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을 에로 들어서...
일단..최고가격제를 적용시키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의 균형가격보다 낮은곳에 형성시키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쌀을 구할 수 있게되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때문에
운좋게 처음 구한사람들만 쌀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결국 굶거나 암시장이 형성되어 오히려 더욱 높은 가격에 쌀을 구하게 되겠죠..

반면에 최저 가격제를 적용시키면
공급자를 보호하여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하는 쌀의 양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줄어들고 굶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이중곡가제였죠...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가격보다 높은가격에 공급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공급자의 소득수준 상승,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고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결국 국민(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Q) 결국 이 상황에서 정부는 개입을 안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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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배울 수록...
끝이 안나네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자니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또 그땐 다른 문제가 형성되고

-_-......

경제가...결코 죽어있는 학문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활에 살아서 숨쉬며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쾌한 답이 안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이런저런...핑계거리가 많아요~;
근데..그래서 더 매력있고 재밌는 학문인거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