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 분야에 좀 많이 문외한이여서.. 법무사쪽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긴 했었는데, 기존 시스템에 대한 말씀만 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조언을 받진 못해서요. 관련 분야 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세 명이서 동업중인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회사를 처음 디자인 할 때 최대한 회사 내 구성원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고용자-고용주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으로서 위치를 가지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성원들 만이 목표가 아닌, 향후에 계속 동료로 합류할 사람들까지도 같은 시스템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스템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분에 대하여 첫 창업자들 위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경우 계속 기존 멤버와 동일한 비율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료 3명이 동업 중이여서 이번에 법인 전환 시 세 명이 지분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향후에 계속 새로운 멤버가 늘어날 때 역시 이 멤버에 대해서도 계속 균등한 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 증자 / 감자 :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시 기존 동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맞게 증자. 동업자가 사업에 손을 뗄 경우 지분에 대해 전부 처리 및 이에 맞게 감자.
        2. 지분 조정 :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시 기존 지분에 대해 지분 비율만 새 동업자에 맞게 균등하게 조정. 동업자가 사업에 손을 뗄 경우 지분에 대해 반환 및 이에 따른 지분 비율을 남아있는 동업자에 맞게 균등 조정.

이 경우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1번의 경우, 지분 증자 / 감자 시 세금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혹은 2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분율 제한과 관련한 문제 있을까요? 동업자 구성원들의 경우 친인척관계나 친구관계는 없습니다.
* 예상치 못한 경영권 문제가 있을까요? 1번이건 2번이건 동업자 간 지분 수 및 비율은 균등하게 맞출겁니다.
* 지분 양도 불가 설정 가능 여부 - 1,2번 둘 다 전제가 되는 부분이, '동업자가 사업에 손을 뗄 때 지분을 반환해야 하며 중간에 제 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방안 다 헛점이 존재할 수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둘 수 있는지 (계약서 등으로)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기존에의 회사 시스템과는 좀 달라서, 기타 법적인 문제나, 예상치 못한 헛점이 있을지요? 법무사분들이나 세무사 분들이 이전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데에는 아무래도 검증된 시스템이여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과 해법들이 명확하다는 점이 있다는 것일건데요. 리스크로 감안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