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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1 14:16
컨텐츠별로 특화된 방송사들을 정착시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은 개뿔, 기존 공중파 방송국의 횡포로밖에 안보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채널 난립과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는 것'정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겠지요. 그래봐야 유무선통신사 선정보다 더 제한적이진 않습니다만..
11/08/11 16:46
방송사업자는 초기 매몰비용이 큰 편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선진국은 모두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크기에 특혜논란도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하고싶은 대로 사업하고 망하면 끝이 아닙니다. 극단적 시장실패에 대한 규제와 대안은 방송시장 외에도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중동매 종편 채널 선정은 개국당시 300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의 규모를 맞출 회사가 몇 안되었습니다. 당초 케이블 방송국(pp)은 특성화를 목적으로 소규모의 자본금으로서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1% 남짓한 시청률은 대국민 영향력도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도,예능,드라마를 모두 제작하는 종합편성채널은 파급력이 크니까 방통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이구요. 정말 간략하고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종편에 대한 정치적 의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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