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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2 14:49
Who am I?님//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
뭐 ip 차단 해봐야... 온갖 프락시 서버가 괜히 세상에 널린게 아니니 얼마든지 회피야 가능하지만서도.. 훗..;
08/10/22 14:58
어차피 외국으로 주소를 옮길 시에는 대중적인 관심과 접근에서 기존과 비교해서
상당히 힘이 약해지죠.. 수구 기득권 세력이 무서워 하는건 대중의 관심이지.. 그 외에는 크게 관심도 안둘 것 입니다..
08/10/22 15:12
입법기술에 관한 문제이군요.
매너플토님 말씀대로, 그 정도로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규정을 만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SORA 등의 음란사이트 차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상으로도 특정 사이트의 차단은 가능합니다. 특별법은 제정 이후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처벌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법률해석상 무죄라는 판례가 나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버리지요. 처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행하면서 계속 보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laire님// 쪽지 주셨네요. ^^ 지난번에 언급된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활동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심하게 바쁜 편이어서, 시간이 없어 답을 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화되어 분쟁이 표면 위로 올라온 사안의 경우에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일반론 수준에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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