선거조작했네!'하는 식으로 접근을 안하려 노력했습니다(그렇게 안 보인 부분이 있다면 제 실수입니다) 뭐 다스의 주인 여부처럼 한참 지나야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요. 결과가 어느쪽이건 기대됩니다
20/03/11 09:14
진보정당 싹 말아먹을 선거법이죠. 정의당은 비례 받아먹겠다고 조국옹호하면서 이미지 더 개판나고 지지자들 탈출하고, 민주당은 그냥 계속 추하고... 뭐 이미 추해진거 의석이라도 먹자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or선거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20/03/11 09:17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니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느니 처음부터 헛소리였고 원래목적은 딱하나 밖에 없죠.
'제1당을 유지하면서 우리편인 교섭단체를 여러개 갖고 싶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온갖 정의로운척은 다해놓고 이제 제1당 뺏기려고 하니까 본색이 드러나죠. 정의당은 꼴랑 의석 몇개 받아먹으려고 똥꼬쇼하다 뒤통수 맞은거구요 흐흐흐. 선거법은 선거 룰이고 그 룰대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유권자의 선택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면 미통당이 이기니까 우리도 비례당 만든다고??크크크크 결국 4+1합의 자체가 선거 결과를 본인들 의도대로 유도하기 위한 짬짜미였다고 자백하는 꼴밖에 안되죠.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내로남불입니다. 뭐 조국사태, 울산선거개입사건 등 전례를 봤을때 이런말 해봤자 저 철면피들은 꿈쩍도 안하겠죠.
20/03/11 09:20
모든 당이 각자의 욕심을 차리려고 행동하는거죠.
선거법 개정할때도 각자의 욕심히 합쳐져서 선거법개정을 성공시킨거고, 그렇게 욕심차리느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거고요. 비례한국당 얘기가 선거법개정 이전부터 나왔다는걸 생각해보면, 이제와서 비례연합정당 운운하는건 진짜 추하게만 보입니다.
20/03/11 09:26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부터 주장했던 독일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어차피 연동형이죠.
민주당은 이런 부작용이 있는 연동형은 안하려고 했는데 정의당이 주장했다는게 무슨의미인가 싶습니다. 지역구의 높은 비율과 병립형 비례대표가 실제 정당지지율과 괴리감이 있어서 나온 얘기인데 연동형은 안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캡이었죠. 저는 민주당에 실망한게 저런 의도로 선거제도 개편하려고 한건데 막상 힘이 강해지고 나니까 연동형 하는게 아쉬워서 캡을 만든거였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면서 준연동형이라고 불리게되었죠. 그래도 비례대표와 군소정당에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기때문에 잘 넘어갔지만요 미통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의도를 망가트렸다고 하는데 이미 제법 망가져있었습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 자체가 위성정당이라는 방법아래에 치명적이긴한데.. 이미 국제적으로 사례도 많이 있구요. 적어도 비례 비중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당명부제와 석패율제 등) (지역구 후보 낸 정당은 반드시 정당 투표에 나오게 하고 석패율로 비례 무조건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죠) 사표조항 강화하고 (논란되기 딱 좋습니다만..) 이런 저런 시도조차 안하고 연동형 캡이나 만들자고 한 건 민주당도 대의보단 그냥 본인 선거 유리한게 먼저였다는거였을겁니다.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거겠지만 결국 이 또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상한 선거법이 되고 말았네요 캡만들어서 연동형 의미도 상실하고 견제수단 없어서 위성정당 나오게하고..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제도만 이렇게 만들면 꼼수 쓰라는거고 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비례정당 만들고 비례안내도 그려러니란 생각할것 같습니다. 제도를 이렇게 만든 책임은 민주당이 가장 크고 미통당 비난하던거 생각하면 좀 웃기긴하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지역구를 매우 중시하고 국회의원 늘어나는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 자체가 너무 섣불렀던것 같기도 합니다. 지방의 재정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국회의원 = 도비, 국비 타오는 사람이라서 지역구를 중시하는 기조가 바뀌기도 쉽지 않아보이구요. 저는 일단 국회의원부터 늘려야한다고 보는데.. 이게 어려우니.. 어렵네요 국민들은 기존제도가 별로니 바뀌어야한다고 얘기했지만 아무튼 바뀌면 좋겠지...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위정자들은 자기 잇속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심상정은 제도가 복잡하다고 물어보니 계산방법은 국민들이 알필요 없다고 했었죠.. 이러니 제대로된 제도가 나올 수 없었다고 봐요 선거제도와 같이나와야 할게 개헌인데 이것도 광속으로 흐지부지되었구요. 민주당이 이렇게 고전할 선거가 아닌데.. 집권하면서 끌어모았던 부동층과 경상도 지지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네요.
20/03/11 09:41
여당답게 좀 내려놓죠. 민주당이 이번 선거는 비례 포기하고 깔끔하게 정의당, 민생당에 힘 실어주면서 연정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명분과 실리중 하나는 크게 잃을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선거의 구도마저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민주당 과반을 바라는 극렬 지지자들은 반대할테지만.. 그거 물 건너간지 오랩니다.
20/03/11 10:06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지지보다 의석을 갖지 못하는 정당(소수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그 반대도)에게 의석을 돌려주자는 건데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으로 인해 그 취지가 훼손당하게 생겼으니 입법 과정에서의 비판은 피할 수 없죠.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초점을 둔다면 비례연합정당 만들어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당시 예상했던 의석 7~8석 정도만 당선되도록 후보를 내고 나머지 의석을 소수정당에게 돌려주면 납득할 국민들도 많겠지만 또 자기들이 만든 선거법을 짓밟았다, 내로남불이다 프레임에 마이너스 될 것도 뻔하니 민주당은 비례대표 하나도 안 냄으로써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정치공학적으로는 지역구에서 진보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는데 명분을 얻고, 비례표는 이미 창당한 열린민주당이나 시민을 위하여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쪽으로(물론 2중대 소리 나오겠지만 비례연합정당 참여보다는 논란이 적을테니) 방향을 잡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20/03/11 10:26
여기서 목표가 있다면 열린민주당이던 시민을 위하여던 진보계열 타정당으로 가던지 둘중에 하나는 되야합니다.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저지가 되던가 아니면 열린민주당이던 시민을위하여든 민생당이든 정의당이든 한개는 교섭단체를 만드는것이 목표가 되겠네요
20/03/11 10:29
더불어민주당이 미통당 대비해서 뭐 그렇게 뛰어나고 선명성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갖고 멀리 내다보며 투자하던지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던지 선택해서 가야겠죠. 국정운영 태클을 씨게 맞아서 (코로나 사태 이전이라면 또 모를까) 의석 수라도 안전빵으로 갖고가야겠다는 생각이 당장은 들 것도 같은데 어차피 뭘해도 방향은 욕먹고 의석좀 벌거나, 자존심지키고 고생하던가 둘밖에 없으니 머리 굴리지말고 빨리 움직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3/11 11:08
크크 여기 댓글들만 봐도 민주당이 그냥 지지자 믿고 강행하겠네요. 양쪽이 다 쓰레기들이니 무당층은 탄식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20/03/11 11:27
사실 정의당 보면 표 주고싶은마음 없는사람이 많다보니 불출마로 가기에도 믿음이 안가요
이번에 정의당 1번후보만 봐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미래한국당도 후보 면면을 봐야하겠지만 거기도 태극기가 몇명들어갈지부터 궁금할지경이라... 사실 게임사이트라 게임이론으로 보면 욕먹어도 만드는것이 정답이긴 합니다
20/03/11 11:32
글쓴이로서 의견을 더 붙이면 저는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게 이기려면 연합정당 불참하고 비례 안내면서, 미래한국당 찍지 말라고 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사과할거면 김종민 의원 정도는 사퇴해야하구요. 약간 상상의 영역이지만 민주당이 소수정당 전체 데리고 쇼케이스 한번 해주면 멋질거 같지만..
20/03/11 11:37
(수정됨) 그 경우 민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이탈하게 되며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정도만 살아남게됩니다.
이미 불가능이죠. 더불어 그리고 그 경우 미래한국당은 3석내외 줄어들게되는데 민주당 의석만 줄어서 더 참패로 인식되겠죠.
20/03/11 12:20
아 인천 남동갑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의 수도권 상황이 훨씬 안좋은게 느껴지네요.
점차 민주당 의견이 이쪽 비례정당 창당으로 가는 이유중에는 상당수 이상의 수도권 접전지역이 미통당에 넘어간 것을 봤기 때문일지도요.
20/03/11 13:06
(수정됨)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이건 아니면 단독비례정당이건 낼거같습니다. 추하지만요. 자기들 정권유지엔 귀신같아서요.
근데 뭐 전 최근 정의당 비례후보들 꼬라지 보고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라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추태에 대해선 이전보다 좀더 감정적으로 덜 화나긴 하네요 크크크 어떻게서든 정의당 의석수만 줄여준다면야... 같은 생각도 지금은 좀 들기도 하구요 크크
20/03/11 14:47
다음번 총선 전에 선거법을 개정은 꼭 해야하고, 그 중에는 정당은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 후보를 각각 최소 1인 이상 내야한다는 걸 꼭 넣어야 겠습니다
20/03/11 14:55
1석은 좀 너무 적고.... 더 파격적인 방법으로 가야죠...
예를들면 지역구 10% 에 내면 20%까지 비례대표 득표를 인정해준다던지(물론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만들고 호남에다가 25곳 공천하고 20%만 먹자는 전략을 쓰려나요) 이정도 아니면 꼼수 안막힙니다.
20/03/11 15:51
최소 1명 기준이 지역구는 각 지역별이니 의미는 없긴 하지만
비례의원의 경우, 1인 이상 후보 등록이면 되는게 득표율에 따른[당선 가능한 의석보다 적은 후보만 등록시] 그에 해당하는 의석은 그냥 공석이 되도록 되어 있기에 자기 당의 지지율(당선 가능 의석수)보다 적은 수의 후보를 내는 당은 없게 됩니다
20/03/11 17:53
사실 제가말한건 20%의 비례득표를 받고싶으면 10% 지역구를 내라는 의미라서..
예를들면 지역구 1명만 낸다면 비례득표를 20%받아도 반영이 0.4%정도 밖에 안되니 소용이 없게끔 만들어놓은거라서
20/03/11 16:11
(수정됨) 아뇨 미통당은 충분히 경고 했죠. 선빵은 4+1이랍시고 법안 통과시킨 쪽에서 한거죠.
애초에 법안 취지고 뭐고 문제있는거 알았으면 고쳐서 내던가 시간 안되면 다음 회기에 냈어야죠. 그래서 공수처 통과 어려우면 그것도 다음 회기로 미루고요
20/03/11 16:42
칸막이 없애면 미리 컨닝한다고 경고했다고 해도, 나중에 칸막이 없애고 나서 실제 컨닝하는 게 정당화 됩니까?
더구나 감독관까지 컨닝이 정당하다고 판정내린다면, 그때부터는 다 같이 오픈북하자고 주장해야죠.
20/03/11 17:15
항상 불법비유를 드시는 분들이있는데 불법이면 고발을 하세요. 왜 고발을 안하고 일을 어렵게 하고있죠?
게임의 룰을 당시 자유한국당빼고 4+1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은 좋건 싫건 자기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그 룰안에서 놀고있는거죠. 위법이라면 고발을 하세요.
20/03/11 17:45
그때 논의안하고 처리안했으면 이럴일 없었으니 좋았겠죠. 왜 멍청하게 논의하고 처리를 했을까요? 단순히 몰라서? 그러면 몰라서 멍청한거에 대한 사과를하고 책임을 져야죠. 아! 실수실수. 하고 넘어가면 끝인가요 정치라는게?
20/03/11 17:47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통과시키려고 선거법 준거죠.
솔직히 선거법 안바꾸는게 민주당에게 훨씬 이득인데 그러면 앞의 두개를 못하니 내준거죠.
20/03/11 17:51
그런식으로 솔직한 고백이라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선 전혀 그런 기류가 없죠. 그냥 그땐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깐 그냥 하자 라는 주장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20/03/11 23:44
cafri 님// 그건 나경원 혼자 쪽팔린일이지 여야합의해서 법안처리하는 것과는 비교할 거리는 아니죠. 선거법은 원래 여야합의가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이번에 전통까지 불살라가며 처리해놓고 이제와서 자승자박해서 한입으로 두말하는 꼴이 우스울뿐입니다.
20/03/12 00:04
파편 님// 나경원이 일개 국회의원이었나요?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내대표였습니다. 혼자 쪽팔릴 일이 아니죠. 여야 합의는 모든 국회의원이 우루루 몰려가서 합의하나요? 위임받은 대표가 하는게 합의힙니다.
한입으로 두말하면서 연장까지 챙겨 깽판치는 모습이 더 우스운거죠.
20/03/12 00:08
cafri 님// 그걸로 누가 이득본게 있나요? 그냥 나경원 혼자 똥볼차고 온거에요. 자기가 한 합의가 다시 의원총회에서 물렸으면 사퇴하는게 쿨한모습이죠. 나경원이 원내대표합의 깨서 이득본게 있나요? 이상한 논의를 끌어다가 쌤쌤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거 이미 차떠난 얘기입니다.
20/03/12 07:44
파편 님// 왜 이득 본 걸 따지나요? 이득 본게 없으면 모든 대표의 행위를 없던 걸로 무시해도 돼요?
권한의 의미, 대표의 의미, 책임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나경원과 자한당이 말 뒤집어서 이득 본 게 있죠. 당연히 진행해야할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패스트 트랙으로 시간 끌고, 결국 말도안되는 소리로 국회 난동 칠 명분을 만들었죠. 한입으로 두소리가 불만이라고요? 그냥 내로남불 그 자체네요.
20/03/12 10:16
cafri 님// 얼마정 민주당이 했던것처럼 합의와 다른 표결로 뒤통수치는게 신의를 져버린 정치지 그 전에 의원총회에서 물러졌다라고 알려주는건 아무상관없죠. 본인 가오만 상하는거고요. 민주당이 하는건 표결로 뒤통수 친거고요.
20/03/12 05:11
선거법처럼 게임의 균형을 정하는 근본적인 룰이라면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 자체가 폭거이고 룰에 반대했다면 꼼수로 피해도 된다고 봅니다.
20/03/19 20:50
꼼수도 아니죠. 대놓고 이 법은 이런 꼼수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다 이야기했고 그거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이대로 하면 그 꼼수 맛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통과시켰으니 미통당이 이걸 하면 이건 꼼수가 아니라 준법투쟁이죠
20/03/11 17:58
(수정됨) 법의 취지를 왜곡한긴요. 분명히 언급했고 문제점이 있는 나라들도 언급 하면서 선거법논란이 얼마나 심했는데요.
선거법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도 아니였구요. 선거가 무슨 장난입니까? 현행제도라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선거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쪽수가 딸려서 통과되었으니 반대하는당에서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호구처럼 가만있어요? 미래통합당이 만들고 찬성한 법안도 아니자나요. 공수처, 검경수사권, 유치원법 통과시킨다고 통과시키기 싫은 선거법 그렇게 통과시켰는데 무슨 할말이 있나요
20/03/12 00:54
캡을 20으로 낮췄으면 미래한국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왜 이리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캡 30의 70%인 20석 먹고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캡 20이면 14석 먹고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방지가 안 됩니다. 아마 저치들은 캡이 15라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10석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요. 유의미한 방지를 하려면 캡을 10 이하로 낮추면 되긴 합니다. 캡 10이면 7석이 되는데, 그거 먹자고 지역구 7곳 이상 날릴 수 있으니 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연동형이 아니지요. 제가 선거법 통과되기 전에 자유게시판에 글도 썼었지만, 단 한 석이라도 지역구 획득이 가능한 정당은 무조건 분할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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