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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1/13 23:53:38
Name 리본킁킁이
Subject 사학법이 도대체 뭔가요??
요즘 사학법으로 시끌시끌한데

저도 사립고등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집으로 편지가 날라와서 사학법개정 반대를

학부모에게 부탁하고 하던데

지금 여당 야당 누가 옳은건지 잘못된건지도 모르겠고

종교계에서는 왜 반발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국회에서 쌈질하는거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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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4 00:01
수정 아이콘
사립학교의 경우 건물을 돈주고 세운사람이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경영진에다가 외부인사를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주고 세운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주고 내가 운영하는데 왜 거기에 간섭을 하게 하려하느냐?'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공공건물이죠...게다가 사립이라고는 해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쓰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 해대는거죠...
FTossLove
06/01/14 00:12
수정 아이콘
사립학교는 어차피 개혁이 필요합니다.
밀어붙이는 방법이 안 좋았을 뿐이죠.
사립학교에서 국가가 98%나 자금을 지원한다는데 개인 자산이라고 보는것도 웃긴 것이죠.
종교계야 사립학교 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발하는 거구요..

그럴싸하게 이유를 갖다 붙여도 결국 돈과 운영을 마음대로 하기 힘드니
대드는 것 뿐입니다.
사외 이사 도입하면 밝혀질 비리가 엄청나겠죠.

최근 4년간 1000여개의 사학을 조사해서 밝혀진 비리만 7000건수가 넘는 답니다..
Irin~CoA
06/01/14 00:53
수정 아이콘
전국 사립학교들 중에 친인척관계의 사람으로 이사장과 교장진이 구성되는것은 뭐 일도 아닙니다.

저역시 사립여중을 나왔는데, 그옆에 재력있게도 고등학교도 같이 있었죠. 뭐 인사관계를 보면, 고등학교 교감이 승진해서 고등학교 교장되고, 고등학교 교장이 쉴때쯤 내려와서 중학교 교감,교장하다가 퇴직합니다.
선생님들 50명 넘는 수 중에 10몇명은 이사장님의 친인척..-_-
Crazy~Soul
06/01/14 02:38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부패한 사학 비리좀 없애보고자 하는 법이 사학법이고
뒤가 구린 학교측에선 이거 막으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고,
종교쪽에서 사업삼아서 사학에서 비리 저지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고
딴나라당이 이쪽 기득권과 연관이 있으니 막는 겁니다.
06/01/14 03:31
수정 아이콘
사학중에 뒷구녕으로 돈이 안오가는데는 없죠. -_-;; 뭐 일반 공립도 그럴거 같습니다만..
Creative
06/01/14 12:13
수정 아이콘
종교계에서 반대하는건 좀 다른이유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학법으로 인해 자신들이 세운 학교의 종교관련 과목을 폐지시키기 떄문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학교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Crazy~Soul님//종교쪽에서 사업삼아서 사학에서 비리 저지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고

좀 잘못 알고 계신거 같네요. 종교계 학교는 현재 교육부에서 타파하고자 하는 '족벌경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비리등으로 인해 분규이 휘말린적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중 25%가량이 종교계 학교라 그 반발이 거세질 경우 꽤나 골치아프겠죠.

그나저나 저도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정말 학생들이 봐도 비리가 많을거 같다는 느낌이 든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_-;그래서 저 역시도 사학법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는 편이구요
FTossLove
06/01/14 12:48
수정 아이콘
사실 종교계에서 내세우는 이유도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관련 과목 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단순히 자신들이 모든걸 좌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 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구요.
Creative
06/01/14 13:50
수정 아이콘
FTossLove님//종교관련 과목과 상관 있어요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종교학교에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은것들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카톨릭,개신교,불교 모두 반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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