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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7/25 21:25:28
Name 행복하게살자
Subject 회사와 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회사와 법인의 소유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관해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가진 주식의 지분만큼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 같은데요..
1.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 회사를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온전히 가지게 되는가요?
2. 만일 그렇다면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회사재산을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가요? 예를 들어 자기돈 들여서 회사에 기계를 들여놨으면, 다시 기계를 팔아서 자기 통장에 집어넣어도 되는가요?
3. 그리고 회사가 영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하면, 그 순수이윤은 회사 소유자가 다 갖게 되나요?

법인에 관해서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교육법인 등등 여러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 그 각각에 법인에도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있는 것인가요?
5. 만일 그렇다면 법인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제돈 100억을 투자해 학교를 지었으면 그 학교는 제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6. 회사나 법인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거나 제한이 된다면, 자기 개인재산을 투자해 회사나 법인을 설립한 사람은 대신에 어떤 권리를 부여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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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자
08/07/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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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니님// 답변을 상세하게 달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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