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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06 13:55:30
Name SHIFTUP
Subject 자전거 도난...과 관련한 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9월 2일에 도난당한 자전거를 9월 3일에 찾았고 범인도 검거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제 닉네임으로 검색해보시면 도난관련 글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범인 잡고 나서 모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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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시에 서초경찰서에서 진술간단히 하고 다음주에 다시 가기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세명 중에 한명의 부모가 왔는데 사과하고 하긴 하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건요.

걔들 나이가 17,18,19구요..
제일 악질인 17살짜리(거래하러나온)는 직접 검거한거구요. 18,19살들은 제 발로 나왔으니 일종의 자수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10여건 이상의 자전거 도난을 했다는데..모두 특수절도겠죠.
중요한 건 17살짜리 지갑에서 도난카드도 발견되었네요....쩝..

1. 범죄수위와 나이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합의는 절대 안한다고 가정하면요...
쉽게 말해 감방이나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는건지요.. 그게 아니고 훈방만 된다면 이건 정말 곤란한데요...

2. 880에 달려있던 R550휠셋이 엄청 휘어있습니다...이건 자전거 돌려받은 것과는 별개로 물건에 손괴를 가한거니깐 휠셋값 정도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3. 며칠 생각해본 결과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도난당했던 자전거인 게리피셔 마를린(08년식), 메리다 880(09년식)의 손괴가 심한데...이걸 보상받고 위자료를 받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뭐 제가 합의하더라도 카드건, 나머지 자전거 도난 건 등이 꼬여있어 걔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전 합의를 해줄 요량도 있네요...

게리피셔 마를린은 자전거 프레임 중의 탑튜브(자전거 프레임의 가장 윗부분)가 찍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MTB의 프레임이 찍힌 건 산을 과격하게 타다보면 언제든지 프레임이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긴데 당장 보상받아야 할 것 같구요...
메리다 880의 휠셋(쉽게 말하면 바퀴입니다)이 휘어버려서 못쓸 정도네요...이건 신품기준 40만원 정도 합니다.

최소한 프레임 가격 50만원, 휠셋 가격 40만원 정도는 잡아야 하겠구요, 기타 후미등 깨진 것 등등 해서 10만원은 추가하고 나머지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가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정리가 안되서 질문이 좀 너저분하네요;;
다음주에 형사님 만나고 오면 질문을 정리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과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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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6 14:30
수정 아이콘
1. 도난전과가 없는 이상 훈방될 것 같은데 10여건 이상이라면 소년원이나 빵에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2. 재물 손괴에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하시면 거시면 됩니다.
3.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합의 유무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합의시 참작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합의해주지 마세요. 보통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해주고 하는데 저런 놈들은 처벌 안 받으면 반성 안 합니다. 바로 웃으면서 또 절도하러 달려갑니다. 디씨식 표현을 빌리자면 절도 안 한 놈은 있어도 한번만 한 놈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콩밥먹고 정신차리도록 하세요.
happyend
09/09/06 14:43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면 부모님 의사가 중요할 듯 하네요.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부모가 그런 의사가 없다면 보상받기 어려울것 같네요.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서 사진찍고 근처 자전거 대리점에 가서 견적서
떼고 하셔야 합니다. 소송 가실거면 객관적 물적 증거보존을 해두세요.수리비 영수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재판은 관할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하면 됩니다)
TWINSEEDS
09/09/06 17:20
수정 아이콘
법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범인 잡으셨다니 다행이네요!!
amoelsol
09/09/06 19:43
수정 아이콘
저도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 참 가슴 아팠는데, 어쨌거나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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