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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05 21:09:01
Name 루델
Subject 고대 학생들3명 출교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어떻게되나요?
학교측이 출교를 망설인게 만약 가해자들이 취소소송을 할경우 법적으로 가해자승소가될확률이 너무높은 이유도 한몫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다시 퇴학처리도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이정도로 일이벌어진이상 학교를 다녀서 의사면허를 딴다해도 대한민국에서 병원개업이 가능하긴한가요?

학교내소문은 다날테고 인턴,레지던트생활할때도 꼬리표물고다닐텐데말이죠.

막말로 누가 그병원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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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1/09/05 21:12
수정 아이콘
못하게 될 겁니다. 병원 개업이 불가능하다까진 아닙니다. 소문 안나면요. 그러나 학교, 수련병원 내의 소문은 100% 날 것이고 특별한 무언가(뒷돈, 빽 등등)가 없다면 수련은 불가능합니다.
11/09/05 21:40
수정 아이콘
학적이 사라졌으니 출교취소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신검 5-6급이 아닌 이상 다음달 입대영장 발부 1순위 아닐까요? 수능 접수도 끝나서 뭐 한동안 막을 수 있는게 없을텐데...
혹시 현재 진행중 수사에 피의자 신분일 경우 입대 자동 연장인 경우도 있나요? [어른폰]
11/09/05 21:43
수정 아이콘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는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실체적으로 징계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너무 과도한 경우 두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고, 후자의 경우 출교가 너무했다는 거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서 퇴학이든 뭐든 적절한 징계를 하면 됩니다.
자이로브
11/09/05 21:52
수정 아이콘
교수 감금 사태때 출교-퇴학 당하였던 이들이 소송에서 무효 처리 판결 난 뒤 멀쩡히 학교 다니고 있습죠 -_-;
11/09/05 23:32
수정 아이콘
은별님을 찾습니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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