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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7 23:03:12
Name 凡人
Subject 게임 관련하여 여가부, 문광부 공무원들은 왜 그리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대학원 재학시절 식약청 프로젝트 진행하며 같이 일하던 5급 공무원들을 보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뀐적이 있었습니다.

GMO 관련된 일이었는데 몬산토, 신젠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해당분야 전공한 대학 교수들과 비교해도 식견이나 논리가 밀리는 모습이 없었고,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식약청에서 문제없다고 하는 것들은 별 생각없이 집어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동으로서 신뢰를 준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요 근래에 여가부나 문광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어이가 가출하려고 합니다. 5급 합격하는 사람들 보니 대부분 단순한 수험 공부 뿐만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중앙부처 7급까지만 가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선 주요 일간지 기자들하고 배틀 붙어도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째서 이렇게 병맛 크리티컬을 줄줄히 터트리는 것일까요?

외교부가 암암리에 음서제 시스템으로 인력충원하다가 안밖으로 욕을 잔뜩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 여가부, 문광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뒷사정 같은 것들을 알고계시는 분이 있으면 한마디 귀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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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Again
11/11/17 23:0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5급 사무관들도.. 관료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하겠죠.. 또는 변한 자들이 살아남거나

또한 낙하산 인사, 철밥통 등.. 자신의 직업 소속 등에 대한 책임감, 소속감 등은 하나도 없고, 전시행정만 일삼고...
No.10 梁 神
11/11/17 23:12
수정 아이콘
유능한 공무원은 꽤 있습니다.
헌데 개인이 유능한 것과 조직의 유능함은 다른 것이고 정책선택은 언제나 정치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에꽃
11/11/17 23:17
수정 아이콘
그냥 제 생각이지 근거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추측해보면, 아무래도 식약청이나 그런 부서들은 5급공무원급이 되려면 박사학위쯤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과학쪽 부서이고 식약청같은 경우는 규제를 잘못하면 사람이 당장 죽으니까요. (약 허가 같은 중요한 역활을 하는 곳이니까요.) 결국 이과계열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교수가 되는 길처럼 연구하고 논문읽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그중에서 살아남아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신분이 교수님들과 비교해서 식견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해가는 부분이죠.
문화관광부쪽 공무원이 왜 식견이 떨어지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인문계 계열의 교수님들이 걷는길과 비슷하게 걸었던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피스트
11/11/17 23:20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같은 곳은 행시 출신이 아닌 사무관들도 많고.. 단순 능력으로만 따지면 문광부는 행시출신 중에서도 최고급 인력입니다 100명 정도 뽑히는 일행직에서 수석도 가끔 들어가고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배치받는게 요 몇년 추세고.. 개인의 능력이 조직차원으로 발현되지 못하는게 문제..
소피스트
11/11/17 23:23
수정 아이콘
일반직 공채 출신이 아닌 외부인력이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 많아요 휴대폰으로 치기 어렵네요
여성부는 언급할 필요가... 없네요 답 없는 조직
Euphoria
11/11/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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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아예 다른관점에서 로비가없으니까 이런현상이 일어나는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11/11/17 23:50
수정 아이콘
게임에 관련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모양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wonderswan
11/11/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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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엘리트 공무원들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상에서 무능해 보이는 만큼 실제 그렇게 무능하진 않죠.
아마 말씀하신 무능해 보이거나 이해가 안되는 정책도 직접 토론 들어가면 해당 공무원들 논리가 별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FTA 같은 것도 장내에서 토론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거의 안 밀리죠.
자유수호애국연대
11/11/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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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서의 정부 부처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야...
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담당 영역을 늘리고 영향력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 확보를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성원인 공무원 개인의 식견 및 능력에 기인한 정책효과성 판단은 아무래도 무의미해지기 쉽겠죠.
StayAway
11/11/18 00:08
수정 아이콘
역량을 펼쳐서 인정 받기보다는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메뉴얼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공무원이라..
조직 생활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법이죠.
호느님
11/11/18 00:29
수정 아이콘
행시출신이나 7급출신 일선 공무원들은 아주 유능합니다
단지 윗분들이 좀 상태가 안좋을뿐....
11/11/18 01:12
수정 아이콘
제 아버지도 9급부터 올라간 항공쪽 관련 일을 하시는 현 4급 공무원인데,
관련 분야 박사학위까지 따셨고 곧 퇴임하신 뒤 인하대 교수로 재직하시게 됩니다.

원래 공무원이 4급정도 선까진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습니다.
다만, 그 위로 올라가면 전문가라기보단 행정가이기 때문에 판단미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마늘향기
11/11/18 02:30
수정 아이콘
피터의 법칙에 의하면
"위계조직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조직은 위에서 부터 차곡차곡 자기 직책에 무능력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특히 이 법칙은 공무원들에게 아주 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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