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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2/15 22:27:34
Name 기와선생
Subject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로사용료)
저희 부모님께서 화성부근에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국도 인근에 접해 있어서 도로 사용료가 나오고 있는데요.(개발부담금)
이게 처음에 등록 할 때 또는 허가 받을 때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위탁하여서 실제 점유하고 있는 도로보다 더 많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돼서( 이 부분은 설계사무소의 실수로 생각 됩니다. 원 설계보다 더 작게 지었습니다.) 대략 3배 더  크게 표시(점유된 도로 면적) 되었다구 합니다.

지금 까지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싶으셔서 알아 본 결과 위의 사실을 아시게 되었고 08년 12월 19일자로 나온 세금고지서(납부기한은 1월 19일까지였습니다) 를 받고 나셔서 1월초에 문의한 결과 담당 직원이 지금 나간 세금이 잘못 책정 된 것이며 납부해왔던 세금도 환급 가능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새로 고지서 나올걸로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얼마전 다시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금액 그대로에다가 체납 연체료까지 붙어 나왔습니다.(납부기한은 2월 19일까지)

담당자 이름이 바뀐걸로 보아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인거 같은데.. 아버님께서는 상당히 억울해 하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갈 기세십니다.
아버님이 성격이 급하셔서 말을 잘 못하시겠다고 저를 대동하시고 가겠다고 하시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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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15 22:52
수정 아이콘
도로점용료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거 말씀 하신는 거 같습니다.
일단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자랑 이야기 해 보시고 일단 직원분이 잘못책정 됐다고 했으니깐 일단 환급은 해 줄겁니다.
지금 고지서는 정리를 못해서 내 보낸거 같은데요.

일단 지방세는 5년치까지 환급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같은데...
일단 담당자 찾아가셔서 전후사정 말씀 하시고 해결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차근차근 잘 말씀해 주시면 잘 해결 될 듯 싶습니다.
울랄라
09/02/15 23:23
수정 아이콘
전 다른 이야기지만...
아버님께서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 대여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결국 철거대상이 되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을 그만 두셨습니다.
몸만 가면 텐트와 물건들은 구청에서 알아서 치겠다고 했는데
몇년 후에 철거비용? 인가 하는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니 세금이 잘못 부과된거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세금고지서가 오더군요.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데요..
또 설명했더니.. 그냥 잊고 있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고지서가 오고 또 설명하고
몇번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미 그때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없구..
서류상에는 철거비용을 내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반드시 세금(벌금?)을 내야만 한답니다.
결국 돈을 냈습니다. 사람 정말 지치더군요. ㅜㅜ

그냥 공무원 말만 듣고 안심하지 마시구요. 꼭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몇번을 담당자가 바뀌었고 그때마다 확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변한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정도면 기업으로 치면 쫄딱 망할 기업일텐데.. ㅜㅜ
기와선생
09/02/16 07:50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오늘 일단 찾아가 봐서 결과를 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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