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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02 12:17
상식적으로 민영화가 되면 낸만큼 혜택을 보겠죠..
즉,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초호화 의료보험과 서민들이 가입하는 의료보험과 극빈곤층 의료보험에는 엄청난 서비스의 차이가 존재하겠지요.. 극빈곤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신경써준다면 그래도 서민급 의료보험 혜택수준으로 해준다고 치고, 서민층의 의료보험 혜택은 현재보다도 안좋아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의료계가 자선봉사 단체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은행도 예금 10억 이상의 vip와 100억 이상의 vvip를 따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은 창구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죠. 자세한건 아랫분이..
09/10/02 12:27
간단히 말해서 민영화되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그 효율성이란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 국민 건강이 달린 의료보험의 경우기 때문입니다.
09/10/02 12:28
의료 민영화에 관해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법안을 통과 시킬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와 병원들은 때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법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된다면 병원들이 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져
09/10/02 12:44
1.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두렵죠. 그렇다고 현재 보험재정 하에서 보장을 축소하자니 의료는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데 거꾸로된 방식을 취하니 이 또한 국민들의 저항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해는 보고 있어 어떻게든 해야겠고, 그 대안 중 하나가 '의료 민영화'입니다.
2. 현재는 의료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이를 민영화하면 경제동력이 되어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기대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대기업이 되겠죠. 영리법인이 되어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장이 의료분야인 것 같습니다. 구매층이 국민 전체이면서 '쌀'과 같은 필요재이니까요.
09/10/02 13:32
현재 병원비는 국민 부담금이 10%~20%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형병원 영수증 보면 나와요)
즉 민영화가 되면 병원비를 5배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죠. 민영화가 되면 "돈없는" 국민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의료국영화를 시도하는 이유가 있죠.
09/10/02 14:07
현재 미국쪽에서 하는 의료개혁을 거꾸로 올라가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 보면 한국이 성공한 의료국가중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한국에선 미국식으로 넘어가고 있구요. GM에서 한때 전체 지출의 근 10%정도가 의료보험이였던 적도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main/news/news_articles.asp?category=report&seq=7585 이 뉴스만 읽어봐도 얼마나 험난하게 미국에서 의료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실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정치시간을 건다고 할정도로 엄청난 일이니까요. 사실 보험에는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라 세금율과 복지시설로 봤을때 너무 이른것이 아닐까 하는군요...
09/10/02 14:28
그냥 병원갔다오셔서 약봉투 하나 받아오신 것 보시면 됩니다.
4배 가까이가 보험으로 빠져나가죠. <지금 2500원 정도 하는게 만원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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