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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1 18:49:28
Name Rein_11
Subject [일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국방공약 비교..

아래 문후보의 국방공약 관련 수많은 글이 달린 것을 봤는데, 박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없더군요,,
아래의 신문기사들을 바탕으로 두 후보의 공약의 차이를 요약해 봤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채워넣을께요.  

박후보의 공약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776952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40967&ctg=1000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2/h20121211164424129750.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29629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74932
http://news1.kr/photos/31899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28374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326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1236&

문후보의 공약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1211111010253&RIGHT_COMM=R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487350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2111117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11327371&code=910402
http://news1.kr/articles/930146


두후보 국방 안보 공약 비교 기사 링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423&yy=20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79828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2502646599757536&DCD=A01503&OutLnkChk=Y


문 후보의 기사 제목이 대부분 군복무기간 18개월 축소로 되어 있는 반면에
박 후보의 기사 제목은 사병봉급 2배 인상..전역시 최대 100만원 지급 등과 같은 사병복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를 찾으면서 느낀건데 박후보의 기사가 거의 2-3배 이상 많이 보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후보의 헤드라인이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것을 보아
문후보는 군대축소의지, 박후보는 군대복지의지를 언론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다른 언론들도 대부분 대동 소이하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비교해보죠
여러 뉴스들에서 나온 공약들을 세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병 처우 개선 관련*****

박후보측
- 사병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 사병에게 50만~100만원 규모의 '희망준비금'을 지급
-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에 의해 여건만 되면 충분히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며 "포퓰리즘에 따라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
- 사병들이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5학점을 취득토록 법과 제도를 정비
- '1000원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해 사고 발생시 국가보상금 외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 군복무 경력인정과 관련, 군 복무기간을 사회생활 경력에 추가  (정년증가 방식)
-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분야의 '민간군사기업'을 설립

문후보측
- 의무병의 군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 병사월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 군인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는 병영 환경개선
-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한 학기 학점을 복무중에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
-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영창제도 폐지

****직업군인 및 참전 유공자를 위한 공약*****

박후보측
- 장기복무 선발 비율의 단계적 확대
- 2년제 대학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 계급구조 5단계로 확대
- 직업군인들의 최소 20년 이상 복무 여건 마련
- 직업군인 자녀에 대한 대학 장학금 지원과 장애자녀를 위한 특수 교육비 지급 등 복지수준을 강화
-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5만개 확보

문후보측
- 군 의료체계와 군인 가족자녀 복지 개선
- 40세 전후에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이 민간 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
-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
- 참전 유공자와 관련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발전에 대한 큰 기여를 되새겨,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며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우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 군 전력 강화 관련 *******

박후보측
-  군내 합의를 통해 보완ㆍ발전시켜 3군 균형발전 하에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 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즈음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ㆍ미연합 전투참모단을 한ㆍ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  
-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문후보측
-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 대폭 확충하고 전체의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확충
=>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우리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

위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분이 좀 채워주셨음 합니다.
특히 국방 로드맵 부분은 제대로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평가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일단 기사상으로는 두 후보 모두 상당히 유사합니다.
눈에 확 띄는 큰 차이가 있다면 박후보의 희망준비금 지급과 문후보의 군복무기간 감축으로 요약이 되고,
북한과의 관계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보듯이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만, 실제로는 아닐거라는데 중론인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병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박후보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
국방력 강화 및 군대 개혁 및 로드맵 제시는 문후보의 방향이 더 맞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박후보의 경우 적어도 공짜로 부리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거 같아서 말입니다.  
물론, 그 실행 예산은 양쪽 모두 미지수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PGR에 계신 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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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18:53
수정 아이콘
문후보 지지자인데 예산은 어서나오나 참 궁금하네요. 땅파서 나오나..
너무 많은 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12/12/11 18:56
수정 아이콘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예산입니다...
문후보님 밸런스좀 맞추세요. 전부 돈들어가는 공약 다 지르시기만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에휴.....
똘이아버지
12/12/11 19:00
수정 아이콘
사대강 보면 예산은 의지 의 차이로 보여요.
12/12/11 19:13
수정 아이콘
키토님 글을 잘 읽어보고 댓글을 달아주셨음 합니다.
감모여재
12/12/11 19:01
수정 아이콘
예산이라.. 문후보와 박후보의 '국방'공약에서 문후보쪽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겠다 싶은 공약은 별로 없어보입니다만, 문후보에 대해서들만 예산 얘기들을 하시네요. 물론 다른 복지공약들을 보면 박후보보다 문후보가 돈이 더 들거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저 공약들을 한 번에 실현하겠다는게 아니라 천천히 한단계씩 해나가겠다는 걸로 봐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종의 로드맵이랄까요.
그리고 예산이라면... 어제 이정희 후보 말마따나 4대강 사업도 하는데요 뭐.
12/12/11 19:03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각 후보 모두 예산 마련 관련해서 전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 보입니다.
뭔가 문후보만 일방적으로 까이는 느낌인데, 실제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합니다.
12/12/11 19:03
수정 아이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요약하면, 일단 기사상으로는 두 후보 모두 상당히 유사합니다.
눈에 확 띄는 큰 차이가 있다면 박후보의 희망준비금 지급과 문후보의 군복무기간 감축으로 요약이 되고,
두 후보 모두 재원에 대해서는 빵점입니다.

문후보는 간부월급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박후보는 희망준비금 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각각 보수당과 진보당이라는 색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조하는남자
12/12/11 19:04
수정 아이콘
일단 비교해보자면... 박 후보의 공약이 훨씬 좋네요...

군대 환경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지만 솔직히 그럼에도 열악했다고 보여지니까요.
12/12/11 19:15
수정 아이콘
박후보나 문후보나 군대 환경 부분 개선에 대한 공약은 대동소이합니다.
차이는 '희망준비금' 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차차 금액을 올려 ROTC처럼 임관할 때 어느정도 목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빠이
12/12/11 19:09
수정 아이콘
-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 대폭 확충하고 전체의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확충
=>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우리 군을 정예과학군으로 육성

병사 줄이고 부사관을 대폭 늘인다면 이게 일자리 늘이는 효과도 있고 요즘
추세에 훨신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쓸대없는 보직 모조리 없애버리고 부사관
위주로 부대를 편성해야 선진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밀가리
12/12/11 19:18
수정 아이콘
희망준비금 하나만 보더라도 박후보 측 예산이 더 드는데요.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구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50~100만원 받을래 3개월 먼저 전역할래? 라고 하면 대다수 후자일 듯.
12/12/11 19:24
수정 아이콘
저 역시 3개월 전역을..아니 단 10일만이라도 먼저 제대하게 해준다면 뭐든지 했을거 같습니다. ^^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 준비해서 한다고 하니 너무 뭐라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문후보의 정예군대화 전략도 차차 로드맵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니 너무 깔거 없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박후보의 희망준비금 제도가 더 먼미래까지 증가되어서 군제대와 동시에 약간의 목돈을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기부양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고도 생각되구요..
사실 제대 군인의 지니계수를 생각해보면 돈이 풀림과 동시에 무섭게 쓸겁니다.
돈의 회전이 빠를 거 같아 경기 부양에도 최고라 보입니다.
12/12/11 19:28
수정 아이콘
휴가나온 군인이나 제대 직후 군인들의 소비 성향은 甲이죠.
슈퍼엘프
12/12/11 19:47
수정 아이콘
문재인 후보의 대체복무제 추진이 빠졌군요.
12/12/11 19:50
수정 아이콘
그건 인권공약에 들어있던거라 국방 관련 기사에는 없더군요,.
이미 이곳에서도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니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니는그럴분이아니죠
12/12/11 19:51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것만을 보면,
1. 사병 처우 개선
-박근혜 후보(이하 박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있어서 '여건이 되면' ..
즉 '여건'이란 전제가 들어가니 공약이라 하기가 그렇다 봅니다.
-군 복무 기간을 사회경력에 추가한다면, 환영을 하는 남성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반발하는 여성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댓가로 던져줄 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군사기업..;; 장난하나요?

-문재인 후보(이하 문 후보) 공약의 경우, 군복무 기간의 단축은 보수층의 반발이 있겠네요.
- 영창제도 폐지도 군 기강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것 같고요.

3. 군 전력 강화 관련
-박 후보가 아주 좋아하는 '합의', '협의'가 들어있다는 면에서, 이것도 공약이나 정책이라 보지 않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 7만, 4% 등의 수치 언급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쓰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공약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12/12/11 21:09
수정 아이콘
민간군사기업..참..
내일은
12/12/11 21:15
수정 아이콘
공약이란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거라고 많든 적든 간에 돈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당선되면 그냥 지금 이대로 아무 것도 안하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후보는 있을 수... 없겠죠. 공약에 관한 세금을 어디서 돌려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둘다 돈들어가는 정책을 주장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그나마 증세를 이야기하는 편이라 솔직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표와 가장 관련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병 관련 정책에서 두 호보의 정책을 요약하자면
박근혜 후보 : 월급 인상 등 처우 개선 - 병력 숫자는 유지, 사병 유지비 증가
문재인 후보 : 복무 기한 단축 - (아마 월급 등 인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병력 숫자는 줄이되, 사관, 부사관 증가, 병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국방전력 투자 병행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쪽이 현재 우리나라 국방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인지는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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