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FTA란거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하는겁니다

FTA반대론자들이 계속 하는 말중에 멕시코 등을 예로 들면서

1.공기업의 사유화로 생활 기본요금 인상

2.병원료 인상

3.ISD로 인한 미국기업들의 제소로 한국이 피해를 봄(국제에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서 미국측이 억지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할 것임)

이런 일들이 일어날거라 이야기하는데요, 짧은 지식이지만 1번의 경우는

실제FTA협정문에 정부 공공재나 공공기업들은 예외로 둔다는 조항도

있고, 또 만일 1번이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대로 한국-미국뿐 아니라

그 전에 세계에서 FTA를 체결한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도 이미 저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멕시코의 예를 자주 드는데 짧은 경제지식이나마 알아보니 멕시코는 이미 FTA

체결 전에 하이퍼인플레이션에 경제가 파탄상황이더군요. 이런 국가와의

직접비교는 좀 사리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2번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만일

일어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



3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적은 지식으로나마 찾아보니 실제 판례들에서 미국측

의 승소율은 50%도 안되더군요. 그리고 자주 예로 드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도

자세히 보니 그럴만한 전후관계가 있는거같고, 3번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같은데..



혹시 1,2,3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