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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04 13:31
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고 차를 부숴버리면 당연히 변상 해줘야되죠.
09/10/04 14:30
개인적으로 버리는 건 좀 오버같은데요... 물론 저같아도 충분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만 더 좋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책 주인도 할말은 없겠죠. 서로 공부하는 입장인데 완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9/10/04 15:41
이 질문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질문글이 올라왔을 당시에 저걸 버리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댓글들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의 상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상식을 갖춘 분들이 많아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걸 꼭 법적으로 봐야할 문제인가요. 그냥 오버하신 겁니다. 자리가 없으면 땅바닥에 내려놓거나 도서관 관계자에게 말해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요.
09/10/04 15:48
그정도로 안해주면 정신 못차리니까요.
사석 방지를 위해서 여러학교에서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신이 편한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자리를 맡기위해 친구를 이용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저정도로 따끔하게 맛을 봐야 규정대로 도서관을 이용하겠죠. 단순하게 치우고 공부를 한다거나 한마디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아 오늘 운이 없네' 정도에서 그칠게 불보듯 훤하니까요. 직접적으로 재물적인 그리고 시험기간이라면 공부를 못하게될 손해까지 더해서 충격을 받아봐야죠.
09/10/04 15:56
abrasax_:JW님// 그러게 말입니다.
법도 상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훼손하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잠시 옆으로 치워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으니 적어도 그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자께서 잘못하신 것이 맞습니다.
09/10/04 16:26
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복수(?) 를 제재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책을 버린건 잘못하신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건 보통 도서관에 일보시는 분한테 얘기하면 치워주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점은 학교측에서 제도적으로 조취를 취하는게 맞다고보네요. 예를들면 책을 찾아갈때 벌금을 낸다는식으로 말이죠.
09/10/04 16:48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소유의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은 주어진 권리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보았다고 하여 내 차로 그 차를 받아버려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저도 학창시절 짜증났던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만(저는 책을 거의 배낭수준으로 낑낑대며 싸들고 다녔는데, 어떤 자는 맘편하게도 그냥 두고 다니더군요 - 처음에는 몰랐는데, 새벽 4시에 문열 때 들어갔는데도 책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 말씀대로, (아무리 미적거린다 하더라도) 도서관 관리하는 측에 이야기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전자식 배정방식(이런 건 우리 때는 없었고 무조건 선착순이었는데 요즘 좋아졌군요)이라면 배정받은 시간 동안 해당 자리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점유 안에 들어온 타인의 물건이라고 하여 내게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점유에 방해된다면 그 물건을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까지가 허용된 범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명하신 사안대로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부숴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물론 사정에 비추어 형량에 참작은 많이 되겠습니다만...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과실상계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책값을 다 물어주어야 합니다(밑줄까지 쳐놓은 책이라면 사안에 따라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좀 불편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거나 그냥 옆에 쌓아 놓는 것을 권합니다.
09/10/04 17:54
정말 극단적으로 글쓴분이 급한 전화로 공부하다가 나가서 조금 긴 통화중이느라 연장을 못하셨는데
배정시간이 끝나고 한 1분뒤쯤 다른사람이 그 자리에 자리표를 끊고 와서 책있는걸 보고 글쓴분의 책 전부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떤 기분이실거 같나요? 와서 아니 잠깐 급한 전화로 연장못한건데 그걸 버리냐고 화나시겠죠 근데 그분이 연장 제대로 안하는 버릇 고치려고 일부러 그랬다며 당당히 나오면 어떤 기분이실거 같나요? 솔직히 많이 오버하신 겁니다. 전 글의 리플에서 언급하신 부분중에 공직에 진출하는 분이 그래도 되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반대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버릇을 고치려고 일부러 그랬다라는 말도 그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입장도 아닌 그냥 타인인데 뭘 남의 버릇을 고치고말고 할 자격이 있나요.
09/10/04 18:33
상이님// 적어도 여기엔 해당안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같은 경우, 전자시스템에 자리를 잡을때는 직전의 학생이 언제 등록해서 언제 마감되었다까지 나옵니다. 24시간인가 하여튼 특정시간(최소 24시간은 확실하고 아마 더 길겁니다) 이내라면 말이죠. 등록할때 보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더군요. 적어도 24시간 내에는 아무도 그자리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제가 책을 버린그사람은 무단으로 좌석을 점유했다는 뜻이죠. .......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길 수 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며칠내지 몇달씩 방치를 했다면 점유를 포기했다고 볼 수 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어쨋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본문에 언급했듯 도서관에서는 방관할뿐 처리해주질 않습니다. 7년동안 한번도 처리해준 적이 없었죠. (제가알기로 수거해가는 사람도 없을뿐더라, 수거물이나 기타 유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조차 도서관엔 없습니다.) 다른자리에 옮겨주는 것도 다른자리가 없을때는 방법이 없죠. 아마 다른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할겁니다. 어떻게 처리들 하셨나요?
09/10/04 20:02
귀염둥이님// 제 다니던 학교는 '도서관 자치 위원회' 라고 학생들이 용돈 약간 벌며 도서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서
책을 방치하거나, 기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을 치우는 것은 물론 출입 권한을 없애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서 귀염둥이님과 같은 소위 빡돌게 하는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포기 했냐 안했냐는 그 책 주인이 점유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면 그만입니다..매일 들러서 책이 잘 계시나 체크했다고 하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재물 손괴가 될 수도 있고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학생이 한 짓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진 않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도서관에 책 방치했다고 벌금 물거나 경찰이 잡아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귀염둥이님의 행동은 좀 곤란합니다. 좌석시스템에서 자리표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귀염둥이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책상에 있는 물건이 귀염둥이님 소유가 되거나 임의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학생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현실은 귀염둥이 님께서 너무 과잉대응을 하신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최소한의 개념과 양심이 남아 있다면 섣불리 강력한 대응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만 귀염둥이 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문제를 풀어가려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뻔뻔함과 오만함을 자극하여 자기 잘못한것은 까맣게 잊고 귀염둥이님을 몰아세울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잠잠해 지기를 기대하시는게 어떠신지요.. 혹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차분하게 서로의 잘못한 점 이야기 나누고, 적당히 물어줄 것은 물어주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너무 저자세 or 고자세 취하지 말고 적당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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