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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0 16:19:41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문재인 후보의 10대 인권정책 과제
첫째,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겠습니다.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하여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여덟째,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습니다.

아홉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세군데 밖에 없는 지방인권사무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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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후보가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을 위시로 각종 보수언론에서는 이 정책의 전문은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공격하기 딱 좋은 대체복무제만 부각시키며 마치 이걸 하면 군대가 무너질것처럼 언플을
하는게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의 차이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문후보님의 지지자라면 그 한 문항만이 아니라
[10대 인권정책 과제] 전체를 보고서 문 후보님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들면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 여기에
충실해서 언제든지 반대 의견을 말할수 있으니 당선 이후에도 충분히 반대 의견도 피력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서민이다보니.. 이기적이지만 저와 가족들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수도있는 이 인권정책들이 꼭 실현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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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빵~♡
12/12/10 16:23
수정 아이콘
밑의 글 제목이랑 댓글만 보고 좋은정책이긴한데 또 무리수를 두는구나 했었는데 전문을 보니 납득이가고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슬로건과도 잘 맞구요 그리고 질답에서 북한인권에 관해서 언급한것도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12/12/10 16:33
수정 아이콘
북한에 관해 언급한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단빵~♡
12/12/10 16:39
수정 아이콘
인권 문제 하면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이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문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다.

= 우리 국내의 가장 중요한 인권 과제 정책 10개 말하다 보니 오늘 말씀드린 제 발표문 속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빠져있는데, 자료 속에 보시면 여덟 번째 동아시아 인권 평화 공동체 구상 부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 되어 있다.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나가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

아래글 리플에서 퍼왔습니다.
문재인
12/12/10 16:27
수정 아이콘
인권위 부터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당연히 살아나겠지만..
루크레티아
12/12/10 16:27
수정 아이콘
군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약은 다섯 번째인데, 정작 군인들도 대체복무만 눈이 빠져라 보면서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12/12/10 16:31
수정 아이콘
군대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강가딘
12/12/10 16:31
수정 아이콘
장애인등급제 패지는 장애인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거고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공모한 국민공약에서도 수위륽 차지했죠
참고로 박근혜후보는 장애인등급제 패지에 대해 `노력`해 보겎다고 했습니다
12/12/10 16:32
수정 아이콘
근데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이 공약을 인지하고 있나 모르겠군요.
인지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투표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겠지만요.
이분들도 어떻게서라도 열심히 투표해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투표여건이 그리 만만하지 않죠?
문재인
12/12/10 16:40
수정 아이콘
저희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 문재인후보의 장애인 관련 정책 홍보물이 집에 왔었습니다.
매체를 자주 접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한번쯤은 보셨을 가능성은 있는데 투표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을까 아쉽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열심히 투표해야겠죠.
강가딘
12/12/10 16:47
수정 아이콘
물론 힘들긴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투표참여 독려도 하고 있고 선거 운동기간전에 선관위와 장애인들이 함께 투표소 편의시설 점검도 하고
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12/10 16:54
수정 아이콘
마빠이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문제는 아래서 충분히 파이어 되었으니..그만 논하기로 하구요..

첫번째, 촛불집회및 표현의 자유 부분은 이명박정권내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이니 누구보다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네이트가 완전히 일베 놀이터가 되었던데 이러한 부분도 표현의 자유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는 식의 무분별한 자유는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두번째, 역시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한 것이니,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투표장소 확장의 문제
즉, 시간 연장 뿐 아니라, 유권자가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던데 잘 협의해 이거 좀 잘 추진해 주셨음합니다.
투표날이 놀고 싶은 사람도 놀다가 근처에 있는 투표함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 투표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셋째는 잘 모르겠네요.

넷째,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공약만큼은 올려주시고..
특히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엄벌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있는 법만 잘 지켜도, 근로자의 권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다섯째는 패스하겠습니다.

여섯째,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형사법으로 제3의 고발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게 하고,
특히나 아동에 대한 범죄는 2-3배의 가중 처벌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사관의 여성으로 교체하고 가급적 적은 수의 조사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여러번 그 고통을 다시 꺼내서 말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일곱째 여덟째는 잘 모르니 패스..
다만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라 하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홉째와 다섯째는 군대관련한 거니까 일단은 표를 생각해서라도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 반대편의 논리도 있는거니까, 그쪽의 생각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현병철였나요?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명박 졸개가 인권위원장이라는 게 정말 어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하니 쌍용차도 한진중공업도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어떠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도 그러한 인권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김택용의 GSL code S를 위한 전담팀을 꾸려주세요...^^
김택용 팬들의 자존감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그제도 졌던데...슬프더라구요..
아마 마빠이님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지......크크 농담입니다..
단빵~♡
12/12/10 16:58
수정 아이콘
넷째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은 참 슬프네요 70년대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얘기했던걸 21세기에도 얘기해야하다니 ㅠㅠ
12/12/10 17:20
수정 아이콘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후보님이 숨겨 놓고 발표하지 않은 것을 제가 전격적으로 입수한 11번째 공약입니다.
12/12/10 18:13
수정 아이콘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상시도우미제도가 재정상 그리 만만한 정책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보복부장관때 보복부에 배정되어 있는 한정된 예산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충이 컸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재원마련을 잘해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강가딘
12/12/10 19:58
수정 아이콘
태클을 거는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제도의 정홧한 제도명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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