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수도이전건으로 헌법전문을
검색하다보니 농어업에 관한 FTA협정 추진 자체를
위헌으로 해석해야 마땅한 조항이 있더군요.
이 사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언급바랍니다.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2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