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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4 01:15
상상적경합의 경우는...
하나의 행위로 두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폭탄을 터뜨려 사람이 죽고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폭탄을 한번 터뜨림으로써 2가지의 죄(살인,방화) 이럴때 상상적경합... 반대로 실체적경합은 저지를 죄만큼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폭탄을 터뜨렸더니 사람만 죽었고 그래서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했다면 실체적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일반적으로 상상적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지만 실체적결합은 죄들을 합산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벌처 뮤탈 컨트롤은 홀드 어택 패트롤 3가지인데 보통은 IPX, UDP, 베틀넷상에서는 카오스런처 등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좋게 한뒤에 쓰기 쉬워집니다. 적의 위치의 반대방향으로 혹은 그방향으로 무브 -> 적을 강제로 어택or 적있는 쪽으로 어택땅or홀드or적의 반대쪽으로 패트롤 -> 빠른 타이밍으로 적의 위치 반대방향으로 무브 -> 무한반복
08/04/24 01:20
그리고 과형상 일죄는
위에 설명한바와 같이 상상정경합을 저지른 범인에 대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1죄만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예를 들면 음주운전+무면허의 경우 경중을 따진후 가장 무거운것 하나만 처벌합니다. 또 연결되는 것은 추가고소입니다. 만약 상상적경합에 의한 죄값을 치뤘다면 더이상 죄를 물을수 없지만 동시간에 치뤄진 실체적경합의 죄의 경우는 그중 일부의 죄의 죄값을 치뤘더라도 남은 죄가 밝혀진다면 추가 고소 등이 가능하게 되는것입니다.... 틀리면 낭패;
08/04/24 01:31
1. -1000 억이란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의 재산 상태입니다. 총선 재산 신고는 작년 12월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저 빚의 대부분은 대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든 돈이라서 대선에서 일정 수 이상 득표하면 선거자금을 지원 받으므로 현재 재산은 +몇억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2. 경주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1) 그 지역에 뿌리박힌 지지층이 있고,(같은 지역에서 다선 국회의원이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2) 그 부적합 사유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거나(정치하다 보면 돈 좀 받을 수 있지 뭘 그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3) 그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뭐 성추행범도 되고, (신종)친일파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인데 비리 경력 좀 있는 사람이 되는게 뭐 신기한 세상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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