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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9 18:47:27
Name 펠릭스
Subject [일반]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 그 20여년의 대 장정.

총선때만 해도 그렇게 주판알 튕기면서 단물 쪽쪽 빨아먹던 진보진영이(저는 환영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콘크리트와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에 완전 항복한 것이 이번 대선이지요..

신경도 안쓰는데 알아서들 기어들어갔었지요. 총선만 해도 이정도면 빅뉴스였습니다.




  노동자 세력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라는 이름으로 92년부터 시작된 20여년간의 대 장정은 결국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흡수되는 형태로 끝나는 것일까요.
21세기 들어서 10%의 지지율을 지렛대로 꼭 한걸음씩 가야 할 길을 가던 진보정당의 그 꿈이 단 한번의 깽판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저야 근간이 민주당 지지니 오히려 환영하는 마음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민주당적을 가진 심상정 노동부 장관, 노회찬 보건복지부 장관.
이것을 보는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분은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장하다 이정희, 장하다 ‘김’석기. 참 큰일 하셨네요.






덤.

만약 진보정당이 이렇게 소멸된다면(즉 민주당의 한 계파로 편입되고 남은 민노당이 듣보로 전락한다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정치적 의의는 격동의 제 6공화국이 직선제 30여년 만에 양당제로 고착되는 것이라 할 만 합니다.

박찬종, 정주영,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차... 창옹이 이 라인이라니!!!) 등등 중도적 입장의 제3 후보의 열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비지론의 망령에 시달렸던 진보역시 아싸리 내가 먹고 말겠다며 이렇게 민주당에 편입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양당제로 고정되는 것이지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정치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양당으로 고정 된 이후에 당 내 경선이 민주화 되면서 당내의 어떤 노선이 주류가 되느냐로

정책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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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인트
12/12/09 18:51
수정 아이콘
양당제라도 노인층의 세대교체가 되면서 서서히 새누리당이 밀려나고 현 민주당이 보수, 진보정의당이 진보를 대표하는 세력이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진보정의당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들어갈 거라곤 별로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정치란 모르는 일이니;
12/12/09 19:09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무상급식,무상의료등 무상복지 / 조건없는 대북지원 / 제주해군기지반대 등을 주장하는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상복지나 조건없는 대북지원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당을 찍어야 하나요?;
제레인트
12/12/09 20:09
수정 아이콘
아...새누리당도 현재 복지에 어쨌든 찬성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무시했었는데 대북지원문제및 안보문제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전 사실 안보문제+검찰/언론개혁 빼고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책이 (현재 공약만을 보면)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찍을 정당이 없는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구 한나라당 대통령의 명언인 '선거때 이기려면 뭔 말이든 못하겠느냐'를 감안한다면 정책이 차이가 있겠지만요.
DarkSide
12/12/09 18:54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 정치계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 VS 진보의 5:5 대결 구도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1순위 새누리당 ( 한나라당 ) 척결
2순위 민주통합당 척결
3순위 통합진보당 척결

이 3가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세력들이 사라지기 전 까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 VS 진보 프레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레인트
12/12/09 18:55
수정 아이콘
근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둘다 척결되면 보수는 누가 대표하나요? 한나라당?;;;
DarkSide
12/12/09 18:56
수정 아이콘
보수는 새로 짜여지는 군소 정당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만약에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

실제로도 제가 가장 바라는 체제와 구도가 선진국 유럽 국가들의 "다수 군소 정당 체제" 라서요.


( 뭐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미국 처럼 "민주당 VS 공화당" 구도의 양당제 체제로라도 개편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적어도 진보 VS 보수 구도 대립 프레임은 명확히 분류 할 수 있겠죠. )


이 군소 정당들에서 보수 색채, 진보 색채, 중도 색채가 골고루 다양하게 나오는 체제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 권력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어느 한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면 정치가 권력을 잡은 쪽에 의해서 부패하고 썩는다는 사실을

지난 20년 간의 한국 정치계에서 새누리당 ( 한나라당 - 신한국당 - 자유당 ) 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수의 군소 정당이 균형 있는 정권 구조 체계를 확립한다면

그만큼 정치가 썩어 들어갈 확률은 이전의 한국 정치계의 부정 부패보다 훨씬 낮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의견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 행정부 ) - 국회 ( 입법부 ) - 법원 ( 사법부 ) 의 3권 분립을

국회 내에서 연장된 개념으로 적용하자는 의미죠.


일당 독재나 양당 체제의 대결보다는

3자 대결 구도 ( 또는 다자 대결 구도 ) 가 훨씬 건전하고 균형이 잘 잡히는 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례구요. )
단빵~♡
12/12/09 19:00
수정 아이콘
심상정 후보의 사퇴의 변을 보면 민주당에 흡수되는 형식은 아닐거 같습니다.
홍삼먹는남자
12/12/09 19:01
수정 아이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평화통일이 된 후에야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정치체계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2/12/09 19:55
수정 아이콘
북한이 존재하는 한 진보정당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세대가 사라지면 대북알레르기가 사라지려나 했더니 요즘 젊은 층의 대북알레르기는 그에 못지 않은 것 같네요.
인간실격
12/12/10 02:09
수정 아이콘
알레르기가 사라질 수가 없게끔 북한이 꾸준히 터트리는데 답이 없죠.
12/12/09 20:07
수정 아이콘
민노당이 진보정당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어쨌든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활동중인 민노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민주당이 집권하든 안하든 계속될거 같습니다.
현재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인 선거제도에선 제3정당은 언제나 천덕꾸러기 신세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한다면 그때는 진짜 진보적인 목소리가 커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12/09 20:29
수정 아이콘
진보정당은 일단 단 한 번이라도 권력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콤 쌉싸름한 영원히 잊을수 없는 그 권력의 맛을 느껴봐야 그제서야 집권의지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심상정의 입각을 제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쉽게 말해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12/09 20:50
수정 아이콘
국민의 행복은 '누구에 의해서'보다는 '누구든 실현만 할수있다면'이 중요하다고 보기에...
인간실격
12/12/10 02:05
수정 아이콘
진보가 망한건 그들이 자초한 면이 너무 커서.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진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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