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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31 12:43:36
Name 공허진
Subject 공동명의 관련 질문있습니다(금전문제)
좀 복잡한 집안일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결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집이 있는데 15년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아버지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자 장손이시고 둘째삼촌 셋째고모 막내(백수패륜아)  이렇게 4남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내가 사는 집이니 내가 관리하겟다고 하셧고 집관련한 문서를 할아버지집에 걍 놔두셨는데
할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할머니 포함 5명 공동명의로 돌려놓으셨습니다...(더 어이없는건 선산까지 공동명의..)
(다른형제들도 나름 따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집앞으로 소방도로가 나서 집을 헐어야 했는데 보상금 받을때 돼서야 알게됐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집이 집이자 가게였는데 그 집이 헐려서 생계수단이 막막해졌고  
아버지께서 빚을내서 옆집분들과 같이 집을 지어서 집세로 생활하게 해드리려고 명의를 다시 모으는데
이 막내생퀴가 동의를 안해주고 잠적을 해버려습니다..
애초에 공동명의로 한것도 알고보니 막내가 지가 먹으려고 할머니를 꼬드긴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끼리 집을 짓고  할아버지집터만 빈터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그 집터에 4/5만 아버지명의이고 1/5만 막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만 명의가 여러번 바껴서 세금만 내셨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평창이고 40평이 좀 안되는데 2년전(동계올림픽유치 전) 공시지가가 약 1억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이 올봄에 결혼을 하는데 전세자금이 많이 모자라서 이걸 팔아야 할 상황인데 처분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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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2/01/31 13:28
수정 아이콘
4/5 지분만 파시던가 막내에게 1/5지분을 사시던가 분할을 통해 토지 4/5를 나누어 그부분을 파시던가 해야겠죠..
12/01/31 13:56
수정 아이콘
분할소송 가능할겁니다. 가까운 변리사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하지만 분할 측량과 관련된 세금은 아마 아버님이 납부하셔야 할듯 하네요.
보통 분할을 하게되면 양측에서 서로 부담을 하는데 이 경우에 막내분이 합의가 안되었으니까요.
분할하시고 파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뭐 자세한건 상담을...
참외아빠
12/02/01 09:10
수정 아이콘
집은 모르겠고 선산은 찾으실수 있습니다
제사를 (실질적으로) 지내는 장손이 물려 받게 되어 잇어요
다른건 모두 공평하지만 선산 만큼은 장손 100%가져 가실수 있으나 명의 이전 된지 오랜 기간 지나면 공동 소유 동의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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