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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4 15:28:44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안희정의 아킬레스건 대선자금 수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3396
- 1심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3397
- 2심, 3심 판결

이 두 기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2심과 3심이 동일하고 최종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두번째 링크 기사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대선자금 용도로 기업들에게 안희정씨가 돈 받은거 자체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뭐 다 그런 시절이었고, 안희정은 총대를 맨 거 뿐이니까요.
안희정이 안 했다면 다른 정치인이 분명히 했을 일이고, 그걸 개인의 잘못으로 몰기에는 논점이 이탈되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명되어서 법원에서 추징금을 받은 금액이 꽤 되는데 그건 결국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보는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글에 나온 내용은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지 개인이 생각하는건 다를 수 있을겁니다.

대선자금 수수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지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없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 1심에서 안희정 개인이 추징당한 금액과 그에 대한 안희정의 해명

▲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중 1억4000만 원
▲ 아파트 구입비 2억 원
▲ 국가전략연구소 운영비 3억1000만 원
▲ 총선출마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1억6000만 원
▲ 박연차·권홍사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원 등 총 12억1000만 원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이 추징금 12억 1000만원을 선고하는데
2심 항소심에서 안희정 지사가 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중 1억 4000만 원은 참여사회자치경영연구원의 자원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오아시스워터와 보트코리아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3억1000만 원도 당내기구인 국가전략연구소 운영비로 사용되어서 그 이익이 안 지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아파트 구입자금을 2개월 정도 사용한 후 다시 반환해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2억 원에 대한 2개월 대여기간 동안의 금융이익 상당액뿐이다

. 총선출마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도 국가전략연구소에서 2003년 2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2004년 총선에 대비해 전국적인 정치지형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피고인의 총선출마를 위해 논산지역에서만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다

. 권홍사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권홍사에게 그대로 반환했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총선 출마예정지역의 여론조사 비용,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열린우리당 지역구활동을 위해서 사용했다. 박연차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은 강금원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강금원이 이미 별건으로 추징이 선고되어 이중의 추징을 당할 우려가 있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유용한게 없기도 하고, 사용한 이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추징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한거죠.

2. 2심의 판단

▲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중 1억4000만 원
▲ 아파트 구입비 5000만 원  
▲ 박연차 회장 2억 원
▲ 권홍사 회장 2억 원 중 1억 원만 인정

총 4억 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죠. 1심 추징금은 12억 1000만원이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 오아시스워터를 매각한 다음 연구원을 확대·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거나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연구원의 운영과 정치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정치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차용했다

. 아파트 구입금 2억 중, 1억 5천만원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어 나머지 5천만원만 추징.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금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개월 정도 뒤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용도, 사용방법,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단순히 그 기간 동안의 금융이익 상당액만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억 5천만원은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본 것이겠죠.

. 박연차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은 피고인이 강금원에게 건네주고 강금원이 2억 원을 (강금원의 조카인) 강석봉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인출해 사용해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

. 권홍사로부터 받은 10만 원권 수표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강금원에게 잠시 보관을 부탁했는데 강금원이 만연히 통장에 입금해 버려 며칠 뒤 현금으로 인출해서 권홍사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1억 원은 권홍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총선 출마예정지국의 여론조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3. 결론

. 법원에서 내린 결론은 아파트 구입 비용은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개인 유용으로 판단
. 자신의 출마 예정 지역구에 사용한 비용도 개인 유용으로 판단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추징금 중 나머지는 좀 애매한 판단이라 그렇게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네요.
특히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2억원은 개인 유용은 아니지만 왜 추징금으로 나왔는지 기사에 좀 애매하게 나와있긴 하네요.

. 중간에 나오는 오아시스워터는 안희정 지사가 93년에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소의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린 생수 회사입니다.
중간에 경영이 여의치 않자 2사람에게 3억 9천만원을 투자 받았는데 회사 주식 전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그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양해를 받고 연구소 운영에 사용한게 문제가 되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첫번째 링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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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15:37
수정 아이콘
아파트 구입 비용은 썰전에서 전세등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박연차 회장에서 2억 빌려서 해결한건데 검찰측에서 뭉땅거려서 같은 금고에 있으니 정치자금 유용으로 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안희정지사에게 실망하지는 않아서 그 해명에 만족했습니다. 다만 현실인식이 없는 듯한 대연정은 좀 아닌것 같아서 그게 실망스럽습니다.
어리버리
17/03/14 15:46
수정 아이콘
박연차씨가 안희정 지사를 예전부터 엄청 신경써준거 같긴 하더군요. 이 때 아니더라도 이래저래 얽힌게 있나보더군요.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었지만요.
17/03/14 15:54
수정 아이콘
제가 쓰고 다시 확인해 보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이던 고 강금원 회장에게 빌렸던 걸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각후 다시 돈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는 해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이니까 2억이나 되는 돈을 빌린거 아니냐 뇌물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점은 안희정 지사가 감당해야겠지요.
㈜스틸야드
17/03/14 15:55
수정 아이콘
강금원씨가 안희정을 엄청 챙겼더라구요. 참정 말년에 강금원씨가 안희정 너무 안챙겨준다고 문재인을 깠던 걸 본것 같은데 지금은 찾을수가 없고. 박연차는 여야 안가리고 다 후원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때문에 게이트가 터졌지만.
뻐꾸기둘
17/03/14 16:49
수정 아이콘
없이 사는 운동가들, 야당정치인들을 생계비 지원해주고 하던 사람이라 그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군요.
roastedbaby
17/03/14 15:5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건으로는 더이상 안물고늘어져도될거같아요.. 토론회에서 고양시장?분이 공격하는데.. 좀그렇더라고요. 물론 사람따라 생각이다르겠지만 이정도했으면 되지 싶어요.
어리버리
17/03/14 16:02
수정 아이콘
저도 동지들끼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안희정씨가 경선 통과해서 본선 올라가면 그 때부터는 상대편의 파상 공세가 벌어지겠죠.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요.
17/03/14 16:15
수정 아이콘
저는 최성시장의 "동지이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묻는거다. 경선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세력이 검증할거다. 그런 내 충심을 이해해달라" 이 말이 이해되더라구요.
오히려 지금 해명할 기회를 주는게 좋아보입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더민주 후보를 찍을 생각이기 때문에 관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안희정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도리어 해명기회를 가질 수 있게 다른 후보들이 지적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런점에서 최성시장의 말이 이해되더군요. 동지이기때문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요.
안희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저 문제에 대해 다른 당 후보가 공격할 것인데, 더민주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경선 과정서 충분히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더 이로운 것 같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저열한 행동이겠지만 저 부분은 해명을 듣 고 싶은 국민들이 아직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함이 옳다 생각하구요.
호모 루덴스
17/03/14 16:46
수정 아이콘
근데, 저 건은 말을 잘못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도 있어서,
안희정후보는 그냥 지금처럼, 답답하더라도 묵묵히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기서 자세히 해명한다고 하다가 선거자금쪽에 불통이 뛰면, 말 그대로 혼파망이 되고 민주당의 근간을 흔들수 있습니다.
자수성가
17/03/14 17:11
수정 아이콘
그렇죠 묵묵히 짧게 얘기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주는 부분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17/03/14 18:0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오늘도 짧게 잘 끝낸 것 같더라구요
17/03/14 17:21
수정 아이콘
아킬레스건인건 맞지만 구질구질하게 변명한다는 느낌보단 깔끔하게 내 잘못이 맞다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라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더 크게 번질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영님
17/03/14 19:22
수정 아이콘
요즘은 이것도 이거지만 대연정쪽이 더 실망입니다.
17/03/14 19:35
수정 아이콘
최성 급호감입니다 이런사람이 이제서야나오다니
르웰린수습생
17/03/15 00:38
수정 아이콘
요근래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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