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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2 22:29
얼음날개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또 흐름을 놓치면 1)처럼 기사도 찾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말이죠. 진짜 되도않는 쓰레기 기사들은 사람을 정신 못차리게 하는군요.
09/04/12 22:32
1.3억수수(비닐하우스 안이라던가...)는 인정한 걸로 알고 있고,공판중이니....곧 결과가 나오겠죠.(이양반은 애초에 결백하다고 생쑈를 하면서,동생인 노무현 전대통령까지 속여먹은 데다 가족들이 줄줄이....한몫 챙기겠다분위기라,....심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기까지.)
2.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중에는 혐의만 난무하고 있으나,검찰의 보도는 '~라 보고 있다.'는 심증만 난무하고 있고, 여론재판성격이 강하므로 핵심만 보자면, 노무현:현직때 수수혐의 전면부인(검찰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박연차씨 진술외엔 증거없음).퇴임후는 차용증도 있는데다 자연인이므로 지인과의 돈거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사기죄가 아닌한. 권양숙:공직자가 아니므로 지인과의 돈거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돈의 사용처를 밝힐 의무도 없음.(검찰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지 않고 노전대통령의 수수를 대신 받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음) 노건호:500만 달러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으나 실제 돈거래가 있는지 증거없음.(박연차씨가,연철호씨에게 돈을 주면서 노건호씨 얼굴보고 줬다고 하지만,그거야 연철호씨가 뻥친것일 뿐이므로.) 결국,증거가 나오면...모든게 밝혀지겠죠. 만일 자연인이 지인과 정당한 돈거래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므로 핵심은 단 하나....노무현 전대통령이 관여여부뿐입니다. 박연차씨가 그냥 기업인이라서 외압에 의한 상납도 아니고,집안과 가까운 후원회장(이던가)인 관계이므로... 그런데도,전국민이 박연차게이트에 대해 노대통령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노무현 전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일이죠.인과응보라고나 할까요? 정치적 콘텐츠가 없이 '도덕성'만을 무기로 삼은 스타정치인의 한계라고나 할까요....차라리 케네디처럼 가문이나 정치적 배경이 좋았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되었든,한국에선 이제 정치인은 로마시대의 원로원회의처럼 부자들만 가능한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듯.... 그냥,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위기의 타개책으로 삼은 돌파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기업인 출신이라 반대파에 대한 다이달로스식 법치주의가 장난아닙니다.)
09/04/12 22:38
happyend님 감사합니다. 이노무 대한민국은 혐의자=범죄자의 분위기가 팽배해있어서 이거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사실 저도 결국 박연차 회장의 진술빼고는 검찰이 물고늘어질 부분이 없다고는 생각했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정리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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