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1/25 03:25
목차보고 클릭해버렸...
음...한 가지의 목차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의가 오갈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좀 힘드네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설로서는 그럴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역시 설만으로는 이유가 되질 못할테니까요.
12/11/25 03:28
일단 윗부분은 다 인정하겠지만 아랫부분에는 즉 정당 쪼개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은 다른 것 보다도 민주통합당의 쇄신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어차피 박근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뭉쳐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무너진다면 지리멸렬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다릅니다. 이쪽은 어찌 되었든 반 새누리 기치 하나만으로 모였습니다. 반 새누리 기치가 성공을 거둔다면 이쪽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겠죠. 안철수 후보가 원했던 정치쇄신은 민주통합당의 현 구조가 어느 정도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 밖의 인사가 안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힘을 발휘 못하는게 현재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려면 안의 구조가 지금의 정당에서만 머물렀던 사람 중심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지원-이해찬 두 사람은 물론 잘못은 없습니다만 정당구조의 대표적 인물들이고,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물론 인적쇄신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들의 쇄신을 요구한 이유는 다른 것 보다도 안철수가 정당 외 사람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원했던 것은 결국 자기가 단일후보가 되던, 그게 아니던 플레이 할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단일후보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단일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확실히 그의 자리는 위태로웠을 것이라 봅니다. 이박이 퇴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건 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위해 나섰다고 봐야죠. 차라리 야권지지자들은 의견표명 보다도 이런 저런 일에 대해 이렇구나 식의 반응만 보였어야 했다고 봅니다. 결국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단일후보를 선출하는게 중요했고, 거기서부터 정치쇄신의 출발이라 봐도 무방했죠. 하지만 야권지지자 중 일부는 그러하질 못했죠.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강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바로 후보직 사퇴겠죠. 결국 후보직 사퇴를 통해 안철수 후보는 당장의 정치개혁에는 실패했지만 차기에는 확실히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권 내의 세력위치가 완벽해졌죠. 즉 다른 식으로 자신의 정치실험에 나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모로 안철수 후보는 한국 정치계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당장의 개혁은 어렵다 느꼈지만 다음의 개혁은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12/11/25 03:56
잘 읽었습니다.
일단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을 이야기 할 때에 그것이 갖는 정당성 혹은 강점을 어필하기 위한 단어 선택을 합니다. 즉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면 국회 개혁과 같은 단어로 추상적인 주장을 하지 인원수를 그것도 100명이나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건 일반 국민이 봐도 굳이 그래야만 하는지 와 닿지가 않은데 굳이 그 구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오히려 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씨는 마지막 순간에 결국 기존 정당 (새누리당 만이 아닌 민주당에 대해서도) 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내비쳤고 결국 민주당이 하겠다는 개혁과 새 정치라는 것이 본인들의 밥그릇을 내려놓는 방향임에도 따라올 것인가를 확인해보려는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감정을 꼭 의식했다기 보다는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비례대표 늘리고 지역구 의원 수 줄여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겠다라는 말에 대해 안철수 씨는 앞에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자는 데에 합의한 것 아니냐, 여기서 조절이라는 것이 늘리겠다는 것은 아닐테니 줄이자는 얘기에 합의한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서로 합의가 안되니 포괄적인 단어를 쓰자고 지시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동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고요. 자 여기서 안철수 씨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반면에 문 후보는 합의를 위해 어느정도 양보를 했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지만 안철수 씨가 약속받은 점에 대해 (문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한 선언문에 저런 문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측이 안철수 씨의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게 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문 후보가 정치적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씨는 물론 본인이 대통령이 될 생각이 가장 컸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새누리당을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그의 사고가 편을 나누어 계층 간 분열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춘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떠나서 어쨋든 새누리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을 스스로 흡수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며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위치한 그의 입장에선 선택하기 힘든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2/11/25 04:31
비례대표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요 법안을 세울 때 각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총체적 국익이라는 면만 고려하게 되면 지금의 지방 홀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새누리 - 민주당의 구도가 정상적인 보수 -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는 말씀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공화/민정 계열을 뺀 나머지와 민주당의 보수파들이 하나의 정당을 꾸미게 되는 것이 한국의 정상적인 정치 지형 구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그걸 위해 모든 정당들이 해산 후 헤쳐모일 필요까지는 없지 싶은 것이, 우리나라 보수파들은 박근혜씨의 개인 카리스마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구 세력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60 ~ 80년대에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계를 은퇴한 상태이지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씨가 이기던 지던 그 분의 시대도 이것으로 끝이고, 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정치 구도가 자리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의미라면 그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 5년 빠르냐 5년 늦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2/11/25 05:10
중대선구제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양당제가 고착화 되어버리고 선거로 인한 심판기능이
저하되어 버립니다.. 중대선구제란게 한 지역구에 두명이상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이야기인대 그럼 1,2등만 하 면 되기때문에 민주당,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선거로 계속 당선 됩니다. 선거로 심판이라는 기능 현져하게 약 화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 반대를 합니다. 심판기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때 다리 놔주어서 뽑아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정당보고 몰표로 몰아줍니다. 전 라도,경상도에 다리 안놔주어도 잘만 뽑아줍니다. 대구,부산,광주등등 현재도 지역경제가 무너져 있지만 새누 리당 민주당에 대부분이 각정당 국회의원입니다. 선거때 말고는 잘찾아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색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대구에서 계속 국회의원 할수있는건 지역공약을 해서 그런게 아니라 박근혜 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tk에서 쓸어가는건 지역공약을 해서 그런게 아니라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기때문에 호남에서 몰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공약 이런걸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제주 도에서 야당이 표를 쓸어가는건 제주 4.3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민주당 호남에서 표쓸어 가는건 광주민주화 운 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새누리당이 표쓸어가는건 박정희가 tk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새누리당 이 쓸어가는건 김영삼이 경남출신이고 삼당합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서울,충청도는 이런 역사적 기억이 나 정치거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건 선거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대 지역감정, 역사적경험 때문에 심판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태정치인이 늘어났니다. 심판을 받지 았기 때문입니다. 처재를 성폭행해도 뽑아주고, 횡령해도 뽑아주 고 부패를 해도 뽑아주고 무슨짓을 해도 뽑아줍니다. 이 해결방법이 중대선구제는 아닙니다. 2등해도 뽑아주면 거대정당은 유권자를 무서워 하지 않게 되고 구태정치인만 늘어납니다.
12/11/25 09:17
제주도 4.3 사건은 제주도의 투표성향과 큰 관계가 없습니다.
보시면 2004년 탄핵사태 이후 열린우리당이 싹쓸이한 이래 올해 선거까지 민주당계열 정당이 독식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제주도의 경우 매번 다른 정당에 투표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정의당 1명을 끼워넣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한 중선거구제 당시에도 무소속이 강세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인물투표에 가깝습니다(후보자들이 계속 정당을 바꿔서 나와서 말이죠 -_-). 투표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1(국) : 무소속 2 1985(국) : 민주정의당 1, 무소속 1 1988(국) : 통일민주당 1, 무소속 2 1991(지) : 광역의원 민주자유당 8, 무소속 9 1992(국) : 무소속 3 1995(지) : 도지사 무소속 / 기초단체장 민주자유당 3, 무소속 1 / 광역의원 민주자유당 7, 민주당 2, 무소속 8 1996(국) : 신한국당 3 1998(지) : 도지사 새정치국민회의 / 기초단체장 한나라당 1, 새정치국민회의 2, 무소속 1 / 광역의원 한나라당 3, 새정치국민회의 8, 무소속 3 2000(국) : 한나라당 1, 새천년민주당 2 2002(지) : 도지사 새천년민주당 / 기초단체장 한나라당 1, 새천년민주당 1, 무소속 2 / 광역의원 한나라당 11, 새천년민주당 6, 무소속 2 2004(국) : 열린우리당 3 2006(지) : 도지사 무소속(기초단체 폐지) / 광역의원 한나라당 22, 열린우리당 9, 민주당 1, 민주노동당 2, 무소속 2 2008(국) : 통합민주당 3 2010(지) : 도지사 무소속 / 광역의원 한나라당 12, 민주당 18, 민주노동당 2, 국민참여당 1, 무소속 3 2012(국) : 민주통합당 3
12/11/25 07:28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나을지는 사실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수가 주느것이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 든지 그 단독으로는 영향을 알수없고 어떤 역사적, 사회적 맥락속에서 이루어 지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만약 안철수가 구상하는 중대선거구제 실험으로 간다면, 지역의회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중앙 국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보완책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양원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에 중점을 맞춘 상원의회와, 지방의회를 하원의회급으로 강화시켜 이원화 한다던가 말이죠. 어쨌든 5년 기다리면 좀더 구체화된 구상이 드러나겠죠. 아직은 고민이 깊지 못하여 판단을 잘 안서는것 같습니다.
12/11/25 14:22
저역시 국회 권력 구조는 양원제가 답이라 봅니다.
현재 합쳐져 있는 지역구와 비례 개표를 쪼개서 철저한 지역 대표성에 기반한 지역 의회와 오로지 당에 정책에 의한 비례 대표 의회인 정책의회로 나누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지역의 이해를 대표할 자와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자가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원제의 장점은 의원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거죠. 지역의회는 지역수 때문에 줄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정책 의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 의회는 많아 봐야 50명 아니면 20-30명이면 충분하다 봅니다. 근데 양원제로 가려면 개헌이 필요한건지 국회법만 바꾸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12/11/25 21:55
재미있는 글이네요. 아마 안철수가 정치계 생활을 끝마칠 때 쯤 자서전이 나온다면 이런 종류의 글들이 적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