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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08 23:18:38
Name	Whut!
Subject	상식 질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서~~
https://pgr21.com/bug/63576 삭게로! 제가 싸트를 공부중입니다. 근데 상식 문제중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해서 답이 검찰총장 이라고 되 있더군요. 현재 다른 보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대략적인 개념이 관직 등용을 할 사람을 사전에 적합한 사람인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전에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을 티비를 통해 봤었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까 그 문제는 2008년에 나온 문제로 기억이 됩니다. 그동안 관련사항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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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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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8 23:25

간단하게 인사청문회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국회법 제 46조의3제1항->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개정 2007.12.14 >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Whut!

해시 아이콘

09/09/08 23:36

오옷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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