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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09 14:51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해야 될 거라면 셀 수도 없이 생각나는데 규제하지 말아야 될 거라면 딱히 생각나지 않네요
09/08/09 15:00
규제개혁이라는게.. 규제를 약화가 아니라 강화시키는것도 개혁일수 있겠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강화라던가.. 이를테면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제라던가..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봉쇄하는 규제.. 파견직 형태의 고용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라던가.. 그래야 소비여력이 증가하고 고용이 안정, 증가하고.. 선순환이 된다는 식으로 썰을 풀고싶네요. 1장이니 별 무리는 없을듯..
09/08/09 15:04
근데.. 학생이 아니신가?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텐데.. 너무 거대한 얘기보다는 소소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야할듯..
09/08/09 16:42
자기와는 다른 시각이 알고싶어서 글 쓰신 것 같은데 비꼼의 대상이 되는군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전지전능이 아니면 욕먹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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